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51
특별상각 대상 폐수처리시설의 범위는? 특별상각대상자산인 공해방지시설 중 폐수처리시설은 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상각대상인 공해방지시설 중 폐수처리시설의 범위를 물었다. 환경보전법상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처리하는 시설을 뜻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의 특별상각대상자산에 해당하는 폐수처리시설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0,552
계약 전 사용한 자산의 거래시기는 언제인가? 자산 양도손익의 귀속사업년도는 토지, 건물, 자동차등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자산의 경우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 등기ㆍ등록일중 빠른 날이 되는 것이며 기계장치 및 비품은 대금청산일과 인도일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1991.0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 전에 다른 법인이 자산을 사용한 경우 양도손익의 귀속사업연도와 거래시기를 물었다.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면 인도되는 때, 이동이 필요하지 않으면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가 거래시기다. 양도시기는 법인세법 규정에 따른 별첨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20,553
관계회사 전출자의 퇴직금과 원천징수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전출하는 사용인에 대한 퇴직금상당액을 전입법인에 지급한 경우 전출법인의 손비 또는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는 것으로서 특수관계자 가지급금으로 보지 아니하고, 원천징수는 당해 사용인이 실제 퇴직하는 때 최종근무법인이 일
원천징수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1.0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회사 전출 시 퇴직금상당액과 원천징수 등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전입법인에 지급한 퇴직금상당액은 손비 또는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며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실제 퇴직할 때 최종 근무 법인이 원천징수를 일괄 이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0,554
공병과 피박스 및 보증금은 어떻게 회계처리하나? 보증금에 대한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 1991.0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병과 피박스의 자산 구분 및 보증금 회계처리 방법을 물었다. 자산 구분은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고 보증금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보증금 회계처리에는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이 적용된다.
20,555
임원 퇴직금 한도초과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근속연수는 1년 미만의 기간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계산하는 것이고 퇴직금한도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은 법인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하고 동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퇴직금의 한도액과 근속연수 계산 및 한도초과액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1년 미만 근속기간은 제외하며, 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하고 임원 상여로 처분한다. 상여로 처분한 한도초과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0,556
토지 교환 시 취득·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토지 등을 교환하는 경우의 양도가액은 교환으로 인하여 자기가 양도하는 토지 등의 교환당시의 정상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취득가액은 교환으로 인하여 자가가 취득하는 토지 등의 교환당시의 정상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을 교환할 때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정상가액은 시가를 뜻하며 시가가 불분명하면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양도차익은 법인세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0,557
새 업종 시설도 지방이전으로 보는가? 대도시안의 양말제조공장을 양도하고 지방에서 양말제조시설과 동시에 인조섬유제조시설을 새로이 설치하여 이전한 경우 인조섬유제조시설부분은 대도시공장의 지방이전으로 보지 아니함
조세특례 - 1991.01.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말공장 이전과 함께 인조섬유시설을 신설한 경우 신설 부분의 지방이전 인정 여부를 물었다. 인조섬유제조시설은 지방이전으로 보지 않으며, 양말제조 관련 가액만 신공장가액에 포함한다. 공통 토지·건물은 직접 사용 면적으로 안분하고 금융리스 기계장치도 신공장가액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0,558
유치지역으로 공장을 옮기면 법인세가 감면되나? ○○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법인이 공업배치법에 의해 상공부장관이 지정한 ○○시 ○○동 유치지역으로 공장을 전부이전 하는 때에는 이전 후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감
조세특례 - 1991.01.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법인이 지정 유치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할 때 법인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공장을 전부 이전하면 이전 후 공장에서 생긴 소득의 법인세가 감면된다. 감면 시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3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7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0,559
기금에 지급한 배당소득은 누가 원천징수하나? 상장법인이 증권시장안정기금에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동 기금의 조합원(법인)에게 귀속되는 배당소득에 대해 원천징수규정에 따라 원천징수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 위임 받은 자는 수권, 위임 범위
원천징수 법인세법 시행령 1991.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법인이 증권시장안정기금에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법인조합원에게 귀속되는 배당소득을 기준으로 원천징수 여부를 결정한다. 대리인이나 수임자는 수권 또는 위임 범위에서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한다.
