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579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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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행 검색 결과 579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79건 · 4/1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51 소매업자가 카드전표와 계산서를 함께 발행할 수 있나?
소매업 등 최종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종소비자를 상대하는 사업자가 카드전표 발행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소매업 등 최종소비자를 상대하는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회신문은 유사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75
152 완성도 지급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완성도기준지급, 중간지급, 장기할부 등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도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며 그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급시기 전에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 때가 공급시기이며 지급일과 발행일이 같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85
153 기부금과 재화 매입은 주요경비에 포함되나?
기준경비율 적용 시 접대비, 광고 선전비, 소모품비로 사용ㆍ소비하기 위하여 매입한 재화 즉,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의 매입은 주요경비에 포함되는 것이나, 기부금의 경우 사업과 직접 관계없는 지출이므로 주요경비에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경비율 적용 시 매입비용의 범위와 기부금 등의 주요경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접대비 등에 쓸 재화의 매입은 포함되지만 사업과 직접 관계없는 기부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매입비용과 증빙서류의 범위는 국세청고시 제2003-36호의 별표1과 별표2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1팀-1059
154 타인 토지에 지은 상가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행하나?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취득하지 않고 건설한 상가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방법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취득하지 않고 타인 소유 토지에 건설한 상가의 세금계산서 발행방법을 물었다.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구체적으로 답변하기 어렵다고 회신했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49
155 공동매입분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행하나?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시기는 그 구성원에 대하여 당해 배부기준에 따라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관리사무소의 공동매입분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관련 시행규칙·기본통칙과 기존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회신했다. 구체적인 공급시기나 발행방법에 관한 직접적인 결론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3팀-1401
156 도시시설관리공단의 견인수수료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비영리법인인 도시시설관리공단이 차량 견인대행업무를 수행하고 견인수수료를 지급 받는 경우,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도시시설관리공단의 차량 견인수수료가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견인대가는 용역의 공급이자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한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익사업개시신고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35
157 전자우편으로 보낸 세금계산서는 적법한가?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 양식에 필요적 기재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e-Mail에 의하여 전송하고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각각 출력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에 해당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우편 전송과 문자알림이 세금계산서 교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필수사항을 기재해 전송하고 양 당사자가 출력·보관하면 교부지만 문자알림만으로는 부족하다. 기간 합계 세금계산서는 공급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1175
158 이메일로 보낸 세금계산서도 적법한가?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 양식에 필요적 기재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e-Mail에 의하여 전송하고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각각 출력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에 해당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메일 전송 세금계산서가 적법하게 교부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필수사항을 기재해 이메일로 전송하고 양 당사자가 출력·보관하면 교부에 해당한다. 문자알림만으로는 교부의무를 이행한 것이 아니며, 합계 세금계산서는 다음 달 10일까지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75
159 세금계산서 발행 전 결제도 세액공제되는가?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을 발행일자로 세금계산서 교부하고 발행일 이전에 대금 결제시 세액공제 대상여부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말 발행 세금계산서의 발행일 전에 결제한 금액도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세금계산서 발행일 이전에 결제한 금액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산하고 월말을 발행일로 하며 지급기한을 그 이전으로 약정한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76
160 지급기한 약정이 길어도 세액공제를 받나?
구매대금 지급기한에 대한 약정이 법에서 정하는 기한을 초과하는 경우 기업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적용 안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대금 지급기한 약정이 법정 기한을 초과할 때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실제 대금을 법정 기한 내 지급했더라도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환어음 등의 약정상 지급기한 자체가 법에서 정한 기한 이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79
161 신설사업장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신설 공장의 사업자동록 이후에도 건설관련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에서 교부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되며, 준공 후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하지 않음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 공장의 건설 관련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받은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신설 공장의 사업자등록 후에도 기존사업장에서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준공 후에는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다는 방향의 회신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3팀-1131
162 대금 없이 미리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중 세금계산서 교부시 지급받은 대가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전에 대가를 받지 않고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범위를 물었다. 대가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공급가액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본문은 구체적 회답 대신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20
163 누구에게 산 중고차가 매입세액공제 대상인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등록을 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와 간이과세자로부터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차를 매입할 때 매입세액공제 대상을 물었다. 본문은 관련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할 뿐 구체적 결론을 제시하지 않는다. 참고자료로 두 건의 질의회신 사례가 붙임에 제시됐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3팀-1105
164 전자 전송·보관도 세금계산서 교부로 보나?
