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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회사 전출 시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관계회사 전출 시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2. 최신 회답1989.07.12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89.07.12
퇴직금 계산은 법인세법기본통칙의 관계회사 전출 시 퇴직금 계산 규정에 따른다.
관계회사로 전출하는 사용인의 퇴직금 계산방법을 물었다. 퇴직금 계산은 법인세법기본통칙의 관계회사 전출 시 퇴직금 계산 규정에 따른다. 원문은 해당 기본통칙을 적용한다는 내용만 제시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1989.07.12 · 미확인 · 법인22601-2566
관계회사로 전출하는 사용인의 퇴직금 계산방법을 물었다. 퇴직금 계산은 법인세법기본통칙의 관계회사 전출 시 퇴직금 계산 규정에 따른다. 원문은 해당 기본통칙을 적용한다는 내용만 제시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88.11.30 · 미확인 · 법인22601-3506
관계회사로 전출하는 사용인의 퇴직금 계산 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계산 방법이나 적용 조건은 원문 회답에 제시되지 않았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88.04.19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127
A·B·C 법인 사이의 출자관계와 관계회사 전출 시 퇴직금 계산을 묻는다. 세 법인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 해당한다. 퇴직금 계산은 법인세법기본통칙 2-9-19...16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