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
설립 중인 연구단체 기부금은 언제 귀속되는가? 법인이 설립중인 학술연구단체에 교육비,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이나 장학금은 당해단체가 정부로부터 인가일, 허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지정기부금으로 하여 지정기부금한도초과 계산 시 포함하여 시부인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8.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립 중인 학술연구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이나 장학금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정부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한다. 앞서 손금불산입한 금액은 해당 연도에 손금산입하고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 계산에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152
사후봉사대행 비용은 판매부대비용인가? 제조법인이 사후봉사를 위해 특정대리점과 서비스 지정점 계약을 체결하고, 사전 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사후봉사대행에 필요한 비용은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판매부대비용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1.08.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비스 지정점에 지급하는 사후봉사대행 비용이 판매부대비용인지 물었다. 사전 약정에 따라 지급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판매부대비용으로 처리한다. 법인세법 제20조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20,153
부동산 전대와 임차 차입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타인의 부동산을 전대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여 구분경리해야 하며, 간주익금계산 시 임대보증금에서 공제하는 임대사업개시 후 차입금 상환액은 임대사업용고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차입금을 보증금등으로 상환한 금액으로
법인세 법인세법 1991.08.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부동산을 전대할 때의 적용 규정과 임대사업개시 후 차입금 상환액 범위를 물었다. 전대에는 법인세법 제64조의2가 적용되고, 상환액은 임대사업용고정자산 취득 차입금을 보증금 등으로 갚은 금액이다. 부동산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금액은 임대사업개시 후 차입금 상환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0,154
법인의 부동산 저가양도는 어떻게 과세하나? 부동산 양도에 따른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 시 손익의 귀속시기는 대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 인도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며 부동산을 저가로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
법인세 법인세법 1991.08.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부동산 양도 손익귀속시기와 특수관계인 저가양도 시 과세를 물었다. 손익귀속에는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을, 저가양도에는 법인세법 제20조를 적용한다. 특별부가세 계산에는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0,155
법인의 차입금 이자는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이 지급하는 차입금이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1.08.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개인 또는 주주인 임원에게 지급하는 차입금 이자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면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고 법인세법 및 동법 시행령의 제외 규정을 따라야 한다.
20,156
개정 전 착공 건축물 토지는 어떤 규정으로 판정하나? 1990.04.04 이전에 착공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1990.04.04 개정 전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1.08.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04.04 이전 착공한 건축물 부속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기준을 물었다. 1990.04.04 개정 전 규정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개정 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0,157
공동사용 기계의 투자세액공제 배제는 어떻게 판단하나? 내국법인이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사업에 공동 사용하는 사업용 기계장치에 투자한 경우 사업용기계장치의 사용시간ㆍ사용정도의 비율에 따라 사용비율이 큰 사업을 주로 사용하는 사업으로 보아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배제
조세특례 - 1991.08.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에 공동사용하는 기계장치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배제 여부를 물었다. 사용시간 또는 사용정도의 비율이 큰 사업을 주로 사용하는 사업으로 보아 판단한다. 내국법인이 법인세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에 공동사용하는 사업용기계장치에 투자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7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0,158
수용 토지의 양도 시기는 언제인가?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0—15…17 의 규정에 의하되, 동 통칙에 정하여 지지 않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손실보상금이 증액된 경우 그 증가된 부분에 상당하는 손실보상금은
양도소득세 - 1991.08.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 때 공탁이나 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양도 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 전 보상금 공탁 시 공탁일, 그보다 앞선 이전등기 시 등기접수일로 본다. 법원 판결로 늘어난 손실보상금은 판결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20,159
오피스텔 법인의 일반관리비를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가? 기업회계기준 및 회계 관행상 일반관리비로 처리되는 금액은 특별부가세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 1991.08.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신축·분양 법인의 일반관리비를 특별부가세 계산에서 공제하는지 물었다. 기업회계기준과 회계관행상 일반관리비는 원칙적으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다만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열거된 양도비용은 제외된다.