전자세금계산서의 교부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가 실거래 사업자를 대행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보관하는 경우 당해 실거래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세금계산서의 전송과 보관을 세금계산서 교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기재사항과 전송·보관 방법을 충족하면 실거래 사업자가 교부한 것으로 본다. 대행 여부와 인증시스템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교부로 볼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32
165 분양권 매매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행하나?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는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매매와 관련한 세금계산서의 발행시기를 물었다.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부동산은 건물이 이용 가능하게 될 때 공급된 것으로 본다. 세금계산서는 해당 공급시기에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76
166 환불 후 연계 구매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행하나?
판매한 물품에 대한 교환이나 환불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 물품을 환불한 뒤 다른 제품을 연계 구매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교부방법 대신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74-363, 1994.12.22 회신사례를 제시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43
167 적법하게 발행한 리스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는가?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당해 시설 등을 공급자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는 공급자가 당해 사업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여신전문금융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거래에서 직접 세금계산서 교부와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직접 인도받으면 공급자가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나 적법한 세금계산서는 수정할 수 없다. 시설대여업자 등록과 직접 인도가 직접 교부의 조건이며, 당초 계산서는 판매계약에 따라 적법하게 교부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800
168 적법한 리스 세금계산서를 수정 발행할 수 있는가?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당해 시설 등을 공급자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는 공급자가 당해 사업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여신전문금융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 시설을 직접 인도받은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후 수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공급자는 사업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지만 적법하게 교부된 세금계산서는 수정할 수 없다. 등록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임차하고 공급자로부터 직접 인도받은 경우와 적법한 당초 거래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00
169 수취 거부된 우편 세금계산서는 교부된 것인가?
공급받는 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우편에 의해 발송하였으나 공급받는 자가 수취를 거부한 경우 정당하게 교부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의 없이 우편 발송한 세금계산서를 상대방이 거부한 경우 적법한 교부인지 물었다. 수취를 거부했다면 정당하게 교부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구체적인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44
170 수취를 거부한 세금계산서도 정당하게 교부됐나?
공급받는 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우편에 의해 발송하였으나 공급받는 자가 수취를 거부한 경우 정당하게 교부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대방 동의 없이 우편 발송했으나 수취를 거부한 세금계산서가 정당하게 교부됐는지 물었다. 그 세금계산서는 정당하게 교부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세금계산서 교부는 이를 발행해 거래상대방에게 넘겨주는 것을 말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744
171 추가공사비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행하나?
도급공사업자가 당초 건설공사 완료후 추가공사를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지급받는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공사 완료 후 추가공사를 하고 받은 대가의 세금계산서 발행방법을 물었다. 추가공사 대가는 정해진 공급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착오나 정정사유가 있거나 공급가액의 증감이 발생하면 규정에 따라 수정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735
172 추가공사비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행하나?
도급공사업자가 당초 건설공사 완료 후 추가공사를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지급받는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공사 완료 후 추가공사를 하고 받은 대가의 세금계산서 발행방법을 물었다. 추가공사 대가는 법정 공급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급가액의 증감이 발생하면 그 발생 시점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35
173 재의뢰한 건설기계대여용역은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
건설기계대여업자가 건설업자에게 건설기계대여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용역의 일부를 다른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의뢰하여 당해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기계대여용역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맡긴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갑은 건설업자에게 전체 대가로, 을은 갑에게 자신이 받는 대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갑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을에게 용역 일부를 의뢰한 거래인지 계약과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37
174 이전한 본점 건물의 세금계산서는 어느 사업장이 발행하나?
건물의 양도와 관련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체결, 대금수령 등 매각관련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한 사업장 명의로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과 지점을 통합한 뒤 종전 사업장 건물을 양도할 때 교부 명의를 물었다. 계약체결과 대금수령 등 매각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한 사업장 명의로 교부한다. 실제 통합 여부와 건물을 다른 사업에 이용하지 않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96
175 청소용역 대가 중 인건비도 부가세 과세표준인가?
