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 연구용역 대가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949회신일 1985.03.2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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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3.29

해당 대가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이며 개시일부터 60일 내 신고해야 한다.

도로교통안전협회가 연구용역 대가를 받으면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대가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이며 개시일부터 60일 내 신고해야 한다. 수익사업은 구분경리하고 소득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한다.

근거 조문 도로교통법 제83조 법인세법 제1조제1항 법인세법 제61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제3항제4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도로교통법(2026.07.0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로교통안전협회가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다른 연구기관으로부터 도로교통 연구용역을 의뢰받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도로교통안전협회가 정부 등으로부터 도로교통에 관한 연구용역을 의뢰받고 대가 지급시 수익사업 등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수익사업의 개시일로부터 60일 내에 수익사업개시신고를 관할세무서에 하여야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도로교통안전협회가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다른 연구기관으로부터 도로교통에 관한 연구의 용역을 의뢰받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는 때는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단서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동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수익사업의 개시일로부터 60일내에 수익사업개시신고를 관할세무서에 하여야 되는 것이며

2.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고유목적사업과 구분경리를 하여야 하며 또한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소득금액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4호의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3. 고유목적사업 이외에 도로교통에 관한 연구 용역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에도 기존에 발급된 사업자등록증은 계속하여 사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도로교통안전협회가 도로교통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의 법인세 처리.

회답

1. 연구용역 대가는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단서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이며, 개시일부터 60일 내 관할세무서에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수익사업은 고유목적사업과 구분경리하고, 소득금액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3. 연구 용역사업을 새로 개시해도 기존 사업자등록증을 계속 사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도로교통법 제83조 (운전면허시험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61조 (준비금의 손금산입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제3항제4호 (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949 (1985.03.29 회신), "도로교통 연구용역 대가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0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077)
원 제목: 도로교통안전협회가 도로교통에 관한 연구용역 제공받고 대가지급시 수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