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인의 제2차 납세의무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법인이 국세 등을 납부하지 않고 잔여재산을 분배하거나 인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법인에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이 부족한 상황이다.

법인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부족한 경우에는 청산인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자는 각자가 받은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임

1. 국세기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인등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2, 법인이 해산한 경우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한 때에 그 법인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부족한 경우에는

3. 청산인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자는 각자가 받은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국세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자와 그 책임 범위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1. 법인이 해산한 경우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납부하지 않고 잔여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한 때를 전제로 한다.

2. 그 법인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이 부족한 경우여야 한다.

3. 청산인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자는 각자가 받은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부족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378 (<time datetime="1999-11-01">1999.11.01</time> 회신), "청산인의 제2차 납세의무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