청소용역을 공급하고 노무비, 위탁수수료 등으로 그 대가를 구분하여 받는 경우에도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전체대가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청소용역의 과세 여부와 인건비 등을 구분한 경우의 과세표준을 묻는다. 청소용역은 과세대상이며 과세표준은 명목과 관계없이 받은 전체 대가이다. 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고 가산세를 더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75
176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전표도 매입공제되나?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라 함은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발행한 매출전표를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물운전자 복지카드로 발행한 전표가 매입세액공제 대상 카드전표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허가받은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카드로 거래된 전표이고 등록번호와 세액을 별도 기재·확인하면 공제할 수 있다. 복지카드 전표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카드전표인지는 관련법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69
177 월합계 세금계산서 작성일 착오에 가산세가 붙나?
착오로 세금계산서상의 작성년월일에 당해 거래가 속하는 월의 말일자가 아닌 날로 기재된 경우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합계 세금계산서에 월 말일이 아닌 작성연월일을 적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착오 기재라도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거래처별 1역월 공급가액을 합계해 다음 달 10일까지 교부하는 세금계산서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24
178 차량유지 카드전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받은 경우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이나, 그 부가가치세액 중 비영업용소형승용차의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사업자의 차량유지비 카드전표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와 신고 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전표의 세액은 공제되지만 비영업용소형승용차 유지 관련 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공제 시 수취명세서를 제출하고 신고서의 기타공제매입세액란에 기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01
179 대행 발급도 세금계산서 교부로 보나?
세금계산서의 교부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가 실거래 사업자를 대행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보관하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행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보관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로 보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정해진 방법에 따라 대행 발급하고 보관하면 실거래 사업자가 교부한 것으로 본다. 대행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하며 증빙 내용만으로는 공급자의 교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3
180 공급시기 후 계산서를 주면 가산세가 붙나?
계산서의 교부방법 등은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 등을 준용하는 것으로 공급시기 이후 교부하는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 임의로 교부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법정 공급시기와 달리 대금 수령 때나 그 이후 임의로 교부하면 계산서 교부 가산세가 적용된다. 해당 여부는 용역의 확정 여부와 계산서 교부에 관한 거래관행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34
181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주면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발주자가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더라도 원도급자는 공사대금 전체를 수수하는 것이며 하도급자에게 하도급한 건설용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발급하는지 물었다. 하도급자는 원도급자에게, 원도급자는 발주자에게 각자 공급한 건설용역의 대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발주자가 하도급자에게 오피스텔을 분양하면 건물분 세금계산서도 하도급자에게 발급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7
182 임직원 명의 현금영수증도 법인 증빙으로 인정되나?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5만원 초과 접대비를 임직원 명의의 현금영수증으로 수취한 경우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직원 명의 현금영수증의 접대비 인정, 가산세 및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업무 관련성이 입증되면 일정 거래에 인정되지만 1회 5만원 초과 접대비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매입세액 공제에는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의 별도 기재·확인 및 명세서 제출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0
183 매입할인은 어느 때 손익에 귀속되는가?
매입할인의 손익 귀속시기는 거래당사자간에 매출 ・ 매입관련 채권채무를 차감 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이를 확정한 때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두 합의나 업계 관행에 따라 나중에 차감하는 매입할인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관련 손익은 거래당사자가 채권·채무를 차감할 의사를 표시하고 확정한 때에 귀속된다. 세금계산서 발행 후 일정 기간이 지나 매입할인 명목으로 차감하는 거래를 전제로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1
184 소매업자가 카드로 결제해도 계산서를 발급하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소매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로 결제를 받더라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소매업자가 소매업자나 최종소비자에게 컴퓨터를 팔 때 증빙 발급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재판매 목적의 소매업자에게는 카드 결제라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최종소비자에게 카드전표를 발행했다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08
185 자동차정비업자는 어떤 증빙을 발급해야 하나?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사업자 범위에 해당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정비업자가 영수증·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기준과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자동차정비업자는 원칙적으로 영수증이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할 수 있다. 일반과세자는 사업자의 요구 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되 이미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83
186 간이과세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적격증빙인가?
