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법인의 일반관리비를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554회신일 1991.08.12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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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8.12

기업회계기준과 회계관행상 일반관리비는 원칙적으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오피스텔 신축·분양 법인의 일반관리비를 특별부가세 계산에서 공제하는지 물었다. 기업회계기준과 회계관행상 일반관리비는 원칙적으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다만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열거된 양도비용은 제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오피스텔을 신축·분양하는 법인이 일반관리비를 지출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기업회계기준 및 회계 관행상 일반관리비로 처리되는 금액은 특별부가세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및 회계관행상 일반관리비로 처리되는 금액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7-2-7...59의2에서 게기하는 양도비용을 제외하고는 특별부가세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오피스텔 신축·분양 법인의 일반관리비를 특별부가세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지 여부.

회답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및 회계관행상 일반관리비로 처리되는 금액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7-2-7...59의2에서 열거한 양도비용을 제외하고 특별부가세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554 (<time datetime="1991-08-12">1991.08.12</time> 회신), "오피스텔 법인의 일반관리비를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3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343)
원 제목: 오피스텔신축분양 법인의 일반관리비를 특별부가세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차감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