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501
새로 비업무용이 된 부동산의 지급이자는 언제부터 부인하나? 1986.12.31 까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적수계산을 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1985.12.31 이전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 에 해당하여 1986년 중에도 동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자산으로서, 비업무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7.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 개정으로 새로 비업무용 부동산이 된 자산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지급이자에는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가 적용된다. 부칙에 따라 1986.12.31까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적수계산을 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1,502
법인 부동산을 개인 명의로 등기하면 어떻게 과세되나? 법인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개인명의로 등기함에 따라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사실이 확인되어 명의자인 개인에게 증여세가 부과된 후 당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실질소유자인 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문제가 발생함
법인세 - 1989.07.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소유 부동산을 개인 명의로 등기한 뒤 양도할 때의 과세문제를 물었다. 명의자인 개인에게 증여세가 부과된 후 양도하면 실질소유자인 법인에 법인세 과세문제가 발생한다.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는 사실이 확인되어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1,503
법인세법상 광구에는 어떤 토지가 포함되나? 광구라 함은 당해 광구 내에 소재하는 광물의 채굴 및 취득과 관련된 선광, 파쇄 기타 부수사업용 토지를 모두 포함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9.07.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시행규칙에서 규정한 광구의 범위를 물었다. 광구에는 광물의 채굴·취득과 관련된 선광, 파쇄 및 기타 부수사업용 토지가 모두 포함된다. 당초 국세청장의 회신이 타당하다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1,504
광구의 범위에 부수사업용 토지도 포함되는가? 광구라 함은 당해 광구 내에 소재하는 광물의 채굴 및 취득과 관련된 선광. 파쇄 기타 부수사업용 토지를 모두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9.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업용 토지의 비업무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광구의 범위를 물었다. 광구에는 광물의 채굴·취득과 관련된 선광·파쇄 및 기타 부수사업용 토지가 모두 포함된다. 이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9호의 광구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21,505
개정 규정으로 비업무용부동산이 되면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가? 1985.12.31까지는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당해 비업무용 부동산 관련 지급이자의 손금 불 산입 규정이 적용 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7.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규정에 따라 새로 비업무용부동산이 된 자산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시기를 물었다. 새로 비업무용부동산이 된 경우 관련 지급이자에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된다. 해당 부동산은 1986.12.31까지 적수계산을 하지 않으며, 종전 대상 자산은 1987.1.1부터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1,506
실제 퇴직 전 지급한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사용인 등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당해 사용인에 대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7.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은 사용인 등에게 지급한 퇴직금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해당 퇴직금은 법인세법기본통칙에 따라 처리한다. 원문 회답에는 구체적인 회계·세무 처리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21,507
지방 이전 후 구공장을 팔면 세금이 면제되나? 대도시내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날로부터 2년 이내에 구 공장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89.07.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한 내국법인이 구공장을 양도할 때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이전 후 2년 내 구공장을 양도하면 면제되지만 타인에게 임대한 공장의 양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법률에 따른 수용의 경우에는 별도 규정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1,508
외국법인 출자지분 양도 시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내국법인이 외국법인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 상속세법상 평가액을 준용하는 것이며,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은 상속세법상 평가액으로 함
법인세 - 1989.07.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대한 출자지분을 양도할 때 법인세법상 시가 평가방법을 물었다. 시가는 동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양도에 따른 납부세금은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 관할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509
결산에 누락한 퇴직급여충당금을 수정신고할 수 있나? 결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퇴직급여충당금은 수정신고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1989.07.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퇴직급여충당금을 수정신고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퇴직급여충당금은 수정신고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결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았다는 점이 판단의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21,510
기계장치 처분손실은 자본적 지출인가? 토지, 건물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첨가 취득한 기계장치 등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한 손실은 토지, 건물의 취득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각각 당해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7.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과 함께 취득한 기계장치의 처분손실이 자본적 지출인지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원문은 정확한 회신을 제시하지 않았다. 취득 목적과 처분 사유 및 영업외 수익의 발생 원인을 확인하고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21,511
관계회사 전출 시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현금으로 인수하고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당해 사용인이 전입법인에서 실제로 퇴직함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금은 근속연수를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음
법인세 - 1989.07.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회사로 전출하는 사용인의 퇴직금 계산방법을 물었다. 퇴직금 계산은 법인세법기본통칙의 관계회사 전출 시 퇴직금 계산 규정에 따른다. 원문은 해당 기본통칙을 적용한다는 내용만 제시한다.
