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401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하면 부인 대상인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법인의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에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어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1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자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된다. 실제로 조세 부담을 감소시켰는지는 거래의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402
알미늄 스크랩의 취득가액과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재고자산(작업시설물 포함)을 평가하는 경우 그 재고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제7항의 규정을 적용하고,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은 법인이 출자자 등으로부터 자산을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거나 출자자 등에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1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고자산 취득가액과 특수관계자 거래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을 물었다. 재고자산 취득가액은 관련 시행령을 적용하고 고가매입이나 저가양도에는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시가는 정상가액으로 하며 불분명한 경우에는 관련 시행규칙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1,403
질의의 관계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 범위에 드는가?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1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에 제시된 관계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 범위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해당 관계는 법인세법시행령상 특수관계의 범위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추가 판단 근거는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21,404
연불 양도 후 취득명세서는 언제 내야 하나?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연불조건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의 수령일을 양도일로 하여 새로운 토지・건물 또는 기계장치를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법인세과세표
법인세 법인세법 1987.1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토지 등을 연불조건으로 양도한 뒤 새 자산을 취득할 때 취득명세서 제출 여부를 물었다. 첫회 부불금 수령일을 양도일로 보며, 새 자산을 취득하면 취득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 표준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21,405
재평가자산의 감가상각은 어떤 통칙을 참고하나?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11…21을 참고하시기 바람
법인세 - 1987.1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재평가자산의 감가상각에 관해 물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구체적인 참고 항목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11...21이다.
21,406
새 고정자산 취득 시 상각방법을 다시 신고하나? 법인이 기한내에 감가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각방법을 적용하여 각 사업년도의 감가상각비를 각호별로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1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않은 법인이 새 고정자산 취득 시 신고대상인지 물었다. 기존에 정율법을 적용받던 법인은 신규사업 투자로 자산을 취득해도 신고대상이 아니다. 기한 내 미신고한 경우 시행령이 정한 상각방법으로 사업연도별 감가상각비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1,407
국가에 기부한 토지가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토지의 기부채납시유(공장설비 허가조건 등)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매입한 토지의 이용을 위하여 국가에 기부한 토지의 가액은 잔여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7.1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에 기부채납한 토지와 도로포장공사비의 기부금 처리 여부를 물었다. 매입 토지의 이용을 위해 국가에 기부한 토지가액은 잔여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기부채납 사유가 불분명해 명확한 회신은 어렵고, 도로포장공사비는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조한다.
21,408
과소신고가산세의 신고 과세표준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과소신고가산세 계산을 위한 과소신고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은 법인이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에서 과세표준이 되지 아니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7.1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소신고가산세 계산에서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법인이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에서 과세표준이 아닌 금액을 공제한다. 이렇게 산출한 금액을 과소신고 소득금액 계산에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1,409
증자금으로 산 고정자산의 자금 출처는 어떻게 판단하나? 고정자산의 매입에 소요된 자금이 차입금인지 또는 증자에 의한 자본금인지의 구분은 자금의 실제사용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며, 단순히 회사에 비치된 전표에 구분 표시하였다하여 자금의 사용이 분명한 것으로 인정할
법인세 - 1987.1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 매입자금이 차입금인지 증자에 의한 자본납입금인지의 구분 기준을 물었다. 자금의 실제 사용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회사 전표에 자금 구분을 표시한 사실만으로는 사용처가 분명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
21,410
금형 관련 비용의 세무처리를 판단할 수 있나? 납품단가 중 일부가 별도의 금형제작 대가를 위한 가격인지, 제품단가를 산정하기 위한 원가로서의 금형제작비인지의 여부와 금형의 실질소유권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음
법인세 - 1987.1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품단가에 포함된 금형 관련 금액과 고정자산 처분손실의 처리 여부를 묻는다. 금형제작 대가의 성격과 실질소유권이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 구체적인 실사례와 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21,411
해산 간주 후 계속한 사업과 잔여재산은 어떻게 처리하나? 1987.8.31을 해산한 것으로 보는 법인이 1987.9.1 이후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 그 사업은 법인의 사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1987.9.1 이후의 사업에 사용하는 잔여재산(부동산 제외)은 주주 또
법인세 법인세법 1987.10.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한 것으로 보는 법인이 사업을 계속할 때 잔여재산과 신고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계속한 사업은 법인의 사업으로 보지 않고 사용한 잔여재산은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분배한 것으로 본다. 미처분 부동산 유무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달라지고 해산일까지를 1사업연도로 보아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21,412
건물 철거보상금도 토지 양도가액에 합산하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양도법인이 지상건물 및 구축물을 철거하는 조건으로 양도계약을 한 경우 토지대금 이외의 건물철거로 인하여 받는 철거보상금은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시 토지의 양
법인세 법인세법 1987.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으로 토지를 양도하면서 받은 건물 철거보상금의 특별부가세 처리를 물었다. 철거보상금은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 시 토지 양도가액에 합산한다. 지상건물과 구축물을 철거하는 조건의 양도계약으로 토지대금 외에 받은 보상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21,413
특정자산 취득용 기부자산은 어떻게 안분하나? 특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기부하는 자산의 가액은 취득하는 토지와 건물의 가액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 1987.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기부한 자산의 가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기부자산 가액은 취득하는 토지와 건물의 가액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질의 1은 종전 회신에 따라 처리하도록 안내했다.
