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51
청산인의 제2차 납세의무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법인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부족한 경우에는 청산인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자는 각자가 받은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9.11.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해산 시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자와 책임 범위를 물었다. 청산인과 잔여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받은 자가 부족액에 대한 의무를 부담한다. 각자가 받은 재산가액이 한도이며 법인에 대한 체납처분 후에도 징수액이 부족해야 한다.
2,252
세무조사로 경정된 매입세액 불공제분은 수정신고 대상인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한 후 부가가치세 조사로 인하여 경정한 매입세액 불공제분은 수정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국세기본 부가가치세법 1999.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 후 조사로 경정된 매입세액 불공제분이 수정신고 대상인지 묻는다. 부가가치세 조사로 경정된 매입세액 불공제분은 수정신고 대상이 아니다. 법인세 관련 질의는 법인납세국에서 별도로 회신한다.
근거 법령·조문
2,253
수의계약 대금채권 양도 시 증명서가 필요한가? 정부관리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후 지급받을 그 대금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때에도 수의계약을 체결한 자 및 그 대금채권을 양수받은 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할 의무 없음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시행령 1999.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의계약의 대금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면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물었다. 수의계약자와 대금채권 양수자 모두 납세증명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국세징수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라 정부관리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254
수의계약 대금채권 양도 시 납세증명이 필요한가? 정부관리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없음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시행령 1999.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관리기관과의 수의계약 대금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납세증명 제출 여부를 물었다. 수의계약자와 대금채권 양수자 모두 납세증명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국세징수법시행령상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받을 대금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255
신고하지 않은 정리절차 가산금은 소멸하나?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일 이후 가산금에 대해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리계획인가 결정이 있은 때에는 당해 신고하지 않은 가산금은 실권소멸됨
국세기본 - 1999.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절차에서 신고하지 않은 가산금이 인가 결정 후 소멸하는지 물었다.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은 가산금은 정리계획인가 결정으로 실권소멸한다. 개시결정일 이후 가산금이고 세무서장이 정리계획안 확정에 동의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56
미신고한 개시결정 후 가산금은 소멸하는가?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일 이후의 가산금을 정리 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실권소멸되는 것임
국세기본 - 1999.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절차 개시결정일 이후의 가산금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효력을 물었다. 세무서장이 정리계획안 확정에 동의하고 인가결정이 나면 미신고 가산금은 실권소멸한다. 회사정리법 제241조에 따라 정리채권 신고 없이 정리계획인가가 결정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57
입주자대표회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가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니나,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법인으로 봄
국세기본 - 1999.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받은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를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 묻는다. 그 등록번호만으로는 주무관청 등록에 포함되지 않지만 세무서장 승인을 받으면 법인으로 본다.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해 승인을 받은 경우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한다.
2,258
무신고 후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나?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기한후신고는, 그 부칙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임.
국세기본 소득세법 1999.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세금 부과 전 추가 자진신고가 가능한지 물었다. 기한후신고 개정규정은 2000.1.1부터 시행하므로 해당 질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무신고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장부 등 증빙서류가 있으면 이를 근거로 실지조사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259
상속세가 전세권 담보채권보다 우선하나? 상속세는 전세권 설정 등기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항상 우선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9.10.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와 전세권 설정 등기로 담보된 채권 중 무엇이 우선하는지 묻는다. 상속세는 전세권 설정 등기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항상 우선한다. 국세기본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2,260
세무조사에서 진술서를 받는 근거는 무엇인가? 세무조사시 사업자로부터 진술서 등을 받는 근거 규정은 부가가치세법 제35조 및 소득세법 제70조에 의함
국세기본 부가가치세법 1999.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조사 때 세무공무원이 사업자로부터 진술서를 받는 근거 규정을 묻는다. 진술서 징구의 근거는 부가가치세법과 소득세법의 질문ㆍ조사 규정이다.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내용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진술서를 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2,261
양수인이 부담하는 양도인의 국세 범위는?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국세 등의 범위는 사업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 등을 말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9.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양도인의 국세 범위를 물었다. 사업양도일 이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사업양도일 이전에 확정된 해당 사업에 관한 국세 등만 대상이다.
