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이 변하지 않는 단순 오류도 수정신고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108회신일 1999.09.21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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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세액이 변하지 않는 단순 오류도 수정신고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9.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9.21

그러한 단순 오류는 수정신고를 할 수 없다.

과세표준이나 세액이 변하지 않는 계정상의 단순 오류가 수정신고 대상인지를 물었다. 그러한 단순 오류는 수정신고를 할 수 없다. 수정신고는 과세표준이나 세액산정의 직접적 근거가 되는 사항에 오류 등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 계정상의 단순한 오류 등은 수정신고를 할 수 없음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는 과세표준이나 세액산정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는 사항에 대한 오류 등이 있는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 계정상의 단순한 오류 등은 수정신고를 할 수 없다.

정제 정리

질의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 계정상의 단순한 오류가 수정신고 대상인지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08 (<time datetime="1999-09-21">1999.09.21</time> 회신), "세액이 변하지 않는 단순 오류도 수정신고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0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091)
원 제목: 수정신고 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