21,414
중간예납기한이 연장되면 분납기한도 연장되나? 내국법인의 중간예납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할 법인세를 분납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7.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중간예납기한이 연장된 경우 분납기한도 함께 연장되는지를 물었다. 연장된 중간예납기한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인세를 분납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중간예납기한이 연장된 내국법인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1,415
작업진행률 산정 불가 시 손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2사업년도 이상에 걸쳐 도급계약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장기기술용역에 대한 손익을 계산함에 있어 법정 사유로 작업 진행율에 따라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도급자가 확인한 기성 부분에 따라 손익을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7.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기술용역의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을 때 손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법정 사유로 계산할 수 없으면 도급자가 확인한 기성 부분에 따라 손익을 계산한다. 수입금액의 귀속은 기장내용이나 거래명의와 관계없이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416
건축물 부속토지의 업무무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업무와 관련 있는 지상건축물에 직접 사용되는 부속토지의 업무와 관련없는 토지의 범위는 지상건축물의 업무와 관련여부는 실질내용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 - 1987.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지상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업무와 관련 없는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토지 범위에는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적용하고, 건축물의 업무 관련성은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적용 통칙은 법인세법기본통칙 2-9-8...16 제10호의 1986.07.01 개정 전 규정이다.
21,417
재산세와 환급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반영하나요? 업무용재산의 재산세는 확정된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며, 기납부한 재산세에 대한 과세관청의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환급받은 때에는 그 환급이 확정된 사업년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7.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재산의 재산세와 경정결정으로 받은 환급금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재산세는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 환급금은 환급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환급금은 기납부한 재산세에 대한 과세관청의 경정결정으로 받은 금액이다.
21,418
사업양수 후 부실화된 채권은 대손금인가? 법인이 사업을 포괄양도 양수하는 과정에서 사업과 관련된 매출채권 전액을 인수한 후 인수채권의 일부가 회수할 수 없게 되어, 동채권을 사업양수도 계약상 사업양도 법인으로부터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수법인의 대손금으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의 포괄양수 과정에서 인수한 채권의 대손금 처리 여부를 물었다. 인수 후 회수불능이 되고 양도법인에 청구할 수 없으면 양수법인의 대손금으로 처리한다. 양수 당시 이미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은 양수법인의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1,419
건설자금 이자는 어떤 규정에 따라 계산하나? 법인의 건설자금 이자계산은 건설이 준공된 날까지 자본적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하며, 차입한 건설자금의 일부를 운영자금에 전용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는 손금으로 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건설자금 이자 계산방법을 물었다. 건설자금 이자는 법인세법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구체적인 계산 사항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하도록 회답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21,420
국가에 공공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면 면제되나?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에 양도함으로써 특별부가세 면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제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토지 등을 국가에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액감면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제출하지 아나하여도 면제할 수
법인세 - 1987.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 등에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인 면제 판단은 종전의 관련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조법1264-926과 법인1264.21-3037을 제시하였다.
