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후 복직 급여는 언제 정산하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해고된 근로자가 복직하고 미지급급여를 받게 된다. 이미 지급한 퇴직금 중 미회수액과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도 존재한다.

법원의 판결이 당해 과세기간의 종료일전에 있는 경우 당해연도 1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 정산하는 것이나, 12월분의 급여액을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급여액은 1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임

1. 귀 질의1의 경우 법원의 판결이 당해 근로소득이 귀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전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1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 정산하는 것이나, 12월분의 급여액을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급여액은 1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2. 귀 질의2의 경우 법원의 판결에 따라 복직한 경우 판결일 이후에는 미회수한 퇴직금을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이며(법인세법기본통칙 2-6-17...16참조),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입니다.

질의

1. 해고 후 복직 시까지의 미지급급여 지급시기와 연말정산 방법.

2. 미회수 퇴직금과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의 처리 방법.

회답

1. 법원의 판결이 당해 근로소득이 귀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전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1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 정산하는 것이나, 12월분의 급여액을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급여액은 1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임.

2. 법원의 판결에 따라 복직한 경우 판결일 이후에는 미회수한 퇴직금을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이며(법인세법기본통칙 2-6-17...16 참조),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572 (<time datetime="1990-03-05">1990.03.05</time> 회신), "해고 후 복직 급여는 언제 정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0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