2,262
압류 부동산 공매대금은 어떤 순서로 배분하나? 매각대금을 배분할 때에는 국세기본법・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배분할 순위와 금액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함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9.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어떤 순서로 배분하는지 물었다. 국세기본법·민법 기타 법령에 따라 배분 순위와 금액을 정해야 한다. 국세와 체납처분비, 담보채권, 일정 임대보증금 및 임금 등이 배분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2,263
압류부동산 증여는 사해행위 취소 대상인가? 체납액을 면탈하기 위하여 압류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음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9.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자가 압류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 취소 대상인지 물었다. 체납액을 면탈하기 위한 증여라면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소유권 이전 뒤 전 소유자 명의로 고지된 국세에는 원칙적으로 압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264
조건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할 수 있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될 때까지 매도인에 대하여 갖게 되는 조건부 매매대금 반환청구권 또는 조건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에 해당하므로 압류할 수 있음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9.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을 청산하지 않은 체납자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할 수 있는지 물었다. 매도인의 승낙 없이는 대위등기를 할 수 없지만 조건부 청구권은 압류할 수 있다. 조건부 매매대금 반환청구권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265
주된 납세자가 면책되면 납세증명서를 받나? 주된 납세자의 납세의무가 면책이 된 경우도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국세의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시행령 1999.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된 납세자가 국세 납세의무를 면책받은 경우 납세증명서 발급 여부를 묻는다. 주된 납세자의 면책은 제2차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요건을 갖추면 납세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주된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면제받고 국세징수법시행령상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66
공동주택관리기구 대표자는 어떤 자여야 하나? 공동주택관리기구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적법하게 선임되고 대내・외적으로도 공동주택관리기구를 대표하는 자이어야함
국세기본 - 1999.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관리기구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갖춰야 할 자격을 물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선임되고 기구를 대표하는 자여야 한다. 대내적으로는 물론 대외적으로도 공동주택관리기구를 대표해야 한다.
2,267
결손처분 후 취득한 재산을 압류할 수 있나? 1996.12.30 이후 결손처분한 경우에는 결손처분과 관계없이 재산이 발견되면 소멸시효 완성전까지는 결손처분의 취소 및 체납처분이 가능하며 1996.12.29 이전 결손처분한 경우에는 결손처분 당시 존재하는 재산을
국세기본 - 1999.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처분일 이후 취득한 재산에 대해 처분을 취소하고 압류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1996.12.30. 이후 처분은 시효 완성 전까지 가능하고, 그 이전 처분은 당시 존재한 재산을 발견한 경우만 가능하다. 1996.12.29. 이전 처분에서는 결손처분 당시 발견되지 않은 은닉재산이어야 한다.
2,268
미등기 국내지점 등록에 이사회 의사록이 필요한가? 내국법인이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지 않은 국내지점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지점설치에 관한 이사회의사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나, 이사회의사록 사본을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법인의 지점임을 입증할 서류를 제출할
국세기본 - 1999.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지 않은 국내지점의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지점설치에 관한 이사회 의사록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사본을 첨부할 수 없으면 해당 법인의 지점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2,269
회원권 명의변경 시 누가 양도세를 내나? 귀 질의의 경우 골프회원권의 명의변경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이 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
국세기본 - 1999.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회원권 명의변경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를 물었다.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르면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납세의무자이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거래의 실질내용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2,270
국세 부과제척기간과 체납처분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7년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9.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과 미납 시 체납처분 절차를 물었다. 부과제척기간은 2002.07.25.까지이며 그때까지 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 지정기한과 독촉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71
파산 때도 청산인의 제2차납세의무가 성립하나? 출자자로서 부담하는 제2차납세의무는 특수관계인에게 부과될 국세 등은 물론 특수관계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국세 등도 포함됨
국세기본 - 1999.10.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과 지분 100% 보유 관계에서 청산인 등의 제2차납세의무 범위를 묻는다. 제2차납세의무의 해산에는 파산도 포함되며 A사는 관련 의무에 해당할 수 있다. 출자자의 의무에는 특수관계인의 국세와 그가 제2차납세의무로 부담할 국세 등도 포함된다.
