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51
임원이 유용한 자금은 어떻게 소득처분하는가? 임원이 유용한 자금을 법인이 변상하고 손금 계상한 경우 익금가산하고 임원 상여처분하며,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특수관계 소멸시까지 인정이자 계산하여 상여처분하고 특수관계 소멸시까지 미회수된 경우 특수관계 소멸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1985.0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이 유용한 자금을 법인이 변상한 경우의 손금과 소득처분을 물었다. 손금으로 계상한 변상액은 익금가산하고 해당 임원의 상여로 처분한다. 가지급금은 특수관계 소멸 때까지 인정이자를 계산하고 미회수액은 소멸일에 상여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23,052
경매 신문공고료는 토지 양도비용이며 언제 손금이 되는가? 금융기관이 저당권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 등의 경매비용인 신문공고료는 토지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에 해당되지 않으며, 신문공고료의 손금시기는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광고 게재한 날)이 속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1985.0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토지의 경매 신문공고료가 직접 양도비용인지와 손금 시기를 물었다. 신문공고료는 해당 직접 양도비용이 아니며 광고 게재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다. 신문에 경매광고를 게재한 날 지급의무가 확정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3,053
법인 토지를 다른 부동산과 교환하면 양도가액은? 법인소유 토지를 타법인의 토지 및 건물과 상호 교환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교환으로 인하여 자기가 양도하는 토지의 교환당시 정상가액으로서 기준시가가 되는 것임.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5.0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소유 토지를 다른 법인의 토지·건물과 교환할 때 양도가액 등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자신이 양도하는 토지의 교환 당시 정상가액인 기준시가로 한다. 계약서 부분은 부동산등기법 관련 규정 시행일 이후 계약 체결분부터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23,054
임차인 선택에 따른 단순 재리스는 운용리스인가? 시설대여로서 당초 리스계약서상 리스기간 종료 후 임차인의 선택에 따라 재리스 할 수 있다라는 단순 재리스 방식으로 계약한 리스는 운용리스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1985.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기간 종료 후 임차인의 선택으로 재리스하는 계약의 리스 구분을 물었다. 특정 재리스 원금 약정 없이 선택권만 둔 단순 재리스 방식은 운용리스다. 리스실행일 현재 취득가액의 10%미만을 재리스 원금으로 한다는 약정이 없었다.
23,055
연불 양도계약 해약 시 특별부가세를 경정하는가? 토지 등을 연불조건으로 양도하고 특별부가세 신고납부한 후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에 그 계약이 해약된 경우에는 당초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특별부가세를 그 해약내용에 따라 경정하는 것임.
법인세 - 1985.0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 양도계약의 해약과 이자상당액 할인 시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약 시 당초 사업연도의 특별부가세를 경정하고 할인액은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한다. 할인금액은 양도가액과 상계할 수 없다.
23,056
유아원 지원금은 기부금에 해당하는가? 새마을유아원을 위탁한 지방자치단체에 동 유아원경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기부금으로 지급하고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손금용인되는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1985.0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한 유아원 운영 지원금의 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라는 회답이다. 관련 유사회신문은 법인1264.21-1098, 1984.03.26이다.
23,057
겸영법인의 차입금 이자는 어떻게 손금 구분하는가?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구분은 그 이자의 발생장소에 따라 구분하거나 그 이자전액을 공통손금으로 구분할 수 없으며 차입한 자금의 실제사용용도를 기준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1985.0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지급이자 손금 구분방법을 물었다. 차입자금의 실제 사용용도를 기준으로 개별손금 또는 공통손금으로 구분한다. 대출금 사용 여부가 분명하면 수익사업 손금이고 불분명하면 공통손금이다.
23,058
손금 추인 시 재고자산을 다시 평가해야 하나? 기업회계의 관행 또는 제조공장, 제조원가, 제조수량 등 중요성의 원칙에 따라 사회통념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재고자산을 분류하여 평가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85.0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원가 중 특별수선충당금을 손금으로 추인할 때 재고자산 재평가 여부를 묻는다. 회신은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1984.07.14 및 1982.12.27 유사회신문이 제시됐다.
