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약정 없는 미수이자는 어떻게 세무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645회신일 1985.02.2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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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2.28

계상한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하고 법정 인정이자는 익금산입 후 소득처분한다.

특수관계인과 사전약정 없이 거래해 계상한 미수이자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계상한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하고 법정 인정이자는 익금산입 후 소득처분한다. 다음 사업연도에 미수이자를 현금으로 받아도 이월익금으로 다시 익금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20조 법인세법 제47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인과 상환기간 및 이자율에 관한 사전약정 없이 금전거래를 했다. 가지급금 등에 대한 미수이자를 가지급금으로 계상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사전약정 없는 금전거래로 인하여 미수이자를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동 이자상당액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불산입하고 인정이자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소득처분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인간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사전약정이 없는 가지급금 등에 대하여 미수이자를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동 이자상당액은 각 사업 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불산입하고 법인세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소득처분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4-4-11...3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미수이자를 다음 사업 년도에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다음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월익금으로 익금에 산입하지 않음.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인과 상환기간 및 이자율에 대한 사전약정 없이 금전거래를 하고 미수이자를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의 세무처리.

회답

1. 미수이자를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해당 이자상당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익금불산입합니다.

2. 법인세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은 익금에 산입하고, 법인세법 기본통칙 4-4-11...32 제1항에 따라 소득처분합니다.

3.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미수이자를 다음 사업연도에 현금으로 받은 경우 다음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이월익금으로 익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47조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645 (1985.02.28 회신), "사전약정 없는 미수이자는 어떻게 세무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0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041)
원 제목: 특수관계자와의 사전약정 없는 금전거래로 미수이자를 가지급금 계상시 소득처분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