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51
정부갱정조사로 생긴 법인세도 감면되나?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어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고 기업합리화적립금도 적립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도 정부갱정조사로 인하여 발생된 법인세에 대하여는 조세특례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업합리화 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함
조세특례 - 1990.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갱정조사로 발생한 법인세 산출세액에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회신문은 법인22601-3151, 1988.11.02.이다.
21,052
채무자가 국외이주한 어음채권은 대손 가능한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채권이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채권자로서 권리행사를 태만히 하였거나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금으로 할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0.03.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발행인의 국외이주로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도 후 6월 이상 지난 채권은 채무자 명의의 등록재산이 없으면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대표이사 개인어음에 법인이 배서했다면 대표이사와 채무법인의 등록재산을 모두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053
고가 자산 매입의 정당한 사유는 어떻게 판단하나?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을 매입하였으나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사실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비싸게 산 경우 정당한 사유의 판단을 물었다. 기부금으로 보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비상장법인 주식의 시가 적용은 별첨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21,054
병원 건물 무상임대에 감가상각비와 부인이 적용되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자산의 감가상각비의 손비계상과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0.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병원 건물 등을 무상임대할 때 감가상각비 손비계상과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두 규정을 적용한다. 적용 여부는 해당 무상임대가 법인세법 제1조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055
무상대여 인정이자에 원천징수 의무가 있나요? 인정이자계산규정은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에 적용하는바, 이자소득 금액을 실제 지급하지 않는 이상 이자소득으로서의 원천징수문제는 생기지 아니함
원천징수 법인세법 시행령 1990.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금전거래의 인정이자 계산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실제 이자소득 금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자소득 원천징수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사전약정 유무에 따라 통칙을 달리 적용하며 처분된 소득은 내용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21,056
환경사업 부담금과 수수료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환경관리공단이 환경오염방지사업을 운영함에 따라 원인자로부터 징수하는 부담금과 산업폐기물의 공공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함에 따라 지급받는 실비변상적인 수수료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폐기물관리법 1990.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경관리공단이 징수하는 부담금과 수수료가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부담금과 실비변상적 수수료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환경오염방지사업과 산업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따른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21,057
화재로 자산 절반 이상을 잃으면 세액공제되는가? 화재로 인하여 사업용 총자산가액의 2분의1이상이 상실된 경우에는 재해손실세액공제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0.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재로 사업장과 재고자산 등이 전소한 경우 재해손실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용 총자산가액의 2분의1 이상이 상실되면 해당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한다.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 제1호의 적용 요건이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21,058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는 어느 시점 기준인가? 산업기지 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구의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 등”이란 1989.01.01 현재 조성이 완료된 토지 등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기지개발촉진법상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 등의 범위를 물었다. 조성한 토지 등은 1989.01.01 현재 조성이 완료된 토지 등을 말한다.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지정된 지구의 사업시행자에 관한 해석이다.
21,059
취득 후 사용 제한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 규정의 부동산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은 같은조 제3항 제11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0.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법령상 사용이 제한된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취득 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060
규사 생산 기계장치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구입한 원석을 분쇄하여 규사를 생산하는 법인의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기타의 제조업 중 기타의 제조설비(3318)의 내용연수 13년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0.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석을 분쇄해 규사를 생산하는 법인의 기계장치 내용연수를 물었다. 기타의 제조업 중 기타의 제조설비 내용연수 13년을 적용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2의 기타의 제조설비(3318)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1,061
공동광고비는 어느 범위까지 손금에 넣나요? 공동으로 광고를 행하고 광고 선전의 효과를 감안하여 광고선전비를 분담하기로 상호간에 약정한 경우에는 그 약정내용에 따라 각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부담한 공동광고비의 손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공동광고비의 손금산입 범위는 관련 기본통칙을 참고해야 한다. 원문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5...9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21,062
합병 후 공장 이전에도 법인세 면제가 가능한가? 지방에 소재하는 내국법인이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내국법인을 흡수합병한 후 대도시안의 공장시설을 합병법인이 소유하던 공장의 여유토지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조세특례 - 1990.03.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을 흡수합병한 뒤 대도시 공장을 이전할 때 공장양도차익의 법인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의 공장양도차익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면제세액 계산 시 기존 여유토지의 면적과 가액은 신 공장 대지면적과 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1,063
외국법인이 지급한 급여는 갑종근로소득인가?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급여라 하더라도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상함에 있어서 손금으로 계상되는 것은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0.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급여가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 계산에서 손금으로 계상되는 급여는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손금 귀속 여부는 관계 법령에 따라 결정되며, 질의의 전제가 법령에 맞지 않아 구체적 회신은 불가하다.