21,512
의과대학에 의료장비를 기증하면 면세되나?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며, 의과대학에 기증하는 의료장비는 동 장비의 시가를 기부금상당액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9.07.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단체에 재화를 무상 공급할 때의 면세와 의료장비 기증액의 산정 방법을 물었다. 공익단체에 무상 공급한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의과대학에 기증한 의료장비는 장비의 시가를 기부금 상당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1,513
판매를 위해 무상 제공한 물품은 견본인가? 견본은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거래처에 제공하는 약간의 무상 비용을 말함
법인세 - 1989.07.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 판매를 위해 거래처에 무상 제공한 물품을 견본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판단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유사 질의에 대한 종전 회신과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21,514
건설업면허권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양도하면 익금인가? 법인이 자산적가치가 있는 건설업면허에 관한 권리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그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건설업면허권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양도할 때 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자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라면 시가 상당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익금에 산입한다. 무상양도 사유와 양도·양수자의 특수관계 여부가 불분명하여 해당 사실의 확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21,515
약정한 원리금 상환일에 이자를 원천징수하나? 이자소득의 지급시기는 약정에 의한 원리금 상환일이므로 1989.01.01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89.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정에 따른 이자소득을 언제 원천징수하는지를 물었다. 이자소득의 지급시기는 약정한 원리금 상환일이며 해당 소득을 원천징수한다. 법인세법부칙에 따라 1989.01.01 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적용한다.
21,516
재평가 자산의 잔존내용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수회에 걸쳐 재평가를 한 경우의 잔존내용연수는 당해 자산에 대하여 직전재평가 후 조정된 잔존내용연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용연수가 경과한 자산을 재평가할 때 잔존내용연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지사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보았다. 잔존내용연수와 경과연수는 관련 법인세법기본통칙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21,517
산업폐기물 소각로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산업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소각로 주로 금속제가 아닌 기하의 것에 대한 감가상각비계산 시 적용할 내용연수는 별표2 기계ㆍ장치내용연수표(갑) 40.기타사업 4001.기타의 사업설비 중 기타의 것(7년)의 내용연
법인세 - 1989.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폐기물처리업 법인의 소각로에 적용할 내용연수를 물었다. 주로 금속제가 아닌 소각로에는 7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기계ㆍ장치내용연수표상 기타사업의 기타 사업설비 중 기타의 것에 해당한다.
21,518
대위변제로 생긴 구상채권은 언제 대손금으로 처리하는가? 법인이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하므로 인하여 생긴 채무법인에 대한 구상채권은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때에 대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이며 보증채무의 대위변제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은 변제시의 사실판단 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증채무 대위변제로 발생한 구상채권의 대손금 처리와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을 물었다. 구상채권은 대손사유에 해당할 때 대손금으로 처리하며, 부당행위계산부인은 사실판단한다.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는 변제 당시 채무법인의 재산상황 등 현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519
실제로 퇴직하지 않고 받은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사용인 등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당해 사용인에 대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89.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은 사용인 등이 받은 퇴직금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퇴직금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본다.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는 제시된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한다.
