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된 두 공장 양도에도 세액면제가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481회신일 1991.07.25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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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7.25

각 공장의 대지와 건물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법인세 등이 면제된다.

서로 다른 장소에 별도 제조설비를 갖춘 공장 양도의 조세특례를 물었다. 각 공장의 대지와 건물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법인세 등이 면제된다. 각 시설이 서로 독립된 공장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서로 다른 장소에 각각 별개의 제조설비를 갖춘 공장시설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서로 다른 장소에 별개로 제조설비를 갖춘 공장시설은 서로 독립된 각각의 공장으로서 각각의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서로 다른 장소에 별개로 제조설비를 갖춘 공장시설은 서로 독립된 각각의 공장으로서 각각의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및 시행령 제36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법인 세 등이 면제되는 것임.

서로 다른 장소에 별개로 제조설비를 갖춘 공장시설의 양도에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조세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서로 다른 장소에 별개로 제조설비를 갖춘 공장시설은 서로 독립된 각각의 공장으로서 각각의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및 시행령 제36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법인세 등이 면제되는 것임.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481 (1991.07.25 회신), "독립된 두 공장 양도에도 세액면제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320/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320)
원 제목: 별개 제조설비를 갖춘 공장시설의 양도에 대한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조세특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