복식부기의무자가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증빙서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간이과세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가 적격 증빙서류인지 물었다.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받은 세금계산서는 규정된 증빙서류가 아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을 교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52
187 도소매업자는 언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이나,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소매 겸영사업자가 재판매업자와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할 때 증빙 교부 방법을 물었다. 재판매 목적 공급에는 세금계산서를, 최종소비자 공급에는 원칙적으로 영수증을 교부한다.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면 교부하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04
188 지점이 임가공한 경우 어느 사업장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
지점이 본점의 지시에 의해 임가공용역을 제공한 후 완성품을 직접 발주자에게 인도하는 경우에는 지점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이 계약하고 지점이 임가공용역을 수행한 경우 세금계산서 공급자를 물었다. 지점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지점이 용역을 제공하고 완성품을 발주자에게 직접 인도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90
189 가공 세금계산서 발행자는 처벌되나요?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되는 것이나 거래경위, 고의성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기타조세범 처벌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물거래 없이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의 범칙 적용을 물었다. 가공 세금계산서 발행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고발 여부는 조사관서가 거래경위·거래내용·고의성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76
190 온라인 정보제공업의 신용카드 거래는 세금계산서가 금지되나?
자료를 수집・ 조합 컴퓨터에 수록하여 자동응답전화, 온라인 등의 전자매체로 제공하는 것은 사업서비스업 중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온라인 등으로 가공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에 세금계산서 교부금지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활동은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에 해당하며 정해진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시 교부금지가 적용된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정한 사업자가 과세 대상 재화·용역의 공급시기에 전표를 발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61
191 소매업자가 카드전표와 계산서를 중복 발행할 수 있나요?
소매업 등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매업자가 인터넷 판매 후 카드전표와 세금계산서를 중복 발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사업 구분은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96
192 조합의 공동판매 자료 미제출에 가산세가 붙는가?
조합원을 위하여 수수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미신고하거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미제출한 경우에도 가산세는 적용 안 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조합원을 위해 수수한 세금계산서 관련 자료를 신고·제출하지 않았을 때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공급가액 미신고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에도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조합원 관련 공급가액은 조합 수입금액이 아니므로 수입금액제외란에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20
193 다음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가산세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ㆍ납부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과세기간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에 발행하지 않고 다음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신고·납부한 경우 가산세를 물었다. 발행하지 않은 과세기간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신고·납부한 과세기간에는 해당 규정의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3팀-1982
194 전자상거래 공급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전자상거래에 의하여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결제 여부를 불문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가 전자상거래로 재화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에게 공급하면 신용카드 결제와 무관하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소비자에게는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최종소비자 대상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16
195 카드전표 발행세액은 얼마까지 공제되나?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공제 금액은 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세액의 범위 내에서만 공제 가능함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매업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 공제 범위를 물었다. 발행·결제금액의 100분의 1을 연간 500만원 한도로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공제액이 차감 전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면 초과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92
196 정액 판공비와 업무추진비는 근로소득인가?
매월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판공비와 업무추진비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나, 지급기준(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목적 및 대상자별 지급한도액 등)이 정하여져 있고 당해 목적을 위해 사용된 것이 분명한 부분은 근로소득에 포함되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월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판공비와 업무추진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이지만 지급기준이 있고 목적에 맞게 쓴 것이 분명한 부분은 제외된다. 구체적으로 제외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팀-1629
197 신용카드전표를 교부하면 세금계산서는 못 주나요?
소매, 음식, 숙박업 등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매·음식·숙박업 등의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한 때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신용카드매출전표는 공급자가 발행해야 하며 결제대행업체의 범위도 규정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48
198 카드전표 발행 후 세금계산서를 금지한 이유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고 세금계산서를 다시 교부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을 이중 공제 할 소지가 있어 이러한 문제점을 제거하기 위한 신설 조항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후 세금계산서 교부를 금지한 규정의 취지를 물었다. 중복 교부로 생기는 공급자의 소명 불편과 공급받는 자의 이중공제 소지를 제거하려는 것이다. 질의 1·2·4에는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고, 질의 2는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58
199 복권 판매대행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행하나?
복권위원회로부터 복권발행 관련업무 등을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이를 수행하는 자에게 판매대행용역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등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권 판매대행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과 복권 공급 여부의 판단을 물었다. 판매대행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인 복권발행 관련업무 수행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교부한다. 복권 자체를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했는지는 거래관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98
200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후 세금계산서도 줄 수 있나?
거래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가를 신용카드로 지급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시기 전에 신용카드로 대금을 받고 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회답 본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38 사례를 안내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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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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