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용 주택 등록세는 언제 손금에 넣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421회신일 1985.02.08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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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분양용 주택 등록세는 언제 손금에 넣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2.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2.08

등록세는 해당 분양용 주택을 공부상 등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주택신축판매법인이 납부한 분양용 주택 등록세의 손금귀속시기를 물었다. 등록세는 해당 분양용 주택을 공부상 등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납부한 등록세에 관한 회답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분양용 주택에 대한 등록세를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납부한다.

질의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방세법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분양용 주택에 대한 등록세는 동 분양용 주택을 공부상 등기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방세법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분양용 주택에 대한 등록세는 동 분양용 주택을 공부상 등기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분양용 주택에 대한 등록세의 손금귀속시기.

회답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방세법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분양용 주택에 대한 등록세는 해당 분양용 주택을 공부상 등기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21 (<time datetime="1985-02-08">1985.02.08</time> 회신), "분양용 주택 등록세는 언제 손금에 넣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6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677)
원 제목: 지방세법에 의한 등록세 등의 손금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