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채납 상가 재해복구비는 손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423회신일 1989.07.0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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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기부채납 상가 재해복구비는 손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7.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7.04

재해복구비가 수익적 지출이면 해당 연도의 손비로 처리한다.

기부채납한 상가의 사용기간 중 지출한 재해복구비를 손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재해복구비가 수익적 지출이면 해당 연도의 손비로 처리한다. 자본적 지출이나 기부채납자산 회계처리는 관련 기본통칙을 참고하며 구체적 복구내용이 필요하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호 국유재산법 제9조 국유재산법 제5조제2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유재산법(2026.08.20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자산을 기부하고 일정기간 사용하기로 약정하였다. 사용기간 중 해당 자산의 재해복구비를 지출했으나 피해시설의 구체적인 복구내용은 불분명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자산을 일정기간 사용키로 약정을 하고 사용기간 중 그 자산의 재해복구를 위하여 지출한 금액이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손비로 처리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중 법인세분야는 피해시설의 복구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나,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자산을 일정기간 사용키로 약정을 하고 사용기간중 그 자산의 재해복구를 위하여 지출한 금액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3조 제1호 규정의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손비로 처리하는 것이며, 동조 제2항 규정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 경우와 기부채납자산의 회계처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0-22...17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 부가가치세분야는 추가시설 및 재해복구의 구체적 내용과 동 추가시설등이 서울시에 국유재산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자산의 사용기간 중 지출한 재해복구비의 손비처리 여부.

회답

1. 법인세분야는 피해시설의 복구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자산을 일정기간 사용키로 약정을 하고 사용기간 중 그 자산의 재해복구를 위하여 지출한 금액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3조 제1호 규정의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손비로 처리하는 것이며, 동조 제2항 규정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 경우와 기부채납자산의 회계처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0-22...17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 부가가치세분야는 추가시설 및 재해복구의 구체적 내용과 동 추가시설등이 서울시에 국유재산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호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유재산법 제9조 (국유재산종합계획)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유재산법 제5조제2항 (국유재산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423 (1989.07.04 회신), "기부채납 상가 재해복구비는 손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7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785)
원 제목: 기부채납된 상가가 침수되어 원상회복 위한 재해복구비의 손비처리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