21,421
채무 감소액 중 결손금 초과분은 익금인가? 가수금 발생원인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며,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을 이월결손금에 충당한 경우 동 부채의 감소액이 충당한 이월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법인세 - 1987.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의 면제나 소멸로 생긴 부채 감소액을 이월결손금에 충당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부채 감소액 중 충당한 이월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가수금 발생 원인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는 전제가 붙었다.
21,422
무상 제공한 불량제품은 접대비로 처리하는가? 실지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나, 자산적 가치가 있는 불량제품을 무상으로 거래처에 제공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시가로 계산한 금액을 접대비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1987.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량받은 제품이 접대비 시부인 대상인지 여부를 물었다. 실제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자산가치가 있는 불량제품을 거래처에 무상 제공하면 시가로 계산한 금액을 접대비로 처리한다.
21,423
프로야구단 지원금 산정 시 결손금 범위는? 프로야구단의 결손금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9조 제4항에 규정하는 당해 사업년도의 결손금을 말하는 것이므로 동 지원금을 익금산입하기 전 세무조정 후의 당해 년도 결손금을 말하는 것이며, 이월결손금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
법인세 법인세법 1987.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야구단 운영지원금과 관련한 결손금의 범위를 물었다. 결손금은 지원금 익금산입 전 세무조정 후의 해당 사업연도 결손금을 뜻한다. 이월결손금은 그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1,424
겸용 토지의 양도차익을 구분 못 하면 어떻게 계산하나? 업무용과 기타의 용도에 겸용됨으로써 그 양도차익을 각각 구분하여 계산할 수 없는 때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6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면제받을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과 기타 용도에 겸용된 토지의 양도차익을 구분할 수 없을 때 계산방법을 물었다. 정확한 사실이 불분명하나 시행령 규정을 적용해 면제받을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양도일까지 2년 이상 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했는지 등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425
추계결정 시 어떤 규정을 적용하는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 결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수입금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한 금액에서 그 법인의 대표자에게 지급한 급료를 공제한 금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갱정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추계결정 시 대표이사 가지급금의 상여처분 여부를 물었다. 추계결정과 특수관계 소멸 사유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 관련 시행령 규정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1,426
사업 양수 시 로얄티는 누구의 손비인가? 손비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부담하여야할 법인의 손비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에 따른 로얄티 지급액을 어느 법인의 손비로 처리할지 물었다. 사업양수도와 지급기준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손비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실질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법인의 손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427
제조업 기계설비는 특별상각 대상인가? 특별상각대상이 되는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설비(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2의 사업별 고정자산 내용년수표(갑)에 의한 설비)가 사업용 자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특별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87.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자산인 제조업 기계설비에 특별상각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특별상각 대상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설비라면 특별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있다. 구체적 회답은 기존 회신문 법인22601-513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21,428
퇴직보험 미청구 시 퇴직금 손금은 얼마인가요? 단체퇴직보험료를 손금에 산입한 법인의 사용인이 실제 퇴직한 경우 손금에 산입할 퇴직금의 범위액은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상당액에서 당해 사용인의 퇴직으로 인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하였거나 수령할 퇴직보험금,
법인세 - 1987.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 퇴직금의 손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청구하지 않은 사유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산정 원칙을 제시하였다. 퇴직금상당액에서 수령했거나 수령할 보험금과 퇴직급여충당금을 순서대로 차감한다.
21,429
거래실적에 따른 판매장려금은 손금인가? 제품 등을 판매함에 있어 당해 법인과 직접 거래한 거래처와 사전약정에 의하여 거래수량・거래금액에 따라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은 판매한 제품 등의 부대비용으로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산입할 수
법인세 - 1987.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이 손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판매장려금은 판매 제품의 부대비용으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과 직접 거래한 거래처에 사전약정에 따라 지급한 장려금이어야 한다.
21,430
상호신용금고의 예탁금 이자는 손금불산입되는가? 상호신용금고가 여수신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예탁 받은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87.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호신용금고가 고객에게 지급하는 예탁금 이자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여수신업무에서 다수 고객에게 예탁받은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해당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구체적인 처리는 유사회신문인 재소득22601-822를 참조하도록 했다.
21,431
정부출연금은 어느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계상하나? 보조금관리법에 의한 보조금을 수령한 것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할 수익은 귀속이 확정된 사업년도의 익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법인세 - 1987.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출연금을 수령한 경우의 회계처리 방법을 물었다.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할 수익은 귀속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계상한다. 보조금관리법에 따른 보조금인지 불분명하여 구체적인 사안에는 정확히 회신할 수 없었다.