20,160
소득 없는 비영리법인에도 기부금 한도를 적용하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이 없는 비영리법인에 대하여는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1.08.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 소득이 없는 비영리법인에 기부금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이 없으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상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의 존재 여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20,161
특별부가세 감면이 겹치면 중복 적용되는가? 동일한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에 의한 특별부가세 감면규정과 사원용 주택 취득을 위한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
조세특례 - 1991.08.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토지의 양도차익에 두 특별부가세 감면규정이 함께 적용될 때 중복 적용 여부를 물었다. 두 감면을 중복 적용할 수 없고 그중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 공장양도차익 관련 감면과 사원용 주택 취득 관련 감면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0,162
법인전환 후 2년 내 기존공장을 처분하면 세액이 추징되나? 법인전환으로 설립된 법인이 설립 후 2년 내에 대도시내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법인전환 시 현물출자 받은 기존공장을 처분하는 때에는 법인전환 시 면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법인으로부터 법인세에 가산
법인세 - 1991.08.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법인이 2년 내 이전 목적으로 기존공장을 처분할 때 추징 여부를 물었다. 법인전환 때 면제받은 세액 상당액을 해당 법인의 법인세에 가산해 징수한다. 같은 대도시 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한 처분이어도 특별부가세는 면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0,163
경정결정 때 중과소신고 가산세율은 얼마인가? 1987사업연도분 법인세 경정결정시 중과소신고 가산세율 30%를 적용함
법인세 - 1991.08.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7사업연도분 법인세 경정결정 시 적용할 중과소신고 가산세율을 물었다. 중과소신고 가산세율 30%를 적용한다. 제시된 견해 중 을설에 따른다는 회신이다.
20,164
법인과 직원 출자 공제회는 특수관계인가? 금융기관이 타인소유의 건물을 임차하여 영업을 하면서 건물의 부속주차장을 법인의 직원에 출자한 공제회에게 전대하여 유료주차장을 영위하게 하는 경우 금융기관과 공제회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8.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과 그 직원들이 출자한 공제회의 특수관계 여부 및 관련 세무처리를 물었다. 공제회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타인 부동산의 일부 전대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인 거래가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인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0,165
하청공장에 기계를 무상 제공하면 재화 공급인가? 기계장치 등을 자기의 제품만을 생산하는 하청공장에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인 개인적 공급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1991.08.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제품만 생산하는 하청공장에 기계장치 등을 무상 사용하게 할 때 개인적 공급인지 물었다. 해당 무상 사용은 부가가치세법상 개인적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거래에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0,166
외국법인 연락사무소도 사업장인가? 국내에서 외국법인 본사를 위한 단순한 구입, 정보수집 등의 예비적, 보조적인 사업 활동만을 수행하면 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보며 당해 외국법인이 재화구입시 세무서장으로부터 부여받은 고유번호 등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1991.08.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 연락사무소의 사업장 해당 여부와 재화 구입 시 세금계산서 수취방법을 물었다. 예비적·보조적 활동만 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본다. 재화 구입 시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를 적은 계산서를 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20,167
인도 후 품질검사한 레미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상품 등의 판매 시 손익귀속시기는 상품 등을 인도하지 않은 경우에도 인도가능상태에 있으며 인도한 것으로 보아 손익을 인식토록 하는 것이므로, 레미콘을 먼저 인도한 후에 품질을 검사하는 경우는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법인세 법인세법 1991.08.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레미콘을 먼저 인도하고 나중에 품질검사한 경우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손익은 레미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상품이 인도가능상태이면 인도한 것으로 보아 손익을 인식하는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0,168
구성원 상호부조 공제사업은 수익사업인가? 비영리법인이 영위하는 공제사업이 회원ㆍ조합원 등 구성원 상호간의 공동이익증진ㆍ상호부조 등을 목적으로 행하는 비영리사업인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1.08.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공제사업이 법인세상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구성원 공동이익 증진과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공제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원·조합원 등 구성원 상호간의 비영리사업이라는 점이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20,169
직전연도 법인세가 없으면 중간예납은 어떻게 하나? 법인이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아 계산한 과세표준에 대한 법인세액에서 당해중간예납기간 중 감면세액, 원천징수액, 수시부과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납부하여야 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1.07.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법인의 중간예납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법인세법 제30조 제4항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해야 한다. 신고내용과 수입금액이 불분명하여 원문은 정확한 금액 계산을 제시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20,170
1990년 종료 사업연도 수정신고에 최저한세가 적용되나? 1990.12.31 종료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최저한세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함
법인세 - 1991.07.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12월 31일 종료 사업연도의 수정신고에 최저한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수정신고하면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원문은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고 전제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0,171
등록 사회단체 후원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 또는 개인이 서울시에 사회단체로 등록된 대범밝은사회에 장애자복지후원금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시에 등록된 사회단체에 낸 장애자복지후원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법인 또는 개인이 지출한 해당 후원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세법의 개정은 재무부장관의 소관사항이라고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20,172
3년 내 국민주택을 짓지 않으면 어떻게 과세하나? 매수인이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거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이외의 건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세액 또는 면제된 세액중 국민주택규모 이외의 건물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주
조세특례 - 1991.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매입 후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않은 경우의 과세방법을 묻는다. 면제된 세액 또는 국민주택규모 이외 건물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징수 대상은 국민주택 미건설 또는 국민주택규모 이외의 건물을 건축한 주택건설업자이다.
