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어떤 요건으로 판단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160회신일 1999.10.01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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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어떤 요건으로 판단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0.01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0.01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관련 법률상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그 의무를 진다.

출자자가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요건을 물었다.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관련 법률상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그 의무를 진다. 51% 이상 주식 권리의 실질적 행사 등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으로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자는 관련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등 같은법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임

본문(원문)

1.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자는 관련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등 같은법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이나,

2. 귀사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으로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자의 해당 요건

회답

1. 국세기본법 제39조에 의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자는 관련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등 같은법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이다.

2.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으로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18중4624 심판결정
2019.01.18 · 주문 분류 각하+기각+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징세46101-16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60 (<time datetime="1999-10-01">1999.10.01</time> 회신),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어떤 요건으로 판단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7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710)
원 제목: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자의 해당 요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