23,059
기계설비 특별상각을 중복 적용할 수 있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법인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설비에 대하여 특별상각과 특별감가상각비의 계상규정에 의한 특별상각을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02.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중소기업 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기계설비에 두 특별상각 규정을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기계설비에는 두 규정에 따른 특별상각을 중복 적용할 수 있다. 법인세법시행령과 조세감면규제법의 각 특별상각 규정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23,060
주주총회가 정한 임원 퇴직금도 손금 대상인가?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및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규정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주주총회에서 결정한 것은 포함되지
법인세 법인세법 1985.0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실적으로 퇴직한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의 손금산입 범위를 묻는다.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규정에 따른 금액은 포함되지만 주주총회가 결정한 금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정관에는 지급액 자체뿐 아니라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정해진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3,061
퇴직보험 사업비와 준비금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단체퇴직보험료 예치 후 약정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준비금이자는 보험료정산기준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익금에 산입하며 동 수입이자를 장부상 단체퇴직보험료로 손금계상한 경우 동사업년도의 단체퇴직보험료한도액 범위내에서 손금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0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퇴직보험의 사업비 상당액과 책임준비금이자의 손익 처리를 물었다. 사업비 상당액은 지출 연도 손금으로, 준비금이자는 정산기준일이 속한 연도 익금으로 처리한다. 수입이자를 보험료로 손금계상하면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산입한도 내에서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23,062
합병 전 임대한 공장은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고 타인에게 일정기간 임대한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할 수 없으며, 합병등기일 이전에 피합병법인이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게 임대한 공장은 타인에게 임대한 토지 건물에 해당되어 특별부가세 면제
법인세 법인세법 1985.0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등기일 전에 존속법인에 임대한 공장의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그 공장은 타인에게 임대한 토지건물에 해당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양도일까지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고 일정 기간 임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3,063
무역회관 양도 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특별부가세 면제 위해서는 종합무역센터 준공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 또는 준공일로부터 2년 이내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무역회관을 양도하여야 하며, 임대용으로 사용한 무역회관건물 등은 업무용에 직접 사용한 토지 등
법인세 법인세법 1985.02.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역회관 양도 시 특별부가세 면제 요건과 임대용 건물 등의 취급을 묻는다. 정해진 기간 안에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무역회관을 양도하고 신청해야 면제된다. 임대용 건물·토지와 종합무역센터부지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3,064
축산업 법인의 고정자산 내용연수는 어떻게 적용하나? 축산업 영위 법인의 고정자산 내용년수 적용에 있어 건물과 구축물은 구조 및 용도, 세목란의 해당 내용연수를 적용하며, 경운 및 정지용 기구 중 트랙터와 경운기는 6년, 리어커 및 일륜차는 4년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5.0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업 법인의 건물·구축물과 각종 기구 등에 적용할 내용연수를 물었다. 자산별 분류에 따라 건물·구축물은 해당 연수, 트랙터·경운기는 6년, 리어커·일륜차는 4년을 적용한다. 기타 공구·기구·비품과 종축용 또는 착유용 소도 원문에 열거된 분류별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3,065
지급이자와 외화평가차손은 개업비인가? 개업비란 창업비 이외의 회사설립 후 영업개시일까지 개업 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므로 “지출한 비용”에는 지급이자도 포함되는 것이나 실제 지출한 비용이 아닌 외화평가 차손 등은 개업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85.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이자와 외화평가차손 등이 개업비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실제로 지출한 지급이자는 개업비에 포함되지만 외화평가차손은 포함되지 않는다. 개업비는 회사설립 후 영업개시일까지 개업 준비를 위해 지출한 비용이다.
23,066
재평가적립금에서 공제할 이월결손금 범위는? 자산재평가차액을 재평가적립금으로 적립시 재평가차액에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은 재평가일 1일전의 대차대조표상 이월결손금으로, 재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중에 전기손익수정손익은 재평가차액에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에 가감하지
법인세 - 1985.02.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적립금 적립 시 재평가차액에서 공제할 이월결손금의 범위를 물었다. 공제 대상은 재평가일 1일 전 대차대조표상의 이월결손금이다.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전기 손익수정손익은 그 이월결손금에 가감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자산재평가법 제28조제1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23,067
연불 토지의 이자와 조기상환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연불조건으로 계약한 경우 양도시기는 첫회부불금의 지급일이 되는 것이며 첫회부불금 지급후 토지대금을 조기상환하여 일정액을 감액한 경우 그 금액은 영업외 비용으로서 당초 양도가액에서 감액할 수 없는
법인세 - 1985.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으로 토지를 양도할 때 이자상당액과 조기상환 감액의 처리를 물었다. 이자상당액은 양도가액에 포함되고 양도시기는 첫회부불금 지급일이다. 조기상환으로 감액된 금액은 영업외 비용이므로 당초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다.