근거 법령·조문
21,064
외국법인의 기계수리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기계수리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당해용역이 과학기술 등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것인 때에는 한ㆍ네덜란드 조세협약 제15조 및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0.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기계수리용역 대가가 어떤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전문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을 활용한 용역은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 지식·경험·숙련에 관한 정보나 기계·설비·장비 사용대가가 포함되면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1,065
준비금은 언제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보나?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보는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실제로 사용된 금액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준비금 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보는 범위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실제로 사용된 금액만 지출한 것으로 본다. 이자소득을 과세표준에 포함해 신고하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21,066
박람회 실비 행사비는 수익사업소득인가? 대한무역진흥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무역진흥공사가 무역의 관한 박람회ㆍ전시회를 개최하고 그 행사비용에 대한 실비변상적인 금액을 참가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0.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한무역진흥공사가 박람회 참가자에게 받은 행사비의 수익사업소득 여부를 물었다. 행사비용에 대한 실비변상적 금액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이 아니다. 공사 정관에 따라 무역 관련 박람회·전시회를 개최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067
지방으로 공장을 옮기면 법인세가 면제되는가? 대도시내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날로부터 2년 이내에 구 공장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0.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할 때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원문은 유사 질의에 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면제 요건이나 결론은 제공된 회신 본문에 나타나지 않는다.
21,068
공장 철거 후 상가 신축 시 세금이 면제되는가? 법인을 설립하여 합판공장을 운영하여 오던 중 모든 생산 활동을 중지하고, 공장건물을 철거,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일부는 분양 일부는 임대 시 공장양도차익에 따른 법인세 면제규정과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조세특례 - 1990.03.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건물을 철거하고 상가건물을 신축해 분양·임대할 때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질의 1·2·3의 경우 해당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회답했다. 근거 규정은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및 제67조의13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1,069
거래수량에 따라 지급한 장려금은 판매부대비용인가?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따라 거래수량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장려금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약정에 따라 거래수량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장려금의 성격을 물었다. 해당 장려금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본다. 거래처와 사전약정이 있고 거래수량을 지급 기준으로 삼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1,070
상각완료 재평가자산에도 개정규정이 적용되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조의 개정내용(1989.12.30자)은 1990.01.0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의 감가상각자산부터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9.12.30 현재 상각완료된 재평가자산에 개정된 잔존가액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개정내용은 1990.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감가상각자산부터 적용한다. 적용 기준은 감가상각자산이 속한 사업연도의 개시시점이다.
근거 법령·조문
21,071
비법인 조합 보조금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나? 종업원으로 구성된 조합이 법인이 아닌 경우 동 조합에 지출한 복리시설비가 아닌 보조금은 그 보조금의 실질지급내용에 따라 법인세법시행령 제13조에 규정한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법인 조합에 지급한 보조금을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2986과 법인22601-511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21,072
특별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양도란 무엇인가? 특별부가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양도라 함은 특별부가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0.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상 특별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양도의 의미를 물었다. 이는 특별부가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를 말한다. 법인세법 제66조의2 제2항 단서는 같은 법 제59조의3 제1항의 비과세를 가리킨다.
