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범위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2104회신일 1999.08.28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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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8.28

양도인 재산으로 부족한 확정 국세 등의 부족액을 양수재산가액 한도에서 부담한다.

포괄적인 사업양수인이 부담하는 제2차 납세의무의 범위를 물었다. 양도인 재산으로 부족한 확정 국세 등의 부족액을 양수재산가액 한도에서 부담한다. 해당 여부와 납세의무자 지정은 세무서장이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해당 사업 관련 국세 등 납세의무가 확정되었다. 이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해도 부족액이 남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의 양도ㆍ양수가 있는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사업에 관한 국세 등을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 사업양수인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의 양도ㆍ양수가 있는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사업에 관한 국세 등을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 사업양수인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며 제2차 납세의무 해당여부 및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세무서장이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포괄적인 사업양수인이 부담하는 제2차 납세의무의 범위.

회답

사업의 양도·양수가 있는 경우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해당 사업에 관한 국세 등을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하면 사업양수인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제2차 납세의무 해당 여부 및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세무서장이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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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2104 (1999.08.28 회신),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7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722)
원 제목: 포괄적인 사업양수인의 2차납세의무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