21,520
토지 양도가액에 이자상당액도 포함되나? 토지의 양도가액에 이자상당액이 포함되었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토지 등의 양도가액은 그 토지 등의 양도 대가로 수입하는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가액에 이자상당액이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이자상당액 포함 여부가 불분명해 구체적인 결론을 내릴 수 없다.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면 토지 양도가액은 양도 대가로 수입하는 금액의 합계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21,521
세액이 10원 미만이면 면제되는 것인가? 국고금 단수계산법은 계산편의에 관한 사항이므로 면제사항이 아니며, 인명별ㆍ월별(과시기간별)합계 후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7.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가 10원 미만일 때 대량으로 취급해도 면제되는지 물었다. 국고금 단수계산법은 계산 편의에 관한 것이므로 세액 면제가 아니다. 인명별ㆍ월별 과시기간별 합계 후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는다.
21,522
착오 환급한 원천징수 법인세는 어떻게 징수하는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법인세를 착오로 환급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결정고지하여 징수하여야 함.
기타 - 1989.07.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해 납부한 법인세를 착오로 환급한 경우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착오 환급액은 즉시 다시 결정고지하여 징수해야 한다. 다른 질의는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따라 처리하도록 했다.
21,523
업무용 토지·건물 양도차익은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용(목장용・매매사업용 및 임대사업용을 제외)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등을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특별
법인세 법인세법 1989.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 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특별부가세 면제는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21,524
연합회의 부동산 처분이익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신용협동조합연합회의 부동산 처분이익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수익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7.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협동조합연합회의 부동산 처분이익이 수익사업에서 생긴 수익인지 물었다. 해당 부동산 처분이익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률 제402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 제1조를 적용한 결론이다.
21,525
취소판결 뒤 신고 오류를 경정할 수 있는가? 법인이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발견된 때에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경우에 정부는 과세표준과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과처분 취소판결이 난 경우 손금불산입 신고 내용을 경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판결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일정한 경우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 신고 내용에 오류나 탈루가 있고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526
증권거래소 정율회비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가? 한국증권거래소가 회원으로부터 받는 정율회비는 수익사업 또는 수익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정율회비의 징수율을 모든 회원에게 균일하게 인하하여 징수하는 것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07.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증권거래소가 회원에게 받는 정율회비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정율회비는 수익사업 또는 수익에 해당한다. 모든 회원의 징수율을 균일하게 낮추어 징수하면 법인세법 제20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1,527
은행의 내부 충당순서도 특별한 약정으로 보는가? 금융기관이 불특정 다수인인 차주와의 대출금약정에 의하여 은행이 내부규정으로 정한 순서와 방법에 의하여 대출금을 원금, 이자순으로 충당한 경우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89.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출금 약정에 따른 은행의 내부 회수충당 방식이 특별한 약정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약정에 따라 내부규정의 순서와 방법으로 원금, 이자 순으로 충당했다면 특별한 약정으로 본다. 금융기관과 불특정 다수 차주 사이의 대출금약정에 따른 충당이어야 한다.
21,528
기부채납 상가 재해복구비는 손비인가?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자산을 일정기간 사용키로 약정을 하고 사용기간 중 그 자산의 재해복구를 위하여 지출한 금액이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손비로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9.07.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한 상가의 사용기간 중 지출한 재해복구비를 손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재해복구비가 수익적 지출이면 해당 연도의 손비로 처리한다. 자본적 지출이나 기부채납자산 회계처리는 관련 기본통칙을 참고하며 구체적 복구내용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21,529
면제받은 토지에 국민주택을 짓지 않으면 추징되는가? 양도소득세 등을 면제한 토지에 실수요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면제한 세액상당액을 실수요자로부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89.07.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등을 면제받은 토지에 실수요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않고 양도한 경우의 추징 여부를 물었다. 면제한 세액상당액을 실수요자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해 징수하는 방향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유사 질의 회신인 법인22601-1430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21,530
무환도입 중고기계는 수증익으로 과세되나? 무환통관절차에 의하여 도입하는 중고기계가 재무부장관의 외국인 투자의 인가조건에 따른 현물출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1989.07.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환통관으로 도입한 중고기계가 수증익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현물출자 해당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익금 계산은 법인세법과 동법시행령의 제시된 규정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21,531
