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면제 차입금도 총차입금에 포함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9회신일 1991.01.0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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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이자 면제 차입금도 총차입금에 포함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1.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1.08

이자지급 면제 기간에는 해당 차입금을 총차입금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자지급을 면제받은 기간의 은행차입금을 총차입금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이자지급 면제 기간에는 해당 차입금을 총차입금에 포함하지 않는다. 산업합리화지정기업이 일부 은행차입금의 이자를 일정 기간 면제받은 경우이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의2조제1항제1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의2조 제1항 제1호: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부동산 취득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까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산업합리화지정기업으로 지정되어 일부 은행차입금에 대해 일정 기간 이자지급을 면제받았다.

질의요지

법인이 산업합리화지정기업으로 지정되어 일부의 은행차입금에 대하여 일정기간동안 이자지급을 면제받은 경우에 이자지급을 면제받는 기간 동안 동차입금을 총 차입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산업합리화지정기업으로 지정되어 일부의 은행차입금에 대하여 일정기간동안 이자지급을 면제받은 경우에 이자지급을 면제받는 기간 동안에는 동차입금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총 차입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산업합리화지정기업이 이자지급을 면제받는 기간에 해당 차입금을 총차입금에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산업합리화지정기업으로 지정되어 일부 은행차입금의 이자지급을 일정 기간 면제받은 경우, 그 면제 기간에는 해당 차입금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총차입금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의2조제1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9 (<time datetime="1991-01-08">1991.01.08</time> 회신), "이자 면제 차입금도 총차입금에 포함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7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769)
원 제목: 이자면제 기간 동안 보유하는 차입금이 총 차입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