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장치 처분손실은 자본적 지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567회신일 1989.07.12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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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기계장치 처분손실은 자본적 지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7.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7.12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원문은 정확한 회신을 제시하지 않았다.

토지·건물과 함께 취득한 기계장치의 처분손실이 자본적 지출인지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원문은 정확한 회신을 제시하지 않았다. 취득 목적과 처분 사유 및 영업외 수익의 발생 원인을 확인하고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토지·건물만 사용할 목적으로 기계장치 등을 함께 취득한 뒤 이를 처분하는 상황이다. 다만 취득 목적, 기계 처분 사유와 영업외 수익 발생 원인이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토지, 건물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첨가 취득한 기계장치 등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한 손실은 토지, 건물의 취득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각각 당해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토지.건물등의 취득목적과 기계의 처분사유 및 영업외 수익의 발생원인등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나, 법인이 토지.건물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첨가 취득한 기계장치등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의 처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5-1...21 제12호를 참고.

정제 정리

질의

토지·건물과 함께 취득한 기계장치 등을 처분하면서 발생한 손실의 처리.

회답

토지·건물 등의 취득 목적, 기계의 처분 사유 및 영업외 수익의 발생 원인 등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습니다. 법인이 토지·건물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함께 취득한 기계장치 등을 처분하면서 발생한 손실의 처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5-1...21 제12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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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567 (<time datetime="1989-07-12">1989.07.12</time> 회신), "기계장치 처분손실은 자본적 지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6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641)
원 제목: 첨가 취득한 기계장치 등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한 손실의 자본적 지출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