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이 지급한 급여는 갑종근로소득인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종사하는 자에게 국외 외국법인이 급여를 지급한다. 질의는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손금임에도 이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는 상황을 전제로 했다.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급여라 하더라도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상함에 있어서 손금으로 계상되는 것은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2호 나목에 의하면,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급여라 하더라도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상함에 있어서 손금으로 계상되는 것은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2. 그 급여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손금으로 계상되는지의 여부는 법인세법 제54조 및 동법 제9조 내지 제21조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임.

3. 따라서 귀 질의는 국내사업장에 종사하는 자에게 지급한 급여가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손금임에도 이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그 전제는 앞서의 법령의 규정에 부합되지 아니하여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는 회신이 불가함.

질의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급여가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2호 나목에 의하면,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급여라 하더라도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상함에 있어서 손금으로 계상되는 것은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2. 그 급여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손금으로 계상되는지의 여부는 법인세법 제54조 및 동법 제9조 내지 제21조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임.

3. 따라서 귀 질의는 국내사업장에 종사하는 자에게 지급한 급여가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손금임에도 이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그 전제는 앞서의 법령의 규정에 부합되지 아니하여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는 회신이 불가함.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22601-123 (1990.03.15 회신), "외국법인이 지급한 급여는 갑종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