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비영리공익법인이 장학단체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285회신일 1989.06.22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어떤 비영리공익법인이 장학단체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6.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6.22

해당 기본통칙의 장학단체는 동법시행령에서 규정한 장학단체에 해당한다.

비영리공익법인이 법인세법 기본통칙상 장학단체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기본통칙의 장학단체는 동법시행령에서 규정한 장학단체에 해당한다. 원문에는 그 밖의 구체적인 판단 조건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장학사업과 이외의 사업을 경영하는 비영리 법인의 경우에도 장학사업을 고유목적 사업으로 인허가 받은 경우 장학단체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2-12-18...18 규정의 장학단체는 동법시행령 제42조의2 제3호 규정에 의한 장학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공익법인이 장학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기본통칙 2-12-18...18 규정의 장학단체는 동법시행령 제42조의2 제3호 규정에 의한 장학단체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285 (<time datetime="1989-06-22">1989.06.22</time> 회신), "어떤 비영리공익법인이 장학단체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6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603)
원 제목: 비영리공익법인이 장학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