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중인 토지는 언제부터 업무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476회신일 1991.07.2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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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사 중인 토지는 언제부터 업무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7.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7.25

1990.04.04. 이전 취득·착공한 경우 건설에 착공한 날부터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본다.

법인 업무에 직접 사용하려고 건설공사를 진행 중인 토지의 업무사용 시기를 물었다. 1990.04.04. 이전 취득·착공한 경우 건설에 착공한 날부터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본다. 재무부장관의 유권해석 재무부법인22631-539를 근거로 안내했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4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취득후 6월(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는 2년)이 경과된 부동산으로서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매매사업용부동산을 포함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토지를 취득해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건설공사에 착공했다. 취득과 착공은 1990.04.04. 이전이며 공사가 진행 중이다.

질의요지

토지 취득하여 법인 업무에 직접사용하기 위해 건설에 착공하여 공사를 진행 중인 경우 당해토지를 건설착공일로부터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를 취득하여 법인의 업무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1990.04.04이전 취득 및 착공)하여 공사를 진행 중인 경우에는 당해토지를 건설에 착공한 날로부터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는 것이라는 재무부장관의 유권해석(재무부법인22631-539, 1991.04.24)이 있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

붙임 :

※ 재법인22631-539, 1991.04.24

정제 정리

질의

토지를 취득하여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건설에 착공해 공사를 진행 중인 경우 언제부터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는지.

회답

1990.04.04. 이전에 취득하고 착공한 경우 해당 토지를 건설에 착공한 날부터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봅니다.

· 재법인22631-539, 1991.04.24.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무부법인22631-539 (게시판 미보유)
재법인22631-539 공장 건설 중인 토지는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인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476 (<time datetime="1991-07-25">1991.07.25</time> 회신), "공사 중인 토지는 언제부터 업무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3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317)
원 제목: 건설 착공하여 공사 진행 중인 토지의 업무에 직접 사용 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