20,173
사원용 임대주택에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법인이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하기 위한 사원용 국민주택을 취득할 목적으로 1990.12.31 이전에 취득한 비업무용부동산을 1991.12.31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면제되는 것임
조세특례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1.07.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원용 임대주택 관련 특별부가세 면제와 투자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의 토지 양도소득은 특별부가세가 면제되고 임대주택은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취득·양도 시기와 무주택종업원 임대 목적 등 관련 법령이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5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2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동시행령 제57의3조 (자동 해소 실패)
20,174
독일 비거주자에게 지급한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인가? 독일인 비거주자로부터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사용 및 사용할 권리를 허여 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동 지급금은 부가가치세법상 대리납부의 대상이 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1.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 비거주자에게 지급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과세하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이다. 한독조세협약과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0,175
구공장 잔여분 양도도 법인세가 면제되나? 구공장의 일부를 양도한 후 신공장의 사업개시가 이루어지고 동기한내에 구 공장 잔여분을 양도하는 때에도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에 규정된 바에 따라 당해잔여분에 대한 법인세 등이 면제되는 것임
법인세 - 1991.07.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 일부를 먼저 양도하고 신공장 사업을 개시한 뒤 잔여분을 양도할 때 특례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한 내에 구공장 잔여분을 양도하면 그 잔여분에 대한 법인세 등이 면제된다. 신공장의 사업개시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0,176
마을 도로 포장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나? 연수원 신축되는 마을의 비포장도로 포장공사비로 지출하는 금전이 공익성기부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기부금으로 하는 것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1.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수원 신축 마을의 비포장도로 포장공사비가 지정기부금인지 묻는 사안이다. 지출금이 법인세법시행규칙상 요건에 해당하면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도로 위치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판단은 유보했고 증빙은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20,177
실비 수준의 안전교육 수수료도 수익사업 소득인가? 산업안전교육 및 점검 등을 실시하고, 노동부고시에 따라 일정금액을 대행수수료를 수입하는 경우 실비변상적인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않음
법인세 법인세법 1991.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안전교육 등에 대해 받는 실비변상적 수수료가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실비변상적인 수수료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수수료가 실비변상적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178
실내장식 설계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백화점실내장식공사 등에 관한 설계 용역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인적용역소득의 구분은 그 설계도면에 노하우가 포함되었는지의 여부, 용역대가가 실지로 소요된 비용을 훨씬 초과하는지 여부 등에 따라 판단함.
국제조세 - 1991.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화점 실내장식공사 설계용역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인적용역소득인지 물었다. 소득 구분은 설계도면의 노우하우 포함 여부와 대가의 수준 등에 따라 판단한다. 용역대가가 실제 소요 비용을 훨씬 초과하는지도 판단 요소가 된다.
20,179
방위세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1991.01.01 이후 사업연도 종료하는 법인의 과세표준신고에 의하여 발생하는 방위세의 환급금에 대한 가산금은 법인세의 법정신고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부터 기산됨
국세기본 - 1991.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지된 방위세의 환급금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법인세 법정신고일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부터 계산한다. 1991년 1월 1일 이후 사업연도가 끝나는 법인의 과세표준신고로 발생한 환급에 적용한다.