23,068
신용협동조합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신용협동조합은 결산재무제표상의 당기순이익(법인세 등을 공제하지 아니한 당기순이익을 말함)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으로서 고정자산의 처분이익과 제예금의 수입이자는 동 과세표준금액에서 제외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 1985.02.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협동조합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결산재무제표상 법인세 등을 공제하지 않은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고정자산 처분이익과 제예금 수입이자는 과세표준금액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3,069
익금산입한 매출누락액은 어떻게 처분하나?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액등의 금액은 그 총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함
법인세 - 1985.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 매출누락액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매출누락액 등의 총액은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회답은 법인세법기본통칙의 매출누락액 등에 대한 상여처분 규정을 참고하도록 했다.
23,070
하자보수수수료를 일시 수령하면 언제 익금에 넣는가? 법인을 대리하여 일정기간동안 하자보수를 이행하기로 약정하고, 하자보수기간의 하자보수수수료 전액을 일시에 영수한 경우 동 용역수수료에 대한 수익실현시기는 하자보수기간으로 안분계산한 상당액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
법인세 - 1985.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자보수기간의 수수료 전액을 일시에 받은 경우 수익실현시기를 물었다. 수수료를 하자보수기간으로 안분한 상당액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다른 법인을 대리해 일정 기간 하자보수를 이행하기로 약정한 경우이다.
23,071
반환권을 배제한 리스는 금융리스인가? 시설대여로써 리스기간 종료시 리스물건의 반환권리를 배제하고 임차인에게 취득가액 10%이상의 확정금액(당초 계약시 정한 일정금액)으로 양도하기로 약정한 리스의 경우 금융리스에 해당되는 것이나 기타의 리스는 운용리스에
법인세 - 1985.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기간 종료 시 반환권을 배제한 리스의 구분과 자산재평가 가능 여부를 물었다. 취득가액 10% 이상의 확정금액으로 양도하기로 한 리스는 금융리스이며 기타는 운용리스다. 금융리스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은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재평가할 수 있다.
23,072
특별부가세 감면액의 방위세율은? 내국법인이 특별부가세를 감면 받은 경우 동 감면세액에 대한 방위세는 그 감면세액에 대하여 당해 세율에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1985.02.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감면받은 특별부가세에 대한 방위세 부과 방법을 물었다. 감면세액에는 해당 방위세율에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적용한다. 조세감면규제법상 특별부가세 감면과 방위세법의 단서 규정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방위세법 제4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0년 폐지
23,073
선박 제조설비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강선박을 제조 및 수리하는 업체의 와이야윈치 대차 철레일목침의 내용연수는 사업별 고정자산(기계 및 장치)의 내용연수표 11.수송용 기계제조업 중 1104호 강신제조 및 수리설비의 내용연수인 8년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5.0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선박 제조·수리업체의 와이야윈치, 대차, 철레일 목침에 적용할 내용연수를 물었다. 해당 자산에는 강신제조 및 수리설비의 내용년수 8년을 적용한다. 사업별 고정자산 내용년수표의 수송용 기계제조업 중 1104호를 적용한 결과이다.
근거 법령·조문
23,074
1984년 이전 취득 채권 이자세액은 공제되나?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공제세액 계산은 1984.10.05일 이후 최초로 타인에 양도하거나 취득한 채권 등의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부터 적용되므로 1984. 10.05 전에 취득한 채권에 대해 만기일에 지급받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0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4.10.05 전에 취득한 채권의 만기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공제세액을 물었다. 해당 채권을 만기일까지 소지하고 지급받은 이자의 원천징수세액은 전액 공제된다. 관련 계산 규정은 1984.10.05 이후 최초로 양도하거나 취득한 채권 등의 이자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3,075
상각하지 못한 창업비를 손금으로 인정받나? 이연자산은 매사업연도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여야 하므로 법인이 임의로 상각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상각한 경우에도 당해 사업연도에 상각하여야 할 균등액을 한도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85.0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비를 자산으로 계상한 뒤 상각하지 못한 경우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관련 기본통칙과 부칙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세법기본통칙의 이연자산상각 계산특례가 제시되었다.
