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49조 기금의 사용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5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전기사업법 전체
기관 회신 1건
- 전기사업자의 출연금과 안전관리비는 수익사업 소득인가?1990.12.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452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과징금이 손금산입대상인지 여부조심 2018부1225 · 2018.09.0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신재생에너지법 제12조의6 에 의한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을 채우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부과된 과징금이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조심 2018전1511 · 2018.08.2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신재생에너지법에 의하여 의무공급량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부과된 쟁점과징금이「법인세법」상 손금산입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부1931 · 2018.07.3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신재생에너지법에 의한 의무공급량을 충족하지 못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부과된 쟁점과징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에 의한 공과금에 해당하지 아니므로 손금산입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1542 · 2018.05.3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과징금이「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조심 2018부1185 · 2018.05.3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