근거 법령·조문
21,073
타인 명의 차입금은 누구의 차입금으로 보나?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이며, 명의인의 자산을 차입금에 대한 담보조건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명의인을 실질적인 차용인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차입금의 세무상 취급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규정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21,074
캐나다법인 배당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되나?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에 외국에 투자한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수익이 포함되어 있고 동 배당수익에 대하여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이 적용되는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0.03.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캐나다 현지법인에 출자한 내국법인이 받은 배당금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국외원천 배당수익이 과세표준에 포함되고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했거나 납부할 경우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질의 ‘라’의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상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1,075
도로교통안전협회는 비영리공익법인인가? 교통안정대책에 관한 조사 및 연구와 교통안전기술의 개발 및 보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도로교통안전협회는 비영리공익법인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도로교통법 1990.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인허가를 받은 도로교통안전협회가 비영리공익법인인지 물었다. 해당 도로교통안전협회는 비영리공익법인에 해당한다. 교통안전 조사·연구와 기술 개발·보급 등을 목적으로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1,076
사회교육재단에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내국법인이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지정기부금으로 열거된 경우에 한하여 지정기부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교육법에 따라 설립한 교육재단에 낸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허가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판단은 어렵고 열거된 경우에만 지정기부금이 된다. 법인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각호에 해당하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21,077
폐업 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사업폐지 시 사업장에 잔존하는 재화가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폐업 시 잔존재화를 자기에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과세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포괄양수도에 의한 법인전환에서 제외된 감가상각자산의 폐업 시 과세 여부를 물었다. 폐업 시 잔존하는 감가상각자산을 공급으로 보는 경우 정해진 금액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해당 자산이 규정에 해당하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078
사원용 임대주택 투자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 또는 수입의 원칙에 속하는 사원용 임대주택을 신축하거나 구입함에 있어 주택과 기타의 주택을 함께 신축하거나 구입하는 경우 투자세액공제액은 사원용 임대주택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규정에 따라 계산
조세특례 법인세법 1990.03.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사원용 임대주택과 기타 주택을 함께 취득할 때 투자세액공제를 물었다. 투자세액공제액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의 계산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무주택종업원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을 위해 종사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1,079
신축 중인 연립주택의 부수 토지도 주택 부수토지인가? 법인이 신축중인 연립주택을 타 건설업체에 양도 시 부수 토지는 “2주택 및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신축 중인 연립주택을 다른 건설업체에 양도할 때 부수 토지가 주택 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법인세법 시행령상 1주택 및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3 제5항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1,080
2년간 사용하지 않은 나대지는 비업무용인가? 주택건설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취득 후 2년이 되는 날까지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0.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판매업 법인이 2년 이상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건축물 없는 토지가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취득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취득 후 2년이 되는 날까지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1,081
해고 후 복직 급여는 언제 정산하나? 법원의 판결이 당해 과세기간의 종료일전에 있는 경우 당해연도 1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 정산하는 것이나, 12월분의 급여액을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급여액은 1월 31일에 지
원천징수 - 1990.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고 후 복직할 때 미지급급여의 정산시기와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판결이 과세기간 종료 전이면 12월분 지급 때 정산하며 미지급 시 다음 연도 1월 31일 지급으로 본다. 판결 후 미회수 퇴직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며 잘못 낸 세액은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해 환급한다.
21,082
관계회사 전출입 시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사용인이 전입법인에서 실제로 퇴직함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금은 근속연수를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으며, 동 퇴직급 전액은 전입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여야 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0.03.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회사 간 전출입 시 사용인의 퇴직금 계산 방법을 물었다. 전출입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보았다. 법인세법 시행규칙과 기본통칙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21,083
보험료상당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보험료상당액은 보험회사별 보험약관에 의하여 계산한 단체퇴직보험료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0.03.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퇴직보험료조정명세서의 보험료상당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가입 사유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고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보험료상당액은 보험회사별 보험약관에 따라 계산한 단체퇴직보험료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084
농공지구 기업의 법인전환 감면은 승계되나? 창업 중소기업과 농공지구입주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감면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전환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잔존감면기간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0.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지구입주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할 때 잔존감면기간의 감면 승계 여부를 물었다. 유사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내용이 있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인 판단은 법인22601-3925, 1988.12.31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21,085
장학단체가 지급한 장학금은 지정기부금인가? 조감법 제8조의 공공법인은 법인세법기본통칙 2-12-18...18의 장학단체에 해당하며, 이 경우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금액은 장학금에 한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법인이 부동산 임대업소득으로 고유목적 장학금을 지급할 때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공법인은 장학단체에 해당하며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금액은 장학금에 한정된다. 판단 근거로 법인세법기본통칙의 장학단체 규정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21,086
3년 내 국민주택을 짓지 않으면 어떻게 과세하나? 매수인이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거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이외의 건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세액 또는 면제된 세액중 국민주택규모 이외의 건물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주
조세특례 - 1990.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매입일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않은 경우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면제세액 또는 국민주택규모 이외 건물 부분의 면제세액을 주택건설업자에게 가산 징수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1221을 참조하도록 했다.