21,432
담보 부동산의 임의경매도 자산 양도인가? 담보로 제공한 소유부동산이 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 등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에 해당되어 특별부가세가 과세됨
법인세 - 1987.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 부동산이 임의경매로 소유권 이전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저당권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 등에 따른 소유권 이전도 자산 양도에 해당한다. 원문은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21,433
종교법인의 과거 사용 토지와 미등기 양도도 과세되는가? 특별부가세가 비과세되는 토지 등에는 과거에 일시적으로 종교법인의 고유목적에 사용하였던 토지 등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토지 등의 양도라 함은 등기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토지
법인세 법인세법 1987.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법인이 과거 사용한 토지의 비과세 여부와 미등기 양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거 일시적으로 고유목적에 사용한 토지는 비과세 대상이 아니며 미등기 양도도 과세된다. 양도는 등기와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토지가 유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21,434
출자자 주택자금 무상대여는 어떻게 과세하나?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출자자 등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에는 이자상당액을 익금산입하고 동 출자자 등에게 상여로 처분하는 것이며,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 출자자 등에게 전세·주택구입보조금을 무상 대여할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익금산입하고 해당 출자자 등에게 상여로 처분한다. 다만 법인세법시행령의 단서에 해당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1,435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때 자기자본은 어떻게 계산하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자기자본의 계산은 동법 시행령 제67조의4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때 자기자본 계산방법을 물었다. 자기자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67조의4에 따라 계산한다. 법인세법기본통칙 2-13-17...18의3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21,436
유리병 인쇄가공설비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유리병에 유리장식, 착색, 식각 및 기타 가공활동에 필요한 인쇄가공설비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년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별표2)27, 요업, 토석제품 제조업의 2702. 기타의 초자제품 제조설비 중 기타설비 8년을 적용하
법인세 - 1987.10.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리병 인쇄가공설비의 감가상각 내용연수와 다른 자산의 판단 방법을 물었다. 해당 인쇄가공설비에는 기타의 초자제품 제조설비 중 기타설비의 내용연수 8년을 적용한다. 다른 자산은 사용현황·종류·구조·설비상황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21,437
공공법인의 당기순이익이 과세표준이 되나? 공공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금액계산은 당기순이익을 당해법인의 과세표준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7.10.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기본통칙에 따라 계산한 당기순이익을 해당 법인의 과세표준금액으로 한다. 이 계산은 법인세법 제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1,438
자본금 5천만원 미만 법인은 어떤 납세의무가 있나요? 자본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주식회사가 1987.8.31일까지 5천만원 이상으로 자본금을 증가하거나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하지 아니한 법인은 1987.9.1 이후부터는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87.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금 5천만원 미만 법인의 납세의무를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별첨 유사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은 법인22601-1776, 1987.07.04 회신문이다.
21,439
양수대금 감액액은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나요? 법인이 토지 등을 양수하고 당초 계약의 변경으로 인하여 양수대금을 감액받는 경우에는 감액받는 금액을 당초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양수대금의 조기상환으로 인하여 양수대금을 감액받는 경우에는 감액받는 금액을 영업외
법인세 - 1987.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 등의 양수대금을 감액받은 경우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계약 변경에 따른 감액은 취득가액에서 차감하고, 조기상환에 따른 감액은 영업외 수익으로 처리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감액이 계약 변경인지 조기상환인지 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21,440
경상기술료는 제품원가에 어떻게 배분하나? 기업의 회계처리는 공정하고 타당한 기업회계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이나, 법인이 제품제조에 관한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내용에 따라 제품의 순매출액에 일정요율을 적용하여 경상기술료를 지급하는 경우 동
법인세 - 1987.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순매출액에 일정 요율을 적용해 지급하는 경상기술료의 제품원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경상기술료는 당기 총생산제품의 제품 제조원가에 해당한다. 해당 기술료는 당기 매출분과 기말재고자산에 각각 안분계상해야 한다.