2,272
위법하거나 부당한 세무처분에 불복할 수 있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의신청, 불복청구를 할 수 있음
국세기본 - 1999.10.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법하거나 부당한 세무처분 등으로 권리나 이익이 침해된 경우 불복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침해를 당한 자는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등을 할 수 있다. 처분의 취소·변경 또는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273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어떤 요건으로 판단하는가?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자는 관련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등 같은법 제1항
국세기본 - 1999.10.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자가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요건을 물었다.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관련 법률상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그 의무를 진다. 51% 이상 주식 권리의 실질적 행사 등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으로 사실판단한다.
2,274
상속세 부과제척기간과 특례기간은 얼마인가? 상속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상속세 신고의 경우 5년,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의 경우 10년이며 불복청구에 의한 결정등이 있는 경우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내에 당해 결정등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국세기본 - 1999.10.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부과제척기간과 불복 결정 등에 따른 특례기간을 물었다. 신고한 경우는 5년, 허위신고 또는 신고누락한 경우는 10년이다. 불복 결정이나 판결이 있으면 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2,275
제척기간 후 판결 취지에 따라 재처분할 수 있는가?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과세관청이 행한 처분이 행정쟁송이 결정ㆍ판결 등의 취지를 수용하는 것이라면 동 처분은 결정ㆍ판결 등에 따른 처분이라 할 수 있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적합한 것임
국세기본 - 1999.10.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뒤 판결 취지를 반영한 재고지 처분이 적법한지를 물었다. 행정쟁송의 결정·판결 취지를 수용한 처분은 그 결정·판결에 따른 처분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해당 처분은 국세기본법상 특례 규정에 적합하다.
2,276
법인격 없는 단체의 납세지는 어디인가?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납세지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주소지로 하는 것이며 동 단체의 업무를 주관하는 장소 등을 납세지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그 장소를 납세지로 함
국세기본 - 1999.09.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납세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주소지를 납세지로 한다. 업무 주관 장소 등을 납세지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그 장소가 납세지이다.
2,277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할 수 있는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그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할
국세기본 - 1999.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세에 대한 수정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신고해야 할 금액에 미달하면 수정신고할 수 있다. 법정신고기한 내 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질의는 해당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2,278
1996년 이전 결손처분으로 납부의무가 소멸하나? 정당한 결손처분인 경우 1996.12.29. 이전의 결손처분은 납부의무가 소멸하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9.09.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당한 결손처분이 납부의무를 소멸시키는지 물었다. 1996.12.29. 이전의 정당한 결손처분은 납부의무가 소멸한다. 구국세기본법 제26조 개정 전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279
세액이 변하지 않는 단순 오류도 수정신고되는가?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 계정상의 단순한 오류 등은 수정신고를 할 수 없음
국세기본 - 1999.09.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이나 세액이 변하지 않는 계정상의 단순 오류가 수정신고 대상인지를 물었다. 그러한 단순 오류는 수정신고를 할 수 없다. 수정신고는 과세표준이나 세액산정의 직접적 근거가 되는 사항에 오류 등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
2,280
법인의 세무상 권리와 의무는 누가 행사하나? 법인의 납세의무자는 법인 자체이지 구성원이나 주주 등이 아니므로 각종 의무이행이나 권리주장도 대표자가 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9.09.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에 관한 세무 정보자료 제공 요구 등 권리와 의무의 행사 주체를 물었다. 납세의무자는 법인 자체이며 각종 의무이행과 권리주장은 대표자가 한다. 법인의 구성원이나 주주는 법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281
명의자와 실제 귀속자가 다르면 누가 납세의무자인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 또는 거래 등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9.09.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대상의 명의상 귀속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른 경우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소득·수익·거래 등의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사실상 귀속자는 거래의 실질내용으로 판단하며 공사대금 청구권자는 계약내용에 따른 민사 문제이다.