근거 법령·조문
20,560
사원용 임대주택 투자세액공제는 언제 하는가? 사원용 임대주택의 구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투자세액공제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구입일이라 함은 대금을 청산한 날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법인세법 시행령 1991.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원용 임대주택의 투자세액공제 귀속연도와 구입일의 의미를 물었다. 임대주택 구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투자세액공제를 한다. 구입일은 법인세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취득시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20,561
미계상 외국인 급여를 신고조정할 수 있나? 종업원에 대한 급료는 결산조정 항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결산상 손금에 계상되지 않은 급료라 하더라도 신고조정에 의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1.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산에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외국인 급여를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종업원 급료는 결산조정 항목이 아니므로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준비금·충당금·감가상각비 등은 결산조정 항목이지만 종업원 급료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0,562
미확정 이자와 퇴직금은 언제 손금에 넣나?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며 종업원의 퇴직금 추가지급 소송제기에 따라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기 전에 지급한 퇴직금은 당해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할
법인세 - 1991.0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수이자 등 익금·손금의 귀속과 판결 전 지급한 추가 퇴직금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익금과 손금은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며 판결 전 지급한 추가 퇴직금은 당해 손금이 아니다. 질의 라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6-8...13 제1항을 참고하도록 했다.
20,563
일시상각충당금 보험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보험차익의 손금산입 의해 일시상각 충당금으로 계상할 보험차익의 계산은 자산별로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할 보험차익의 계산방법 등을 물었다. 보험차익은 자산별로 계산하며 불분명한 리스 관련 질의는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 재질의해야 한다. 조세감면규제법 관련 질의는 기본통칙 2-4-13...13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20,564
농공지구 감면공장의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조세감면대상이 되는 농공지구입주공장의 소득계산시, 본사공장과 지점공장이 독립된 타인에 의해 경영되고 있는 경우로 보아 반출되는 부품가격은 독립된 사업자와의 통상 거래조건에 따라 매매시 적용되는 시가에 의하고 각 공장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1.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지구 입주공장의 조세감면 대상 소득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물었다. 공장 간 부품 반출가격은 독립 사업자 간 통상 거래조건에 따른 시가로 계산한다. 각 공장의 공통손금은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하여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0,565
특수관계인 저가 양도의 기준 범위는 얼마인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간에 미달하게 재산을 양도한 때의 시가에 미달하는 금액의 범위에 대하여는 현행법상 별도의 규정이 없으며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서 시가에 미달하는 범위가 시가의 100분의 70으로 규정되어 있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1.0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게 재산을 양도할 때 저가 범위의 기준을 물었다. 소득세법상 시가에 미달하는 금액의 범위에 관한 별도 규정은 없다. 다만 당시 법인세법과 상속세법에는 시가의 100분의 70이라는 범위가 규정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20,566
해외현지법인 매출채권을 대손금 처리할 수 있나?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의 주식을 특수 관계없는 자에게 정상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유가증권처분손실은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산입 되며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이 대 손금에 해당하는 경우 손금산입 할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 주식의 처분손실과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의 손금산입을 물었다. 정상가액 양도로 발생한 처분손실은 처분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고, 대손금인 채권도 손금산입할 수 있다. 주식은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정상가액으로 양도하고 매출채권은 시행령상 대손금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567
독립적 인적용역 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 조세조약의 독립적 인적용역조항은 인적용역의 성격에 따라 법인세법이 적용됨
국제조세 소득세법 1991.0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조약상 독립적 인적용역의 국내세법상 소득구분을 물었다. 인적용역의 성격에 따라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소득세법 제134조 제6호 또는 제13호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또는 제11호가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20,568
아파트 공사의 진행률에 어떤 소득표준율을 쓰나?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2사업연도에 걸쳐 도급계약기간을 6월을 초과하는 아파트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하는 경우에 작업진행율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할 소득표준율은 소득 표준율표상 일반건축공사의 기본율로 하는 것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1.0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 아파트신축공사의 작업진행율에 적용할 소득표준율을 물었다. 소득 표준율표상 일반건축공사의 기본율을 적용한다. 주택신축판매 법인이 2사업연도에 걸쳐 계약기간 6월 초과 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0,569
