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원용 임대주택 투자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593회신일 1990.03.07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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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3.07

투자세액공제액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의 계산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비영리내국법인이 사원용 임대주택과 기타 주택을 함께 취득할 때 투자세액공제를 물었다. 투자세액공제액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의 계산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무주택종업원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을 위해 종사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1조 법인세법 제2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 속하는 사원용 임대주택을 신축하거나 구입한다. 조세감면규제법상 주택과 기타 주택을 함께 신축하거나 구입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 또는 수입의 원칙에 속하는 사원용 임대주택을 신축하거나 구입함에 있어 주택과 기타의 주택을 함께 신축하거나 구입하는 경우 투자세액공제액은 사원용 임대주택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1조의 비영리내국법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의 원칙에 속하는 사원용 임대주택을 신축하거나 구입함에 있어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2 제1항의 주택과 기타의 주택을 함께 신축하거나 구입하는 경우 투자세액공제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며,

2. 비영리내국법인에 있어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2 제1항에서 규정하는 무주택종업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을 위하여 종사하는 무주택종업원에 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비영리내국법인이 사원용 임대주택과 기타 주택을 함께 신축하거나 구입할 때 투자세액공제액 계산 방법

2. 비영리내국법인에서 무주택종업원의 범위

회답

1. 투자세액공제액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의 3 제2항에 따라 계산합니다.

2. 무주택종업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을 위하여 종사하는 무주택종업원에 한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7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의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593 (<time datetime="1990-03-07">1990.03.07</time> 회신), "사원용 임대주택 투자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8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832)
원 제목: 비영리내국법인이 사원용 임대주택을 신축하거나 구입 시 투자세액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