2,282
공매가 유찰되면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가? 공매대행 의뢰한 압류부동산이 공매가 되지 아니한다 하여 당해 부동산을 압류해제 할 수는 없는 것이며 재공매에 붙여야 함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9.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부동산이 공매되지 않은 경우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매 불성립만으로 압류를 해제할 수 없고 재공매에 붙여야 한다. 압류해제는 국세징수법 제53조의 요건에 해당할 때만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2,283
압류 전 전입한 임차인의 보증금은 국세보다 우선하나? 국세체납으로 인해 아파트를 압류하여 공매한 경우에 압류등기 이전에 전입신고를 한 임차인의 당해 아파트에 대한 법소정의 임차보증금만 국세보다 우선 배분됨
국세기본 - 1999.09.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체납으로 압류·공매된 아파트에서 임차보증금이 국세보다 우선 변제되는지를 묻는다. 회답은 제시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갑설의 구체적인 내용과 판단 근거는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2,284
등기명의인과 묘지에 대한 압류는 유효한가? 부동산 압류당시 등기부상의 명의인을 진정한 소유자로 보고 행한 압류처분은 정당함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9.09.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부상 명의인에 대한 부동산 압류와 묘지에 대한 압류의 효력을 물었다. 등기명의인을 소유자로 보고 한 압류는 정당하며 묘지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압류는 국세징수법 제53조의 해제요건에 해당해야 해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285
사돈끼리도 과점주주 특수관계에 해당하나? 사돈 상호간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자 또는 출가녀가 당해 법인의 주주인 경우에는 해당함
국세기본 - 1999.09.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돈 상호간이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돈끼리는 원칙적으로 해당하지 않지만, 자 또는 출가녀가 법인 주주이면 그 자녀를 기준으로 해당한다. 관련자 전원의 소유주식 합계가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이면 주주 전원을 과점주주로 본다.
2,286
가격을 낮춘 공매도 유찰되면 새 가격으로 재공매하나? 매각예정가격을 당초의 50/100에 상당하는 금액까지 체감하여 재공매에 붙여도 매각되지 아니할 때에는 새로이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여 재공매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9.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각예정가격을 낮춰 재공매했는데도 매각되지 않을 때 새 가격으로 다시 공매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당초 가격의 05/100 상당액까지 체감해도 매각되지 않으면 새 매각예정가격을 정해 재공매할 수 있다. 국세징수법의 가격 체감 및 매각예정가격 결정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287
타인의 사업자등록 변경사항을 열람할 수 있나? 납세자의 사업자등록 및 사업자등록 변경여부에 관한 사항은 과세정보로서 타인에게 정보공개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음
국세기본 - 1999.09.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사업자등록과 등록변경 여부를 열람하거나 제공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사항은 과세정보이므로 정보공개 목적으로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 국세기본법과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의 비공개 규정이 적용된다.
2,288
부과 취소 환급 시 환급가산금을 더하나? 국세 납부후 그 부과의 취소로 인하여 국세환급금을 충당 또는 지급하는 때에는 국세환급가산금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 계산함.
국세기본 - 1999.09.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 부과 취소로 환급금을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 환급가산금을 처리하는 방법을 물었다. 국세환급가산금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한다. 국세를 납부한 뒤 그 부과가 취소되어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이다.
2,289
체납법인 주식이동자료를 제공할 수 있나? 세무서장은 시장ㆍ군수가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주식이동사항 신고 자료의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 8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8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임
국세기본 지방세법 시행령 1999.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읍·면·동장이 지방세 징수를 위해 체납법인의 주식이동상황 자료를 요청할 때 제공 가능한지 물었다.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부과 목적의 열람 요청이면 관련 규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한다. 해당 요청이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 목적에 해당하는지는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290
근저당권 양수자도 압류재산 매각대금을 받나?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에서 배분받을 수 있는 채권은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어야 하는데 근저당권을 양수하고 등기부에 부기등기를 경료한 양수자는 양수한 근저당권이 정한 피담보채권의 범위 내에서
국세기본 - 1999.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을 양수한 자가 압류재산 매각대금을 배분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양수계약으로 양수하고 등기부에 부기등기를 마쳤다면 배분받을 수 있다. 배분 범위는 양수한 근저당권이 정한 피담보채권의 범위 내로 제한된다.
