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구의 범위에 부수사업용 토지도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득22601-761회신일 1989.07.1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광구의 범위에 부수사업용 토지도 포함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7.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7.14

광구에는 광물의 채굴·취득과 관련된 선광·파쇄 및 기타 부수사업용 토지가 모두 포함된다.

광업용 토지의 비업무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광구의 범위를 물었다. 광구에는 광물의 채굴·취득과 관련된 선광·파쇄 및 기타 부수사업용 토지가 모두 포함된다. 이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9호의 광구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9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9.05.10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9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9. 광업권 설정일로부터 3년간 생산실적이 없는 광업용토지와 다음에 규정하는 광구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가. 석탄ㆍ흑연(인상흑연을 제외한다) 및 석유(천연핏치 및 가연성천연가스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60헥트아르 나. 기타의 광물의 경우에는 20헥트아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광구라 함은 당해 광구 내에 소재하는 광물의 채굴 및 취득과 관련된 선광. 파쇄 기타 부수사업용 토지를 모두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9호에 규정하는 광구라 함은 당해 광구네에 소재하는 광물의 채굴 및 취득과 관련된 선광.파쇄 기타 부수사업용 토지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므로 당초 국세청장의 회신(법인22601-188, 1989.03.31)이 타당함.

붙임 :

※ 법인22601-188, 1989.03.31

정제 정리

질의

광구의 범위에 광물의 채굴 및 취득과 관련된 부수사업용 토지가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9호에 규정하는 광구라 함은 당해 광구네에 소재하는 광물의 채굴 및 취득과 관련된 선광·파쇄 기타 부수사업용 토지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므로 당초 국세청장의 회신(법인22601-188, 1989.03.31)이 타당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9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법인22601-188 공해방지시설은 사업별 고정자산에 포함되나요?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득22601-761 (<time datetime="1989-07-14">1989.07.14</time> 회신), "광구의 범위에 부수사업용 토지도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1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105)
원 제목: 부속 토지 전부를 광업용 토지로 보아 비업무용 토지 해당여부를 판단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