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단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483회신일 1990.12.27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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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문화재단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1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12.27

정관과 사업내용 및 기부금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문화재단에 대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정관과 사업내용 및 기부금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질의별로 법인세법기본통칙과 비영리 법인의 신고안내 책자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문화재단의 정관과 사업내용 및 기부금의 구체적인 내용이 불분명한 사안이다. 질의는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다.

질의요지

문화재단의 정관 및 사업내용과 기부금의 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세법기본통칙 2-12-15...18과 2-12-17...18을 참고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문화재단의 정관 및 사업내용과 기부금의 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질의1의 경우 법인세법기본통칙 2-12-15...18과 2-12-17...18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2의 경우는 우리청에서 발간한 1990 비영리 법인의 신고안내 책자 중 91쪽에서 95쪽까지를 참고.

정제 정리

질의

문화재단에 대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문화재단의 정관 및 사업내용과 기부금의 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습니다.

1. 질의1은 법인세법기본통칙 2-12-15...18과 2-12-17...18을 참고합니다.

2. 질의2는 1990 비영리 법인의 신고안내 책자 91쪽부터 95쪽까지를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483 (<time datetime="1990-12-27">1990.12.27</time> 회신), "문화재단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7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770)
원 제목: 문화재단에 대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