21,441
법인의 영업개시일은 언제인가? 영업개시일이라 함은 법인 설립 후 최초로 법인의 정관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사실상 개시하는 날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10.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 시행령상 영업개시일의 의미를 물었다. 영업개시일은 법인 설립 후 정관상 목적사업을 사실상 처음 개시한 날이다. 개업비의 범위와 상각시기는 관련 시행령 규정을 각각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21,442
비영리법인의 특정금전신탁 수익은 어떻게 과세하나? 법인이 신탁회사에 금전 등을 신탁한 경우 신탁재산의 소득은 수익자(또는 위탁자)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하므로, 비영리법인이 신탁회사에 국ㆍ공채 및 회사채 등의 매매에 운영하도록 하는 특정금
법인세 - 1987.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특정금전신탁 수익 과세와 기업금전신탁 이자의 귀속 사업연도를 물었다. 특정금전신탁 수익의 과세 여부는 종전 재무부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이자의 익금 귀속 사업연도는 약관 등 구체적 사례를 들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21,443
매출누락의 대응원가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세무사, 공인회계사가 세무조정하여 신고한 법인에 대하여 그 후 매출누락이 발견되어 각 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에 있어, 매출누락에 대한 소득금액은 대응하는 원가를 실지조사하여 계산하는 것이
법인세 법인세법 1987.10.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경정 시 매출누락 소득에 대응하는 원가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응 원가를 실지 조사해 매출누락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불가항력으로 증빙이 멸실돼 실지조사가 불가능하면 조사된 사업연도의 매출원가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1,444
차입금으로 대체 토지를 취득해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동법시행령 제124조의6 제1항 각호의 자산 제외)을 양도하고 당해 양도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7.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자금을 차입해 새로운 토지 등을 취득한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자산을 양도하고 양도가액 상당액을 정해진 방식으로 사용한 뒤 면제를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445
임차시설비는 어느 기간에 걸쳐 상각하는가? 임차기간 중에 지출한 임차자산의 부대시설비를 임차인이 부담하고 임차기간 만료시 그 시설이 임대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 동 시설비는 이연비용으로 처리하여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상각하여야 하며, 임차기간이 단기간이라도 매년
법인세 - 1987.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부담하고 만료 때 임대인에게 귀속되는 시설비의 손금계상 방법을 물었다. 시설비는 이연비용으로 처리해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상각한다. 갱신계약 등으로 수년간 임차가 예상되면 예상임차기간 동안 균등상각한다.
21,446
정기간행물 유상 판매는 수익사업인가? 정기적으로 발간되는 간행물에 해당되는 경우, 동 정기간행물을 추가 신청회원 및 비회원과 회원 각자에게 유상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단서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7.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사업자단체가 간행물을 회원과 비회원에게 유상 판매하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간행물이 정기적으로 발간되는 경우 그 판매 수입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한다. 간행물의 정기적 발간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결론은 정기간행물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447
국민주택 부수토지는 어디까지 포함되나? 그 (국민주택규모 이하)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라함은 동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 토지를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부수토지는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 토지를 말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에 따른 범위이다.
근거 법령·조문
21,448
관계회사 전출 시 미상환 주택자금은 부인 대상인가? 사용인에게 자금을 대부하였으나 대부금을 상환하지 못한 상태에서 동 사용인이 출자관계 있는 관계회사로 전출될 경우 동 미상환금액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구입자금을 갚지 못한 사용인이 관계회사로 전출될 때 미상환금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미상환금액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사용인에게 자금을 대부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1,449
미등기 임차인 보증금도 주택 취득원가에 포함되나? 금융기관이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원가에 산입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차보증금이라 함은 동법 제3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대항력을 가지는 미등기 임차인에게 지급한 임차보증금도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 1987.10.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취득한 주택의 취득원가에 미등기 임차인의 보증금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대항력 있는 미등기 임차인에게 지급한 임차보증금도 취득원가에 포함된다. 금융기관이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주택에 관한 해석이다.
21,450
침수피해 보상금은 법인의 손비인가?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한 법인이 법정관리기간이 경과한 후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분양아파트 시설이 피해가 발생하여 입주자에게 피해시설을 복구하는 비용에 상당하는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보상의 사유가 직접 또는 간접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아파트의 천재지변 침수피해 보상금이 법인의 손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법인에 책임이 있고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보상금은 손비에 해당한다. 관련 있는 국가기관이 중재하고 보상 사유가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