싸이클중앙연합회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한국사회체육싸이클중앙연합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7.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한국사회체육싸이클중앙연합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의 성격을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의 지정기부금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1,532
취득가액 특례의 평가금액은 어떻게 정하나?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속개시일 전후 또는 상속세 부과일전 6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어 확정되는 경우는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89.07.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가액 산정특례에서 상속세법상 평가금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1989년 1월 1일 현재 평가액으로 장부가액을 수정한 경우 그 가액을 적용한다. 개정 법인세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중 수정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1,533
담보 가등기 후 본등기하면 특별부가세가 붙나? 법인이 소유토지를 채무담보 목적으로 채권자명의의 가등기후 채무불이행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본등기경료시를 양도시기로 하여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07.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담보 가등기 후 본등기로 명의가 이전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채무불이행으로 본등기가 경료되면 본등기경료시를 양도시기로 하여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을 적게 신고하거나 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관련 가산세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1,534
특수관계자에게 건물을 무상 제공하면 과세되나? 대가를 받지 않고 타인(사업자와 특수관계자 포함)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9.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를 포함한 타인에게 용역을 무상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1988.06.09일 이후 대가 없이 공급한 용역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에 따른 것이며 소득세 여부는 별도 회신문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21,535
장기 기술용역의 수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이 기술용역에 관하여 2사업년도 이상에 걸쳐 도급계약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각 사업년도 수익계상은 장기기술용역의 수익계상규정에 따라 산정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개 사업연도 이상에 걸친 장기 기술용역의 사업연도별 수익계상 방법을 물었다. 도급계약기간이 6월을 초과하면 장기기술용역의 수익계상 규정을 참고한다. 대금지급조건과 계약기간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보았다.
21,536
임직원 우수자녀 장학금은 지정기부금인가요? 당해 법인에 근무하는 임직원의 자녀 중 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이 당해 학교의 일반적인 선정기준에 따라 추천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교육비 또는 장학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3호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직원의 우수자녀에게만 지급한 장학금이 지정기부금 또는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학교장이 일반적인 선정기준에 따라 추천한 임직원 자녀에게 지급한 교육비나 장학금은 관련 시행령 규정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회신문 법인22601-1212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21,537
피합병법인도 중간예납세액을 내야 하나? 피합병법인의 의제사업연도기간이 0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의제사업연도에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해야 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의제사업연도기간이 06월을 초과하면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한다. 합병법인이 전입받은 사용인의 단체퇴직보험료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르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21,538
컴퓨터와 입출하시설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입출하시설의 구조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는 당해자산의 종류, 구조 및 용도, 설비상황 등 실질내용에 의하여 별표 [1.2]의 해당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6.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컴퓨터와 입출하시설에 적용할 내용연수를 물었다. 자산의 종류·구조·용도와 설비상황 등 실질내용에 따라 해당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입출하시설의 구조가 불분명해 정확한 내용연수는 회신할 수 없다.
21,539
국가 위탁자금의 이자에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위탁받아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자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1989.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로부터 위탁받아 별도 관리하는 자금의 이자 처리방법을 물었다. 그 자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에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법률에 따라 위탁받고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자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540
증여받은 부동산 양도소득은 면제되는가? 산업합리화기준에 따라 전기업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국제계열기업의 합리화계획 3차분”의 조세지원 내용에 따라 특별부과세를 면제함.
법인세 - 1989.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합리화기준에 따라 증여받은 부동산의 양도소득과 무상취득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을 물었다. 해당 양도소득은 조세지원 내용에 따라 특별부과세가 면제된다. 무상취득 토지 등의 취득가액 계산은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한다.
21,541
폐기물 소각로에는 어떤 내용연수를 적용하는가? 산업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소각로에 대한 감가상각비계산 시 적용할 내용연수는 별표 2의 기계, 장치 내용연수표(갑) 40. 기타사업 중 4001. 기타의 사업설비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
법인세 - 1989.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폐기물처리업 법인의 소각로에 적용할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기계·장치 내용연수표의 기타 사업설비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2 중 기타사업의 기타 사업설비 분류에 따른다.
