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에서 진술서를 받는 근거는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조일46600-1913회신일 1999.10.22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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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0.22

진술서 징구의 근거는 부가가치세법과 소득세법의 질문ㆍ조사 규정이다.

세무조사 때 세무공무원이 사업자로부터 진술서를 받는 근거 규정을 묻는다. 진술서 징구의 근거는 부가가치세법과 소득세법의 질문ㆍ조사 규정이다.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내용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진술서를 받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세무조사시 사업자로부터 진술서 등을 받는 근거 규정은 부가가치세법 제35조 및 소득세법 제70조에 의함

세무조사시 세무공무원이 사업자로부터 진술서 등을 받는 근거 규정은 부가가치세법 제35조(질문ㆍ조사) 및 소득세법 제70조(질문ㆍ조사)에 의하여 세무조사시 확인된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진술서를 받는 것이다.

세무조사 때 세무공무원이 사업자로부터 진술서 등을 받는 근거 규정.

세무조사 때 세무공무원이 사업자로부터 진술서 등을 받는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제35조(질문ㆍ조사) 및 소득세법 제70조(질문ㆍ조사)입니다.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진술서를 받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조일46600-1913 (1999.10.22 회신), "세무조사에서 진술서를 받는 근거는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2023/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2023)
원 제목: 세무조사시 진술서 등을 받는 근거 규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