2,291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범위는? 사업의 양도ㆍ양수가 있는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사업에 관한 국세 등을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 사업양수인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
국세기본 - 1999.08.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인 사업양수인이 부담하는 제2차 납세의무의 범위를 물었다. 양도인 재산으로 부족한 확정 국세 등의 부족액을 양수재산가액 한도에서 부담한다. 해당 여부와 납세의무자 지정은 세무서장이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2,292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친족 기타 특수 관계인 중 당해법인의 100분의51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또는 이사 등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국세기본 - 1999.08.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2차 납세의무에서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의 의미를 물었다. 51% 이상 지분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거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의무를 진다. 경영 지배 여부는 주주총회 참석 여부 등을 토대로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2,293
사업양수인은 언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나? 사업의 양도ㆍ양수 시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사업에 관한 국세 등을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해도 부족한 경우 양수인이 그 부족액에 대해서 양도한 재산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국세기본 - 1999.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인 사업양수인이 양도인의 국세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양도인의 재산으로 부족하면 양수인은 양수재산가액 한도에서 부족액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양도일 전에 납세의무가 확정된 해당 사업의 국세 등이어야 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2,294
예정결정세액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토지초과이득세 예정결정세액을 양도소득세결정시 공제하는 경우 환급세액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은 당해 양도소득세 정기결정일 다음날인 것임
국세기본 - 1999.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 예정결정세액을 양도소득세 결정 때 공제한 경우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해당 양도소득세 정기결정일의 다음 날이다. 국세기본법의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2,295
징수유예를 하면 납세고지서는 언제 발부하는가? 재해 등으로 징수유예한 경우에는 징수유예기간이 만료하는 날의 다음날 납세고지서를 발부함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9.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서장이 징수유예한 경우 납세고지서의 발부 시기를 물었다. 징수유예기간이 만료하는 날의 다음 날 납세고지서를 발부한다. 이 시기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유예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296
종합소득세 제척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의 제척기간 기산일은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이며 이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하는 것이며, 종합소득세의 제척기간은 5년인 것임
국세기본 - 1999.08.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국세의 제척기간 기산일과 종합소득세의 제척기간을 묻는다. 기산일은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이며 종합소득세의 제척기간은 5년이다.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제로 신고했는지와 관계없이 같은 기산일을 적용한다.
2,297
1991년 부가세·소득세 제척기간은 언제 시작하나? 1991년 2기분 부가가치세 및 1991귀속 종합소득세의 제척기간은 5년이며 제척기간 기산일은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법정신고기한의 다음날임.
국세기본 - 1999.08.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1년 2기 부가가치세와 1991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제척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제척기간은 5년이고 신고기간의 다음 날부터 시작한다. 국세기본법시행령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간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2,298
적부심 중 고지된 국세에도 가산금이 붙나? 과세적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저언에 납세고지를 한 경우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가산금을 징수함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9.08.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적부심사 기간 중 고지된 국세에 가산금을 징수하는지 물었다.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 국세에 가산금을 징수한다. 결정 전 고지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299
양도세 고지 후 징수권은 언제 소멸하나요?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고지가 있은 경우에, 시효의 중단과 정지 사유가 없는 한, 그 고지세액에 대한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되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임.
국세기본 - 1999.08.20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고지세액의 징수권 소멸시효와 결손처분 등의 효력을 물었다. 중단·정지 사유가 없다면 납부기한부터 5년이 지나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납부의무가 시효로 소멸하면 이후 다른 재산이 발견되어도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없다.
2,300
임대주택 세액 추징의 제척기간은 언제부터인가?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무주택종업원을 위한 사원임대주택을 본래의 용도에 사용하지 않아 추징하는 경우,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국세를 징수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 기산함.
국세기본 - 1999.08.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원임대주택의 투자세액공제를 추징할 때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기산일은 국세를 징수할 사유가 발생한 날이다. 국세기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