21,087
기관투자자의 배당금은 교육세 수익인가? 기관투자자가 상장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금액은 교육세법에서 규정하는 배당금에 해당되어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금융업자의 수익금액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기타 법인세법 1990.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관투자자가 상장법인에서 받은 배당금이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해당 배당소득금액은 교육세법상 배당금에 해당한다. 따라서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금융업자의 수익금액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1,088
질의한 공장 이전에 제42조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가?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과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이전보상금은 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임
법인세 - 1990.03.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한 공장 이전에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질의에는 제42조를 적용할 수 없다. 업무용 토지 등의 특별부가세 면제는 제67조의13과 시행령 제55조의11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1,089
주주임원 퇴직금은 어디까지 손금산입되나?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의 손금산입 범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의 규정을 참고 바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주주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의 손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퇴직금의 구체적인 손금산입 범위는 회답에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다. 법인세법시행령과 동법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21,090
근로복지기금 기부금과 학자금은 어떻게 과세되는가? 노동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 운영되는 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일정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고, 동 기금에서 근로자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학자금은 과세대상소득이 아닌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2.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복지기금에 낸 기부금과 기금이 지급한 학자금·주택취득보조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기부금은 한도 내 손금산입하며 자녀 학자금은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취득보조금의 증여세 여부는 상속세법시행령 규정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21,091
대행수출의 수입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대행수출의 경우 수입금액 계산에 관한 법인세법 기본통칙 2-2-8‥・9를 참고바람
법인세 - 1990.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계무역 대행수출입의 회계처리와 대행수출 수입금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대행수출의 수입금액 계산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계산 방법이나 별도의 판단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
21,092
연불취득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일은?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취득일은 연불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계약상의 인도일로 하는 것으로 계약상의 인도일은 계약조건. 사용수익절차 및 다른 유사거래의 형태 등을 참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0.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비업무용 여부를 판정할 취득일을 묻는 사안이다. 그 취득일은 계약상의 인도일로 본다. 인도일은 계약조건·사용수익절차와 다른 유사거래 형태 등을 참고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093
법인세 중간예납 환급권은 언제 소멸하는가? 납세자의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함
기타 - 1990.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중간예납 환급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를 물었다.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소멸시효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
21,094
신고 때 놓친 세액공제를 수정신고할 수 있나? 법인세과세표준 신고 시에 세액공제를 하지 못한 때에는 수정 신고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 1990.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때 세액공제를 하지 못한 경우 수정신고가 가능한지 물었다. 세액공제를 하지 못한 때에는 수정신고할 수 있다. 수정신고는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다.
21,095
등록말소로 감면세액을 추징하면 가산세도 붙나? 등록이 말소된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동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조세를 동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0.02.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이 말소된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 조세를 추징할 때 가산세도 부과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외자도입법에 따라 감면된 조세를 추징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재무부 국조22601-82, 1990.01.23의 회신내용을 통보한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21,096
합병 후 공장 이전에도 법인세 면제가 적용되는가?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고 수도권 등에 동일 업종의 2개의 공장을 합병 전에 취득한 1개의 지방공장으로 동시에 이전하여 동일업종의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 법인세 면제규정을 적
조세특례 - 1990.02.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고 두 공장을 지방공장으로 이전한 경우 세금 면제 여부를 물었다. 두 공장을 동시에 이전해 같은 업종을 개시하면 면제규정을 적용하지만 일부 시설만 이전하면 적용하지 않는다. 이전 대상은 수도권과 ○○시의 동일 업종 공장이며 합병 전에 취득한 지방공장으로 이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1,097
연불 이자상당액은 언제 손금에 귀속되나? 연불지급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은 그 이자지급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의 지급이자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에 따라 연불 지급하는 손해배상금과 이자상당액의 손금 귀속시기를 묻는다. 이자상당액은 이자지급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의 지급이자로 본다. 손해배상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제시된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21,098
실제 감면세액이 없어도 세액공제가 제한되나요?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는 실제 감면세액유무에 불구하고 감면기간을 의미하기 때문에 공제가 불가한 것임.
조세특례 법인세법 1990.0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복지원배제에서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가 무엇을 뜻하는지 물었다. 실제 감면세액의 유무와 관계없이 감면기간이면 공제할 수 없다.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를 실제 감면액이 아니라 감면기간으로 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1,099
사단법인 상조회가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나? 사단법인 상조회는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0.0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상조회가 지급준비금 설정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사단법인 상조회는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이라는 전제에서 법인세법 제12조 제4항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1,100
배처플랜트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법인이 레미콘제조법인의 고정설비인 배처플랜트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별표2 사업별 고정자산(기계, 장치)내용년수표(갑)의 기타의 시멘트제품제조설비중 기타의 설비의 내용연수 11년을 적용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0.0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레미콘 제조법인의 고정설비인 배처플랜트에 적용할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기타의 시멘트제품 제조설비 중 기타의 설비에 해당하는 내용연수 11년을 적용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별표 2의 사업별고정자산 내용연수표를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