이자 면제 차입금도 총차입금에 포함되나요? 법인이 산업합리화지정기업으로 지정되어 일부의 은행차입금에 대하여 일정기간동안 이자지급을 면제받은 경우에 이자지급을 면제받는 기간 동안 동차입금을 총 차입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지급을 면제받은 기간의 은행차입금을 총차입금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이자지급 면제 기간에는 해당 차입금을 총차입금에 포함하지 않는다. 산업합리화지정기업이 일부 은행차입금의 이자를 일정 기간 면제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0,570
제품 야적장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인가? 1990.04.04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1990.04.04현재 관할관청의 사용승인을 받아 제품의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는 1990.12.31이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비업무용부동산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1.0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아 야적장으로 쓰는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묻는 사안이다. 제시된 취득일과 승인 조건을 충족하면 종전 시행규칙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업무 관련 정도와 실제 이용상황을 고려하며 불분명한 사실만으로는 정확히 회신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0,571
산업기지 공장용지 양도는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가? 산업기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후 협의가 성립되어 매매계약을 체결 후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 것임
조세특례 법인세법 1991.01.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기지개발사업 승인 후 협의로 공장용지를 양도한 소득의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실시계획 승인 후 협의와 매매계약을 거쳐 토지를 양도한 소득은 특별부가세가 감면된다. 토지 양도시기가 1990.12.31. 이전이면 해당 부칙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전액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20,572
같은 채무자의 어음채권과 다른 채권은 따로 대손처리하나? 동일채무자에 대하여 어음상의 채권과 다른 채권이 함께 있을 때에 각각의 채권에 대한 대손금은 법정 요건에 따라 별개로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1.0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채무자에 대한 어음상 채권과 다른 채권이 함께 있을 때 대손처리 방법을 물었다. 각 채권의 대손금은 법정 요건에 따라 별개로 처리한다. 다만 채권총액과 어음부도액의 대손금 처리 가능 여부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에는 한계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20,573
수익사업자산 양도 시 세금은 어떻게 되나?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용 고정자산 처분으로 인한 수입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1991.01.01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대해 방위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법인세 - 1991.0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등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질의 가·나·다는 기존 회신을 참고하고 질의 라는 검토 중이라는 회답이다. 질의 마는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명시해 다시 질의해야 한다.
20,574
문화재단 자료가 불분명하면 지정기부금을 판단할 수 있나? 문화재단의 정관 및 사업내용과 기부금의 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세법기본통칙 2-12-15...18과 2-12-17...18을 참고
법인세 - 1991.0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재단 관련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등에 관해 물었다. 정관과 사업내용 및 기부금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질의별로 법인세법기본통칙과 비영리법인 신고안내책자를 참고하도록 했다.
20,575
소모품을 매입할 때 바로 손금으로 경리할 수 있나? 각 사업연도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기간수익은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과 관행에 따라 계산하며, 중요성의 원칙과 신뢰성의 원칙을 위배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소모품을 매입하는 때에 손금으로 경리가능
법인세 - 1991.0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모품 매입 시점에 손금으로 경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2-1-3...9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적용 요건이나 판단 내용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20,576
담보 목적 달성 후 소유권 환원은 양도인가? 담보의 목적이 달성된 후 원 소유자에게 소유권을 환원하여 주는 것도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의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1991.0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 목적 달성 후 원 소유자에게 소유권을 환원하는 것이 양도인지 물었다. 통칙상 요건을 갖춘 담보 이전과 그 목적 달성 후의 환원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20,577
공동광고비는 각 법인의 손금에 어떻게 산입하는가? 공동으로 광고를 행하고 광고 선전의 효과를 감안하여 광고선전비를 분담하기로 상호간에 약정한 경우에는 그 약정내용에 따라 각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1.0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공동으로 광고하고 비용 분담을 약정한 경우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광고 효과를 고려한 약정 내용에 따라 각 법인의 손금에 산입한다. 공동광고비의 손금산입 범위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5...9를 참고한다.
