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자와 실제 귀속자가 다르면 누가 납세의무자인가?

법인이 1999년 9월 3일 국세청에 질의서를 제출하였다. 과세대상의 명의상 귀속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르고, 공사용역대가를 수령하거나 청구할 자가 문제 된 경우이다.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 또는 거래 등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1. 귀 법인이 1999. 09. 03. 우리청에 제출하신 질의서의 경우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 또는 거래 등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사실상 귀속자가 누구인지 여부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2. 또한, 공사용역대가를 수령 또는 청구할 수 있는 자가 누구인지 여부는 당해 공사와 관련된 당사자의 계약내용에 따르는 민사상의 문제로서 그 판단에 관한 사항은 우리청 또는 우리청 산하관서의 업무소관에 속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림.

질의

과세대상의 귀속이 명의에 불과하고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는 경우의 납세의무자와 공사용역대가의 수령·청구권자 판단.

회답

1.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 또는 거래 등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사실상 귀속자가 누구인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3. 공사용역대가를 수령 또는 청구할 수 있는 자가 누구인지는 해당 공사 당사자의 계약내용에 따르는 민사상 문제로서 국세청 또는 산하관서의 업무소관에 속하지 않는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520 (<time datetime="1999-09-16">1999.09.16</time> 회신), "명의자와 실제 귀속자가 다르면 누가 납세의무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3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