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소각로에는 어떤 내용연수를 적용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262회신일 1989.06.22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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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폐기물 소각로에는 어떤 내용연수를 적용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6.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6.22

기계·장치 내용연수표의 기타 사업설비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산업폐기물처리업 법인의 소각로에 적용할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기계·장치 내용연수표의 기타 사업설비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2 중 기타사업의 기타 사업설비 분류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산업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폐기물 소각을 위한 소각로를 사용한다.

질의요지

산업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소각로에 대한 감가상각비계산 시 적용할 내용연수는 별표 2의 기계, 장치 내용연수표(갑)

40. 기타사업 중 4001. 기타의 사업설비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산업폐기물 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소각로에 대한 감가상각비계산시 적용할 내용년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2의 기계, 장치 내용 연수표(갑)

40. 기타사업중 4001. 기타의 사업설비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산업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소각로에 대한 감가상각비 계산 시 적용할 내용연수.

회답

산업폐기물 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소각로에 대한 감가상각비계산시 적용할 내용년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2의 기계, 장치 내용 연수표(갑) 40. 기타사업중 4001. 기타의 사업설비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262 (<time datetime="1989-06-22">1989.06.22</time> 회신), "폐기물 소각로에는 어떤 내용연수를 적용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5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595)
원 제목: 산업폐기물처리업을 하는 법인의 폐기물 소각을 위한 소각로의 내용연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