23,076
외화예금으로 산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외국인투자기업이 외화예금을 사업년도종료일의 환율에 의해 평가한 후 동 금액으로 고정자산을 도입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동 대금을 지급한 날 현재의 대고객 외국환매도율에 의해 환산한 가액이 되며, 외화예금평가익은 익금불산
법인세 - 1985.0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예금 평가익과 그 예금으로 도입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외화평가익은 익금불산입하고 취득가액은 대금지급일의 대고객 외국환매도율로 환산한다. 현금출자인지 자본재출자인지와 인가조건 등이 불명확한 질의 3은 구체적인 재질의를 요구했다.
23,077
기존·신규 자산의 업종이 달라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2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다른 고정자산 취득을 위해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면제함에 있어 양도한 토지 등의 사용목적과 새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사용목적이 상이한 경우
법인세 법인세법 1985.0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한 업무용 토지와 새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사용목적이 다른 경우 면제 여부를 물었다. 두 자산의 사용목적 또는 업종이 서로 달라도 특별부가세 면제가 가능하다.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고 다른 고정자산 취득을 위해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078
신탁해지로 소유권이 환원되면 양도인가?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토지가 사실상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당초소유자에게 환원된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며, 토지양도대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불분명할 때에는 대표자가 가지급한 것으로 보아 인정이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0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거래 토지가 신탁해지로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법원판결에 따른 소유권 환원은 양도로 보지 않으며 대금 귀속에 따라 가지급금으로 처리한다. 가지급금에는 지급일부터 확정판결일까지 인정이자를 계산하고 해당 사업연도에 익금가산·상여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23,079
기금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노사협의회가 설치된 사업장에 노사간 합의에 의하여 임의 설치된 것으로, 당해 법인이 노사협의에 의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동 기금에 당기순이익의 5/100 이상 지출하는 기부금은 한도 내에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5.0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부금의 손금산입과 종업원 자녀 학자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노사협의에 따라 지출한 기부금은 법정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고, 학자금 보조는 급여에 해당한다. 기금은 노사협의회가 설치된 사업장에 노사간 자율적 합의로 임의 설치된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080
별도 기술료는 어떻게 손금에 산입하는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경상기술료 외에 별도의 기술료를 지급하는 경우 동 기술료는 이연자산 중 시험연구비에 해당하므로 동 금액을 계상한 사업연도부터 5년 이내의 매사업연도 균등
법인세 법인세법 1985.0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경상기술료 외 별도로 지급한 기술료의 손금산입 방법을 묻는다. 해당 기술료는 이연자산 중 시험연구비로 보아 5년 이내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한다.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착수금·선불금 등의 기술료를 별도로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3,081
유동성 대체 후 외부조정대상에 해당하나? 장기차입금 중 일부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유동성장기부채로 대체함에 따라 직전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장기차입금이 10억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외부조정대상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85.0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차입금 일부를 유동성장기부채로 대체한 법인이 외부조정대상인지 물었다. 대체 후 직전사업연도 말 장기차입금이 10억 미만이면 외부조정대상법인이 아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기차입금 일부를 유동성장기부채로 대체한 경우에 한한다.
