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비 외 회비는 특별회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898회신일 1985.03.26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정상회비 외 회비는 특별회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3.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3.26

특별회비는 정상적인 회비 이외의 회비를 말한다.

회비로 운영하는 사단법인에서 특별회비의 범위를 물었다. 특별회비는 정상적인 회비 이외의 회비를 말한다. 정상회비는 법령 또는 정관에 따라 경상경비 충당 목적으로 정기 부과되는 회비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특별회비라 함은 협회나 조합이 법령 또는 정관이 규정한 바에 따라 경상경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협회원이나 조합원에게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정상적인 회비이외의 회비를 말함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9-5...16을 참조.

정제 정리

질의

회비로 운영하는 사단법인의 경우 특별회비의 범위는 무엇인지.

회답

특별회비란 협회나 조합이 법령 또는 정관에 따라 경상경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협회원이나 조합원에게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정상적인 회비 이외의 회비를 말합니다.

법인세법기본통칙 2-9-5...1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898 (<time datetime="1985-03-26">1985.03.26</time> 회신), "정상회비 외 회비는 특별회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0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062)
원 제목: 회비로 운영하는 사단법인의 경우 특별회비의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