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기술료는 제품원가에 어떻게 배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764회신일 1987.10.14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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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경상기술료는 제품원가에 어떻게 배분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10.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10.14

경상기술료는 당기 총생산제품의 제품 제조원가에 해당한다.

순매출액에 일정 요율을 적용해 지급하는 경상기술료의 제품원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경상기술료는 당기 총생산제품의 제품 제조원가에 해당한다. 해당 기술료는 당기 매출분과 기말재고자산에 각각 안분계상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제품 제조에 관한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한다. 계약에 따라 제품 순매출액에 일정 요율을 적용한 경상기술료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기업의 회계처리는 공정하고 타당한 기업회계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이나, 법인이 제품제조에 관한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내용에 따라 제품의 순매출액에 일정요율을 적용하여 경상기술료를 지급하는 경우 동 기술료는 당기의 총생산제품에 대한 제품제조원가에 해당하므로 이는 당기의 매출분 및 기말재고 자산에 각각 안분계상되어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업의 회계처리는 공정하고 타당한 기업회계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이나, 법인이 제품제조에 관한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내용에 따라 제품의 순 매출액에 일정요율을 적용하여 경상 기술료를 지급하는 경우 동 기술료는 당기의총생산제품에 대한 제품 제조원가에 해당하므로 이는 당기의 매출 분 및 기말재고 자산에 각각 안분계상 되어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제품 순매출액에 일정 요율을 적용하여 지급하는 경상기술료의 제품원가 계산방법

회답

기업의 회계처리는 공정하고 타당한 기업회계의 기준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해당 기술료는 당기 총생산제품의 제품 제조원가에 해당하므로 당기 매출분과 기말재고자산에 각각 안분계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764 (<time datetime="1987-10-14">1987.10.14</time> 회신), "경상기술료는 제품원가에 어떻게 배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4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492)
원 제목: 제품원가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