20,578
신설법인도 직원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가? 법인이 최초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법인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사실이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계약서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용인에 대하여는 퇴직급여 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1.0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법인이 최초 사업연도에 직원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종료일 현재 해당 법인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면 설정할 수 있다. 계속 근무 여부는 근로계약서 등과 실제 근무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579
가지급금 미수이자는 언제 소득처분한 것으로 보나? 특수 관계인간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있는 가지급금 등에 대한 이자상당액이 그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경우 동 금액을 소득처분 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정이 있는 특수관계인 간 가지급금의 미수이자 소득처분 시기를 물었다.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되지 않으면 그 금액을 처분한 것으로 본다. 상환기간과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있는 금전거래의 이자상당액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0,580
1989년과 1990년 증자분도 공제되나요? 귀 질의의 경우 1989년3월 순 증자분 및 90년 7월 증자분에 대하여는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1.0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9년 3월 순증자분과 1990년 7월 증자분에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두 증자분 모두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법인세법의 증자소득공제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0,581
국외에서 제공한 비공개 노하우는 사용료소득인가? 외국법인이 공개되지 않은 노하우 등을 국내법인에게 제공시 국외에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설계기술, 도면의 납품이나 특허권사용권 제공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라 하더라도,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 하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1991.0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신제품 개발을 위한 비공개 기술정보를 국외에서 제공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설계기술이나 도면 납품 등의 방식이라도 노하우 제공이면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공개되지 않은 기술적 정보를 전수하는 Know-how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20,582
비영리법인에 지급하는 이자도 원천징수하나? 비영리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금액 또는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채권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989년 01월 01일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1991.0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 등의 이자소득금액에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물었다. 1989년 01월 01일 이후 최초 발생한 소득분부터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시행령 단서에 해당하는 채권이자금액 전액도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0,583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용 토지 양도에 어떤 세금이 부과되나? 양도하는 토지의 사용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1990.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토지를 매각하고 체육관시설을 분양받은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수익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면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다. 방위세는 1990.12.31까지 종료하는 사업연도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0,584
공동광고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공동광고비의 손금산입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5・・・9를 참고바람
법인세 - 1990.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회사와 판매회사가 부담하는 공동광고비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원문은 공동광고비의 손금산입에 관해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광고비 분담에 관한 약정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보았다.
20,585
기준면적을 넘는 건축물 부속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시행규칙(재무부령1818호 1990.04.04)제18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계산한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에 직접 사용하는 부속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1990.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에 직접 사용하는 부속토지 중 기준면적 초과 부분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묻는다. 법인세법시행규칙에 따라 계산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속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이다. 기준면적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계산한다.
20,586
수익사업용 자산 처분에는 어떤 세금이 붙나?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용 고정자산 처분으로 인한 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1991년 01월01일 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대해서는 방위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법인세 - 1990.12.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용 고정자산 처분수입에 대한 법인세와 방위세 의무 등을 물었다. 처분수입에는 법인세가 과세되며 일정 시점 이후 종료 사업연도에는 방위세 의무가 없다. 면제받은 양도금액을 수익용재산 취득 외에 사용하면 계산된 세액을 추징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3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0,587
공동사업 출자금과 수익은 어떻게 처리하나? 공동사업의 계약내용 및 법인의 실제계상사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공동 소유 등의 경우의 소득분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56조를 참고하시고 법인세의 과세소득의 기준이 되는 과세사실의 판단에 대하여
법인세 소득세법 1990.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금을 자산 처리하고 지분에 따라 수익 처리할 때 세무회계를 물었다. 계약 내용과 실제 계상사례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소득분배는 소득세법을, 과세사실 판단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20,588
구공장 일부를 팔고 사무실을 지어도 면제되나요? 대도시안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날로부터 2년 이내에 구 공장을 철거 또는 폐쇄하고 그 중 일부를 양도 시 잔여대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무실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부 토지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
조세특례 - 1990.12.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 대지 일부를 양도하고 나머지에 사무실을 지을 때 세금 면제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일부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이전 후 2년 이내 구공장을 철거·폐쇄해 조업이 불가능하고 잔여지는 사무실로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0,589
기업합리화적립금 누락 시 어떻게 과세되는가? 당해사업연도의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기업합리화적립금을 계산하지 않은 때에는 기업합리와 적립금의 적립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이며, 이자상당액은 추징하지 않는 것이나 소정의 가산세를 징수
조세특례 법인세법 1990.12.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기업합리화적립금을 계상하지 않은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이미 공제받은 세액과 가산세는 징수하지만 이자상당액은 추징하지 않는다. 기한 내 수정신고하지 않으면 감면받을 수 없고, 중복되는 일부 감면은 하나만 선택한다.