23,082
선불금·착수금인 시험연구비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선불금ㆍ착수금(Down Payment Royalty)는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이연자산인 시험연구비를 계상하는 것이며, 동 시험연구비는 계상한 사업연도부터 5년 이내의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는 방법으
법인세 법인세법 1985.0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불금·착수금의 시험연구비 계상과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이연자산인 시험연구비로 계상한다. 계상한 사업연도부터 5년 이내의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해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23,083
사용인 주택대부금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주택조합원이 법인으로부터 주택신축자금을 대부받아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 취득 후 다른 무주택사용인(임원재외)에게 양도하고 법인 승인 하에 주택신축대부금을 인계인수시킨 경우 동 대부금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지 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02.14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자금 대부금의 인정이자 계산과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규정 범위 내에서 무주택사용인에게 지출한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 대부금은 부인 대상이 아니다. 1,000만원 초과 대부금은 인정이자를 계산하고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은 매월 말 잔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084
장기 건설도급공사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건설에 관한 도급계약기간이 2사업년도 이상에 걸쳐 06월을 초과하는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목적물의 건설 또는 제조를 완료한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익금과 손금에
법인세 법인세법 1985.0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사업연도 이상에 걸쳐 6월을 초과하는 건설도급공사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해당 공사의 손익은 법인세법과 하위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법인세법 제17조 제8항, 시행령 제37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15조가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23,085
이관자산의 명의와 실질이 다르면 누가 납세하는가? 융자가 적합하지 아니한 기업체에 대한 은행의 채권변제 위해 인수한 물건을 성업공사에 이관하여 매출금 회수함에 있어 이관자산의 명의는 성업공사에 있고 실질적 매각처분손익이 은행에 귀속되는 경우 특별부가세 납세의무는 성
법인세 - 1985.0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매출금 회수를 위해 인수한 이관자산의 명의와 실질이 다른 경우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별첨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법인22601-451, 1985.02.13을 제시하였다.
23,086
이관자산 특별부가세는 누가 납부하는가? 융자가 적합하지 아니한 기업체에 대한 은행의 채권변제 위해 인수한 물건을 성업공사에 이관하여 매출금 회수함에 있어 이관자산의 명의는 성업공사에 있고 실질적 매각처분손익이 은행에 귀속되는 경우 특별부가세 납세의무는 성
법인세 법인세법 1985.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와 매각처분손익의 귀속이 다른 이관자산의 특별부가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이관자산 명의자인 성업공사에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다. 성업공사가 은행에서 보전받은 세액 상당액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23,087
분양용 주택 등록세는 언제 손금에 넣는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방세법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분양용 주택에 대한 등록세는 동 분양용 주택을 공부상 등기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함
법인세 - 1985.0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법인이 납부한 분양용 주택 등록세의 손금귀속시기를 물었다. 등록세는 해당 분양용 주택을 공부상 등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납부한 등록세에 관한 회답이다.
23,088
공제 중단 시 중간예납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직전사업년도에 증자소득공제를 받은 법인이 당해 사업년도에 증자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법인세 감면범위가 직전사업년도와 상이하게 된 때에 해당되므로 직전사업년도를 증자소득공제 받지 아니하는 것으로 재계산하여 중간
법인세 법인세법 1985.0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사업연도에는 증자소득공제를 받았으나 당해 사업연도에는 받지 않는 법인의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증자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것으로 재계산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한다. 이는 법인세 감면 범위가 직전 사업연도와 달라진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3,089
에너지이용합리화기금은 공단 회계인가? 에너지관리공단이 운용ㆍ관리하는 에너지이용합리화기금에 대한 회계는 동 공단의 회계일부로 보는 것임.
법인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1985.0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에너지관리공단이 운용·관리하는 기금을 공단의 회계 일부로 보는지 물었다. 에너지이용합리화기금에 대한 회계는 에너지관리공단의 회계 일부로 본다. 이에 따라 원문에 열거된 법인세법과 하위 법령의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3,090
분양용 주택 취득세는 언제 손금에 넣나?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방세법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분양용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동취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하는 것이다.
법인세 - 1985.0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법인이 낸 분양용 주택 취득세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취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지방세법에 따라 납부하는 분양용 주택의 취득세를 대상으로 한다.
