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상조회가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506회신일 1990.02.2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단법인 상조회가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2.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2.23

해당 사단법인 상조회는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상조회가 지급준비금 설정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사단법인 상조회는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이라는 전제에서 법인세법 제12조 제4항을 적용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조회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이 상조회가 법인세법상 지급준비금을 설정하려는 상황이다.

사단법인 상조회는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상조회는 법인세법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상조회가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법인인지 여부.

사단법인 ○○상조회는 법인세법 제12조 제4항에 따른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506 (1990.02.23 회신), "사단법인 상조회가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834/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834)
원 제목: 사단법인 상조회가 지급준비금 설정대상법인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