20,180
독립된 두 공장 양도에도 세액면제가 적용되나? 서로 다른 장소에 별개로 제조설비를 갖춘 공장시설은 서로 독립된 각각의 공장으로서 각각의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91.07.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장소에 별도 제조설비를 갖춘 공장 양도의 조세특례를 물었다. 각 공장의 대지와 건물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법인세 등이 면제된다. 각 시설이 서로 독립된 공장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0,181
1년간 직접 쓰지 않은 공장도 이전 감면을 받는가? 내국법인이 현물출자를 받아 취득한 대도시안 공장을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대도시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해 양도하는 때는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이 면제되나 특별부가세는 면제
조세특례 - 1991.07.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취득해 1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않은 공장의 이전 목적 양도 시 감면을 묻는다. 대도시 밖으로 이전하기 위해 양도하면 법인세는 면제되지만 특별부가세는 면제되지 않는다. 해당 공장은 양도일까지 1년 이상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되지 않은 상태이다.
근거 법령·조문
동시행령 제34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0,182
공사 중인 토지는 언제부터 업무용인가? 토지 취득하여 법인 업무에 직접사용하기 위해 건설에 착공하여 공사를 진행 중인 경우 당해토지를 건설착공일로부터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1.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업무에 직접 사용하려고 건설공사를 진행 중인 토지의 업무사용 시기를 물었다. 1990.04.04. 이전 취득·착공한 경우 건설에 착공한 날부터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본다. 재무부장관의 유권해석 재무부법인22631-539를 근거로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20,183
부동산 양도손익과 특별부가세의 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부동산양도에 따른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 시 손익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제17조의 규정을 적용하고, 특별부가세계산 시 부동산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1.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에 따른 사업연도 소득과 특별부가세의 시기 적용규정을 물었다.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손익 귀속시기는 법인세법을, 특별부가세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을 적용한다. 각각 법인세법 제17조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가 적용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20,184
수출금융 대출도 과다차입금에 포함되는가?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법인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는 경우차입금에는 법인이 수출용원자재를 확보목적 운영자금을 수출금융명목으로 차입한 금액을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1.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다차입 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시 수출금융 대출을 차입금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수출용 원자재 확보를 위한 운영자금을 수출금융 명목으로 차입한 금액도 포함한다.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법인에 대한 규정 적용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0,185
독일 기술자 체재비는 원천징수하는가? 대가지급액이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는 때에는 당해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두고 있지 않는 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산업상, 상업상, 과학상의 지식, 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의 대가 등 사용료소득에 해당되
원천징수 - 1991.07.23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기계의 설치와 운전기술 습득을 위해 초청한 독일 기술자의 체재비 과세를 물었다. 인적용역소득은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지만 사용료소득이면 원천징수한다. 사용료소득이면 법인세 10%와 주민세 7.5%를 원천징수하며 지급액은 실제 소요된 원화금액이다.
20,186
내국신용장 수출액은 수입금액에 포함되는가? 수출품생산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의해 국내사업자로부터 수출재화를 공급받아 이를 수출하는 경우 수출품생산업자의 접대비한도액 계산 시 수입금액 및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수출가액 전액이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되
법인세 법인세법 1991.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으로 재화를 공급받아 수출할 때 접대비 한도 계산의 수입금액 등을 물었다. 수입금액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수출가액 전액이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된다. 수출품생산업자가 외국 사업자와 계약하고 자기 계산으로 재화를 반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0,187
기밀비는 접대비에 포함되고 소득처분은 어떻게 하나? 접대비지출액에는 기밀비를 포함하는 것이고 자기가 생산한 제품 등으로 제공한 것은 제외하는 것이며, 신용카드미달사용 접대비 손금불산입액의 소득처분은 기타사외유출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밀비의 접대비 포함 여부와 신용카드 미달사용 관련 손금불산입액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접대비지출액에는 기밀비가 포함되지만 자기가 생산한 제품 등으로 제공한 것은 제외된다.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접대비의 소득처분은 기타사외유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188
수입기계 시운전 감독용역비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으로부터 수입한 기계의 설치와 시운전에 관련한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는 때에는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
국제조세 - 1991.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국법인의 수입기계 설치·시운전 감독용역비가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인적용역소득은 협약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되며, 경험 정보의 대가가 포함되면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된다. 용역 제공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이다.
