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폐기물 소각로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546회신일 1989.07.11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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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산업폐기물 소각로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7.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7.11

주로 금속제가 아닌 소각로에는 7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산업폐기물처리업 법인의 소각로에 적용할 내용연수를 물었다. 주로 금속제가 아닌 소각로에는 7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기계ㆍ장치내용연수표상 기타사업의 기타 사업설비 중 기타의 것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산업폐기물 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로 금속제가 아닌 소각로를 보유하고 있다.

질의요지

산업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소각로 주로 금속제가 아닌 기하의 것에 대한 감가상각비계산 시 적용할 내용연수는 별표2 기계ㆍ장치내용연수표(갑) 40.기타사업 4001.기타의 사업설비 중 기타의 것(7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산업폐기물 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소각로 주로 금속제가 아닌 기하의 것에 대한 감가상각비계산시 적용할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 기계.장치내용연수표(갑) 40.기타사업 4001.기타의 사업설비중 기타의것(7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함.

정제 정리

질의

산업폐기물 처리업 법인의 주로 금속제가 아닌 소각로에 대한 감가상각비 계산 시 적용할 내용연수.

회답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 기계.장치내용연수표(갑) 40.기타사업 4001.기타의 사업설비 중 기타의 것의 내용연수인 7년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546 (<time datetime="1989-07-11">1989.07.11</time> 회신), "산업폐기물 소각로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6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638)
원 제목: 산업폐기물처리업 법인의 소각로는 기타사업 중 기타의 사업설비 중 해당연수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