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으로 공장을 옮기면 법인세가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627회신일 1990.03.12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지방으로 공장을 옮기면 법인세가 면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3.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3.12

원문은 유사 질의에 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할 때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원문은 유사 질의에 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면제 요건이나 결론은 제공된 회신 본문에 나타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0.02.28 질의에 대한 회신이다.

질의요지

대도시내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날로부터 2년 이내에 구 공장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1990.02.28 귀 질의에 대하여는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바 있으므로 그 회신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법인22601-2577, 1989.07.13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회답

1990.02.28 귀 질의에 대하여는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바 있으므로 그 회신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법인22601-2577, 1989.07.13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법인22601-2577 지방 이전 후 구공장을 팔면 세금이 면제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627 (<time datetime="1990-03-12">1990.03.12</time> 회신), "지방으로 공장을 옮기면 법인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8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834)
원 제목: 내국법인이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 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