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퇴직하지 않고 받은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515회신일 1989.07.08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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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실제로 퇴직하지 않고 받은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7.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7.08

해당 퇴직금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본다.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은 사용인 등이 받은 퇴직금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퇴직금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본다.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는 제시된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용인 등이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금을 지급받았다. 현실적인 퇴직 전까지 해당 지급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사용인 등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당해 사용인에 대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9-15...16 및 2-9-17...16을 참고.

정제 정리

질의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은 사용인 등에게 지급한 퇴직금의 처리.

회답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은 사용인 등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해당 사용인에 대한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봅니다.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9-15...16 및 2-9-17...16을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515 (<time datetime="1989-07-08">1989.07.08</time> 회신), "실제로 퇴직하지 않고 받은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6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630)
원 제목: 퇴직하지 아니한 사용인 등에게 지급한 퇴직금의 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