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한 본점 건물의 세금계산서는 어느 사업장이 발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96회신일 2005.05.03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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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이전한 본점 건물의 세금계산서는 어느 사업장이 발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5.03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5.03

계약체결과 대금수령 등 매각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한 사업장 명의로 교부한다.

본점과 지점을 통합한 뒤 종전 사업장 건물을 양도할 때 교부 명의를 물었다. 계약체결과 대금수령 등 매각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한 사업장 명의로 교부한다. 실제 통합 여부와 건물을 다른 사업에 이용하지 않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자가 본점 이전을 위해 지점을 등록한 뒤 본점과 지점을 사실상 통합하여 사업을 계속한다. 통합 전 사업장 건물을 다른 사업에 이용하지 않고 공급한다.

질의요지

건물의 양도와 관련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체결, 대금수령 등 매각관련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한 사업장 명의로 교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본점을 이전할 목적으로 지점을 설치하여 등록하고 본점과 지점을 사실상 통합하여 그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면서 당해 통합 전의 사업장 건물을 다른 사업에 이용함이 없이 공급하는 때에는 당해 건물의 양도와 관련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체결, 대금수령 등 매각관련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한 사업장 명의로 교부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사실상 이전하여 통합한 것인지 또는 다른 사업에 이용함이 없이 공급한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본점과 지점을 사실상 통합한 뒤 통합 전 사업장 건물을 다른 사업에 이용하지 않고 양도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사업장.

회답

건물 양도와 관련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체결, 대금수령 등 매각 관련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한 사업장 명의로 교부합니다.

사실상 이전하여 통합한 것인지 또는 다른 사업에 이용하지 않고 공급한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22중6530 심판결정
2022.11.0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9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96 (2005.05.03 회신), "이전한 본점 건물의 세금계산서는 어느 사업장이 발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6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648)
원 제목: 세금계산서 교부 사업장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