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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지 공장용지 양도는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4회신일 1991.01.08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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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1.08

실시계획 승인 후 협의와 매매계약을 거쳐 토지를 양도한 소득은 특별부가세가 감면된다.

산업기지개발사업 승인 후 협의로 공장용지를 양도한 소득의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실시계획 승인 후 협의와 매매계약을 거쳐 토지를 양도한 소득은 특별부가세가 감면된다. 토지 양도시기가 1990.12.31. 이전이면 해당 부칙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전액 면제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59의2조제4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5조제4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토지수용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산업기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뒤 토지수용법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었다. 이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토지를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산업기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후 협의가 성립되어 매매계약을 체결 후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8조에 의거 산업기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후 토지수용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어 매매계약을 체결,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4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양도시기가 1990.12.31 이전인 때에는 같은 법 부칙 (1989.12.30 법률4165호) 제5조 제4항에 의거 특별부가세가 전액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산업기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후 협의와 매매계약을 거쳐 토지를 양도한 소득의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

회답

1.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8조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후 토지수용법 제25조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토지를 양도한 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감면됩니다.

2.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4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양도시기가 1990.12.31. 이전이면 같은 법 부칙 제5조 제4항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전액 면제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4 (1991.01.08 회신), "산업기지 공장용지 양도는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5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523)
원 제목
산업기지 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후 공장용지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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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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