23,091
법원 경매 배당금은 어떤 순서로 회수 처리하나? 법인이 차입금과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등을 변제받는 경우 변제충당의 순서에 관여하는 법인세기본통칙에 준하여 처리하기 바람
법인세 - 1985.0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경매 배당금으로 차입금과 이자 등을 변제받을 때 회수 순서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변제충당 순서는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23,092
소액 사업용 자산도 감가상각할 수 있나? 법인이 거래단위별로 취득가액이 10만원(금형의 경우 30만원)이하인 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을 즉시상각의제규정에 의하여 즉시 상각하지 아니하고 고정자산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감가상각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0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단위별 취득가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사업용 자산의 감가상각방법을 물었다. 즉시상각하지 않고 고정자산으로 계상했다면 감가상각할 수 있다. 취득가액 10만원 이하, 금형은 30만원 이하인 사업용 감가상각자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23,093
예상 공사기간이 6개월을 넘으면 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공사도급계약상의 공사기간이 2사업년도에 걸쳐 06월 이하인 도급공사로서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장래의 공사기간이 06개월이 초과된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의 손익귀속시기는 동 공사의 준공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익으로 계
법인세 법인세법 1985.0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사업연도에 걸친 도급공사의 예상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할 때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준공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계상한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실제 공사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면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해당 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계상한다.
근거 법령·조문
23,094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도 채무자에 해당하는가?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의 계산규정에 있어서 채무자가 합자회사인 경우 동 법인의 출자자인 무한책임사원 전원도 채무자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5.0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자회사가 채무자인 경우 무한책임사원도 대손충당금 계산상 채무자인지 물었다. 합자회사의 출자자인 무한책임사원 전원도 채무자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3,095
발행인과 배서인이 다른 부도어음은 언제 대손 처리하나? 어음발행인과 실지거래자가 서로 다른 어음을 수취하였으나 부도 발생으로 대손처리하는 경우에는 어음발행인과 실지거래자의 공부상 등록된 재산유무를 모두 확인하여야 하며, 대손금의 손금산입시기는 대손금으로 확정된 사업년도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5.0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행인과 실지거래자가 다른 어음의 대손 요건과 손금산입시기를 물었다. 해당 규정에 따른 대손처리 시 양쪽의 공부상 등록재산 유무를 모두 확인해야 한다. 대손금으로 확정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3,096
노후관 재생설비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수도관 및 일반관을 내면처리 또는 크리닝 표면처리를 하여 노후관을 재생하는 사업별 고정자산(기계 및 장치)의 내용연수의 적용은 33.기타의 제조업3314의 전게 이외의 제조설비 15년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5.0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관과 일반관을 처리해 노후관을 재생하는 기계 및 장치의 내용연수를 물었다. 기타의 제조업 중 전게 이외의 제조설비에 해당하는 15년을 적용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사업별 고정자산 내용연수 기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3,097
설립 후 2년 판정은 어느 날을 기준으로 하나? 외부조정계산서 첨부하여야 하는 법인지정고시에서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 설립한 법인이라 함은 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할 대상법인에 해당하
법인세 - 1985.0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조정계산서 대상인 설립 후 2년 이내 법인을 어떤 기준일로 판정하는지 묻는다. 설립 후 2년 이내인지 여부는 법인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질의 법인은 고시 제2호의 외부조정계산서 첨부 대상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23,098
토지를 시가보다 낮게 양도하면 어떻게 과세되나? 법인이 토지를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경우 기부금 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며,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0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를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의 세법상 처리를 물었다. 기부금 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세금을 부과하며, 부정한 조세포탈은 처벌 대상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른 판단은 관할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099
30만원 이하 금형은 즉시 상각할 수 있나?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30만원 이하인 금형은 그 사업에 공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즉시 상각할 수 있으나, 법인의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 및 사업의 개시 또는 확정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
법인세 - 1985.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단위별 취득가액이 30만원 이하인 금형의 감가상각방법을 물었다. 해당 금형은 사업에 공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즉시 상각할 수 있다. 대량 보유 자산과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해 취득한 자산은 즉시 상각할 수 없다.
23,100
채무자와 관할 관서의 공부 및 대손시기는 무엇인가? 채무자는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는 자 모두를 포함하며, 관할하는 관서의 공부란 당해 재산에 대한 등기ㆍ등록 등을 과세하기 위한 각종 대장을 비치 관리하는 모든 관서를 지칭하며, 대손시기는 채무자의 잔여재산이 없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5.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 처리에서 채무자의 범위, 관할 관서의 공부와 대손시기를 물었다. 채무자는 변제의무자 모두이고 공부는 재산 관련 대장을 관리하는 모든 관서의 공부를 뜻한다. 재산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되어 채무자의 잔여재산이 없게 되는 때가 대손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