근거 법령·조문
20,590
시험연구시설 확장용 토지 양도는 면제되나? 시험연구시설 등은 공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동 시설을 확장하고자 종전에 사용하던 토지 등을 1990년 06월22이후 양도하는 때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법인세법 1990.12.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험연구시설 확장을 위해 종전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시험연구시설은 규정상 공장이 아니므로 1990년 06월22 이후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질의 4와 5는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다시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591
문화재단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나? 문화재단의 정관 및 사업내용과 기부금의 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세법기본통칙 2-12-15...18과 2-12-17...18을 참고
법인세 - 1990.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재단에 대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정관과 사업내용 및 기부금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질의별로 법인세법기본통칙과 비영리 법인의 신고안내 책자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20,592
임대부동산의 수입금액 비율은 어느 공시지가로 계산하는가? 법인이 임대하는 부동산에 대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 필자의 지가가 사업연도 중에 산정된 경우에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상정한 개별필지의 지가에 의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0.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부동산의 비업무용 여부 판정 시 수입금액 비율의 계산 기준을 물었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필지 지가를 적용한다. 개별필지 지가가 사업연도 중 산정된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0,593
위탁가공 수출의 수익과 공급가액은 얼마인가?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원부자재를 무환으로 수출ㆍ위탁가공 하여 해외에서 직접 선적하여 수출한 후 수출대금전액을 내국법인이 수령하고 현지법인에 가공료를 송금하는 경우에는 수출대금전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7조 제2항
법인세 법인세법 1990.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을 통한 위탁가공 수출의 수익 계상액과 부가가치세 공급시기·공급가액을 물었다. 수출대금 전액을 수익으로 계상하며 공급시기는 선적일이고 공급가액은 수출대금 전액이다. 내국법인이 대금을 전액 수령하고 해외현지법인에는 가공료를 송금하는 거래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594
특수관계자 차입금의 적정이자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법인이 건설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특수 관계있는 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경우에 상환기간이 약정되어 있고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 관행을 기준으로 한 적정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수수하는 경우
법인세 법인세법 1990.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건설자금을 차입할 때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아닌 이자율을 물었다. 상환기간을 약정하고 적정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면 법인세법 제20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적정이자율은 정상적인 사인 간 거래와 건전한 사회통념 또는 상 관행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595
건설 중인 골프장은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여객운송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새로이 골프장을 건설하고 있는 경우에 주업에의 해당여부를 판정한 결과가 골프장업이 주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건설 중의 골프장용부동산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0.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객운송업 법인이 건설 중인 골프장용부동산이 비업무용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골프장업이 주업에 해당하지 않으면 건설 중인 골프장용부동산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본다. 주업 해당 여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적용하여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0,596
우리사주 취득자금 대여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법인이 유상증자를 실시함에 있어 기존주주의 자격으로 신주인수에 참여하는 당해법인의 우리사주조합에게 주식취득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에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1조 제4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0.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가 우리사주조합에 빌려준 주식취득자금이 인정이자 계산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조합이 법정 자격을 계속 유지하면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법인의 유상증자 때 기존주주 자격으로 신주인수에 참여한 우리사주조합에 대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0,597
전기사업자의 출연금과 안전관리비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전기사업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기사업자로부터 동법 제49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과 안전관리비는 법인세법 제1조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아니하
법인세 전기사업법 1990.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사업자로부터 받은 출연금과 안전관리비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출연금과 안전관리비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공사가 전기사업법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받은 금액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0,598
운용 리스 비용과 임대료가 같으면 부당행위인가? 음료수를 제조 판매하는 법인의 pet병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pet병 제조설비를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운용 리스하여 pet병 제조회사에 임대하여 준 경우에 동제조설비의 리스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과 pet병 제조회사로
법인세 법인세법 1990.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설비의 운용 리스 비용과 임대료 수입이 같은 경우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이 경우 법인세법 제20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페트병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고 리스한 설비를 제조업체에 임대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0,599
해외 현지법인 시설자금 대여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외국현지법인에게 100% 출자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한국은행의 대부투자승인허가를 받아 국내은행으로부터 같은 외국현지법인에게 대여하는 조건으로 자금을 대출 받은 후 이를 같은 외국현지법인에게 시설투자자금으로 대여 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1990.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해외 현지법인에 시설투자자금을 대여한 것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제시된 조건의 대여금은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현지법인에 전액 출자하고 한국은행 승인을 받아 국내은행 대출금을 같은 법인에 대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0,600
부동산이 비업무용에 해당하는지는 무엇을 참고하나? 귀 질의에서 요청한 내용에 대해서는 재무부령 제1835호(1990.10.22)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7호에서 규정되어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0.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이 비업무용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제시된 법인세법 시행규칙 규정을 참고한다. 재무부령 제1835호(1990.10.22)의 관련 규정이 근거로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