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창고증권의 범위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2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전체

기관 회신 2건

• 지하도 건설비에 건설자금이자가 포함되나?
  1985.03.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343
• 기부채납 지하상가 거래는 과세되나요?
  1981.08.1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1265.1-2122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인이 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여 부동산 취득등에 사용한 후 상환하면서 시가보다 낮은 이자를 지급한 것에 대하여 상증법 제42조 에 따른 금전대출에 의한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시가와 대가간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2서3336 · 2014.01.24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건축물 신축비를 임대료의 선급으로 보아 부동산임대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7서3998 · 2007.12.3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