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불 양도계약 해약 시 특별부가세를 경정하는가?

토지 등을 연불조건으로 양도하고 특별부가세를 신고·납부한 뒤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 계약이 해약됐다. 다른 경우에는 1회 부불금 영수 후 잔여 부불금을 일시에 납부하면서 이자상당액을 할인했다.

토지 등을 연불조건으로 양도하고 특별부가세 신고납부한 후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에 그 계약이 해약된 경우에는 당초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특별부가세를 그 해약내용에 따라 경정하는 것임.

1. 귀 질의 가의 경우 토지등을 연불조건으로 양도하고 특별부가세를 신고납부한후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년도 이후에 그 계약이 해약된 경우에는 당초양도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특별부가세를 그 해약내용에 따라 갱정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토지등을 연불조건으로 양도하고 1회 부불금영수후 잔여 부불금을 일시에 납부함에 따라 양도가액중 이자상당액을 할인하는 경우 동 할인금액은 양도가액과 상계할 수 없는 것이며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임.

질의

1. 토지 등을 연불조건으로 양도하고 특별부가세를 신고납부한 후 계약이 해약된 경우의 처리.

2. 잔여 부불금의 일시 납부로 양도가액 중 이자상당액을 할인한 경우의 처리.

회답

1. 토지등을 연불조건으로 양도하고 특별부가세를 신고납부한후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년도 이후에 그 계약이 해약된 경우에는 당초양도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특별부가세를 그 해약내용에 따라 갱정하는 것이며

2. 토지등을 연불조건으로 양도하고 1회 부불금영수후 잔여 부불금을 일시에 납부함에 따라 양도가액중 이자상당액을 할인하는 경우 동 할인금액은 양도가액과 상계할 수 없는 것이며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임.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587 (<time datetime="1985-02-22">1985.02.22</time> 회신), "연불 양도계약 해약 시 특별부가세를 경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