21,542
사원용주택 양도 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법인이 양도일까지 2년이상 계속하여 업무용(목장용, 매매사업용, 임대사업용 제외)으로 사용한 거주용 사택을 양도하고 3년 이내에 다른 사택을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한 경우에 당해사택의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는 면제
법인세 - 1989.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원용주택을 양도할 때 법인세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유사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1204, 1985.04.22을 제시했다.
21,543
어떤 비영리공익법인이 장학단체에 해당하나? 장학사업과 이외의 사업을 경영하는 비영리 법인의 경우에도 장학사업을 고유목적 사업으로 인허가 받은 경우 장학단체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89.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공익법인이 법인세법 기본통칙상 장학단체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기본통칙의 장학단체는 동법시행령에서 규정한 장학단체에 해당한다. 원문에는 그 밖의 구체적인 판단 조건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21,544
무주택 사용인 주택자금은 인정이자 대상인가? 무주택사용인에게 대부하는 주택의 구입자금, 전세금, 보증금은 대부당시 무주택자로서 1,500만원의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다만, 주택취득ㆍ임차자금을 대부하는 법인이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2,000만원으로 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사용인에게 빌려준 주택 구입자금 등이 인정이자 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대부 당시 무주택자인 사용인에게 빌려준 자금은 정해진 금액을 한도로 한다. 주택 구입자금·전세금·보증금이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의 금액이 한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21,545
기말 퇴직급여충당금은 어떤 잔액으로 계산하나? 당해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퇴직급여충당금은 세무계산상 퇴직급여충당금 부인누계액이 없는 경우 퇴직급여충당금의 장부상 기말잔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말 전 사용인의 퇴직급여추계액에서 공제할 충당금을 물었다. 부인누계액이 없으면 장부상 퇴직급여충당금 기말잔액으로 한다. 세무계산상 퇴직급여충당금 부인누계액이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1,546
재평가와 상각방법 변경 시 잔존내용연수는? 같은 사업연도에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은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자산재평가와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잔존내용연수를 계산하며, 법정내용연수는 재평가로 인하여 수정된 내용연수로 하고 경과연수는 없는 것으로 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사업연도에 자산재평가와 감가상각방법 변경을 할 때 적용할 내용연수를 물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에 따라 잔존내용연수를 계산해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법정내용연수는 재평가로 수정된 내용연수로 하고 경과연수는 없는 것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547
과다 지급액이 부동산소득이면 어떻게 처분하나? 소득처분대상금액이 개인의 부동산 소득을 구성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때에는 기타 사외유출로 소득처분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지상권 설정금액을 과다 지급한 경우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대상 금액이 개인의 부동산 소득을 구성해 소득세가 과세되면 해당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적용 근거는 법인세법시행령의 소득처분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21,548
토지과다보유세를 법인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비업무용부동산과 관련하여 납부하는 토지과다보유세는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9.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부동산과 관련해 납부한 토지과다보유세의 손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과다보유세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비업무용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1,549
청산 중간신고의 잔여재산 예정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청산소득에 대한 중간신고를 하는 경우 잔여재산가액 예정액은 해산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 당해자산의 시가가 불분명하고,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06.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소득 중간신고 시 잔여재산가액 예정액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시가가 불분명하고 감정가액도 없으면 상속세법 시행령 규정을 준용한다. 평가기준 시점은 해산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이다.
근거 법령·조문
21,550
특수관계자에게 신주인수권을 저가 양도하면 어떻게 과세되는가? 법인이 출자하고 있는 법인의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인수권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양도함으로써 신주인수권에서 생기는 경제적 이익을 특수관계자에게 실질적으로 분여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신주인수권을 무상 또는 저가 양도한 경우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경제적 이익을 특수관계자에게 실질적으로 분여했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된다. 다만 특수관계 해당 여부 등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