20,189
안분 기준인 장부가액과 취득가액은 무엇인가?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불분명시 안분계산하며 안분계산 기준 중 장부가액은 세무회계상 장부가액이며, 취득가액은 기장 없는 사업자가 비치한 세금계산서나 기타 취득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인
법인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1.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안분계산 기준인 장부가액과 취득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장부가액은 세무회계상 금액이고 취득가액은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금액이다. 법인이 여러 자산을 함께 취득해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20,190
기한 내 미사용한 부동산은 언제부터 비업무용인가? 공장용 부지 취득 후 2년(기타건축물, 시설물 없는 토지 1년)이 경과될 때까지 법인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취득일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지방세법 1991.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일정 기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의 비업무용 기산일을 물었다. 공장용 부지는 2년, 건축물·시설물이 없는 토지는 1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취득일부터 비업무용으로 본다.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0,191
잔금 전에 부속토지를 등기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나요? 주택신축판매 법인이 신축 중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받기 전에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주택건물 완공 시에 잔금을 받고 주택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주택 잔금 전에 부속토지를 먼저 이전등기한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과 법정 면적 이내 토지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먼저 양도한 토지가 주택의 부속토지인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192
법인에 진료비를 지급할 때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나? 의료업을 영위하는 법인에게 진료비 등 의료업의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 하지 아니함
원천징수 - 1991.07.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업 법인에 진료비 등 의료업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법인세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의료업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수령자가 의료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지급액이 진료비 등 의료업 수입금액인 경우다.
20,193
법인에 사업소득 수입금액을 주면 원천징수하나? 법인에게 소득세법시행령 제190조 제1항의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1991.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에게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지를 묻는다. 법인에게 해당 사업소득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대상은 소득세법시행령에 규정된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20,194
영업권 대가를 지급하면 지급조서를 내야 하나? 법인이 영업권인 기타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조서의 제출의무가 있음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1.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유상 취득한 영업권의 기타소득금액을 지급할 때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영업권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면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한다. 영업권의 구체적인 내용이 불분명해 해당 여부 자체는 정확히 회신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20,195
국내사업장과 무관한 일본법인 사용료도 원천징수하나? 내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일본법인에게 그 국내사업장과 전혀 관련되지 아니한 사용료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그 내국법인은 그 사용료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1991.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과 무관한 사용료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야 하는지를 묻는다. 사용료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은 그 사용료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납부해야 한다. 일본법인이 국내사업장을 보유하지만 해당 사용료는 그 사업장과 전혀 관련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0,196
간이세금계산서 수취액을 법인 손비로 인정받나?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 등의 객관적 자료에 의해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해야하며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거나 내부통제기능을 감안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지출은 그러하
법인세 - 1991.07.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법인의 지출을 손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재화와 용역의 내용 및 세금계산서 미교부 사유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 법인의 거증책임에 관해서는 법인세법기본통칙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했다.
20,197
출자관계 법인 전출은 현실적인 퇴직인가? 당해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의 전출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1.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관계가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이 현실적인 퇴직인지 묻는다. 해당 전출 관계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 해당한다. 회답은 법인세법시행규칙의 출자관계 규정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198
출자자 무상대여금의 인정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출자자등에게 금전무상 대여 시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당좌대월이자율 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 범위 안에서 높은 이자율 순으로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익금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출자자 등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금전의 인정이자 계산방법을 물었다. 당좌대월이자율 또는 그보다 높은 차입금 이자율로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익금에 가산한다. 높은 이자율은 해당 차입금 범위 안에서 높은 이자율 순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0,199
상수보호구역 목장용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나? 상수보호구역 지정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 사용제한 부동산으로는 보지 않으며, 비업무용부동산은 부동산의 주된 사용내용에 따라 적용되므로 목장용 부동산에서 발생된 오수를 임야에 살포하여 과수를 재배한다는 사
법인세 수도법 1991.07.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수보호구역 목장용지와 관련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기준을 물었다. 상수보호구역 지정만으로 사용제한 부동산으로 보지 않으며 주된 사용내용에 따라 판정한다. 목장 오수를 임야에 뿌려 과수를 재배했다는 사실만으로 목장용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0,200
국유재산 교환에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가? 환지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유재산을 교환하는 경우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교환이 환지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다만 원문의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전제했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