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계정 불명 부외채무를 손금에 넣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920회신일 1985.03.27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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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대계정 불명 부외채무를 손금에 넣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3.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3.27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상대계정이 불분명한 부외채무를 정리손실 등으로 처리할 때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회답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2-3-43...9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외채무의 상대계정이 불분명하여 정리손실 또는 가공자산 등으로 계상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부외채무의 상대계정이 불분명하여 정리손실, 가공자산 등으로 계상하였을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3-43...9을 참고.

정제 정리

질의

부외채무의 상대계정이 불분명하여 정리손실 등으로 처리한 경우의 손금 인정 여부.

회답

귀 질의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3-43...9을 참고.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920 (<time datetime="1985-03-27">1985.03.27</time> 회신), "상대계정 불명 부외채무를 손금에 넣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0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069)
원 제목: 부외채무의 상대계정이 불분명하여 정리손실 등으로 처리시 손금 이정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