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 양도한 토지의 특별부가세와 방위세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015회신일 1985.04.04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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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4.04

신고기한 내 면제신청서를 제출하면 특별부가세는 면제되지만 방위세에는 할증세율이 적용된다.

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 등에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와 방위세 과세를 물었다. 신고기한 내 면제신청서를 제출하면 특별부가세는 면제되지만 방위세에는 할증세율이 적용된다. 대상은 특례법 적용 토지의 국가·지방자치단체 양도이며 정해진 신청 절차를 갖춰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방위세법,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였다. 법인세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면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고 법인세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그 면제받은 특별부가세액에 대한 방위세는 할증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법인세과세 표준신고기한내에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그 면제받은 특별부가세액에 대한 방위세는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할증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및 방위세 과세 여부.

회답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법인세과세 표준신고기한내에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그 면제받은 특별부가세액에 대한 방위세는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할증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방위세법 제4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0년 폐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015 (<time datetime="1985-04-04">1985.04.04</time> 회신), "국가에 양도한 토지의 특별부가세와 방위세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9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947)
원 제목: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 등에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및 방위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