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2103회신일 1999.08.28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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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8.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8.28

51% 이상 지분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거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의무를 진다.

제2차 납세의무에서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의 의미를 물었다. 51% 이상 지분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거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의무를 진다. 경영 지배 여부는 주주총회 참석 여부 등을 토대로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친족 기타 특수 관계인 중 당해법인의 100분의51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또는 이사 등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본문(원문)

1.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에 규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 관계인 중 당해법인의 100분의51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또는 이사 등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데

2.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지 여부는 주주총회의 참석여부 등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에 따라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서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의 의미

회답

1.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의 친족 기타 특수 관계인 중 당해 법인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또는 이사 등 그 명칭과 관계없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라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2.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지 여부는 주주총회의 참석 여부 등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에 따라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2103 (<time datetime="1999-08-28">1999.08.28</time> 회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7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721)
원 제목: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중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대한 의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