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전표 발행세액은 얼마까지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92회신일 2004.08.0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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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8.06

발행·결제금액의 100분의 1을 연간 500만원 한도로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소매업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 공제 범위를 물었다. 발행·결제금액의 100분의 1을 연간 500만원 한도로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공제액이 차감 전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면 초과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의3조 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다.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거나 전자적 결제수단으로 대금을 받는다.

질의요지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공제 금액은 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세액의 범위 내에서만 공제 가능함

본문(원문)

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그 발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당해 공제받는 금액이 당해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부가가치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공제 또는 가산할 세액(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하거나 가산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하며, 당해 계산한 세액이 부의 수인 경우에는 “0”으로 본다]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발행세액 공제액과 한도

회답

발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연간 500만원 한도로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액이 차감 전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면 초과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의3조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92 (2004.08.06 회신), "카드전표 발행세액은 얼마까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1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134)
원 제목: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 공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