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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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23,27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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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52 중간예납 때 적정유보초과소득세도 내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2월 말 법인의 중간예납기간에 적정유보초과소득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의무는 없다. 1991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중간예납세액을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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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53 업무용 건설에 착공하면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한 부동산에 업무용 건설을 착공한 경우 적용되는 규정을 물었다. 법인의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에 착공하면 해당 시행규칙을 적용한다. 원문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 제6항을 적용한다고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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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54 비상장주식을 저가 양도하면 어떤 규정을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할 때 적용할 법인세 규정을 물었다.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양도하면 기부금 규정을 적용한다.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매매사례가 없고 시가가 불분명하면 시행규칙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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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55 기부채납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법인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구간의 가사용승인 시 공급시기와 임대료의 익금 귀속 방법을 물었다. 공급시기는 사실상 인도·이용이 가능한 때이며, 일시 수령한 임대료는 사용기간에 안분한다. 임대료 안분은 사용·수익기간이 약정되고 기한 연장이 불가능한 특약이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 |||||
18,756 배당 없이 적립한 이익잉여금도 이익준비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배당 없이 이익잉여금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한 금액의 취급을 물었다. 그 적립액은 자본금의 2분의 1에 이를 때까지 이익준비금으로 본다. 금전에 의한 배당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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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58 미등록 개인에게 가공을 맡기면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 법인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에게 원자재 가공을 맡길 때 법인의 증빙의무를 물었다. 법인의 거증책임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본문에는 거래증빙의 구체적인 인정 범위나 판단 결과가 제시되지 않았다. | |||||
18,759 부산 공장을 신평·장림공업단지로 옮기면 면제되나?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산 공장을 신평·장림공업단지로 이전하며 구공장을 양도할 때 법인세 면제 등을 물었다. 관련 규정에 따라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이 면제된다. 시가가 같은 토지의 합필·공유등기는 양도로 보지 않으며 실제 지분 사용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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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60 방송국 야외촬영장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송국의 야외촬영장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연주소와 독립적으로 구획되어 법인의 야외촬영장으로 직접 사용하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직접 사용 여부는 사용일자와 사용실태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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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61 공제사업기금 이자에 지급준비금을 설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의 이자소득에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자소득을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고유목적사업에 충당할 수 없다면 설정할 수 없다. 지급준비금은 정해진 법인이 이자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해 설정하는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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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62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무상대여하면 인정이자가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금전이나 기계장치를 무상으로 제공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등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특수관계가 없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지 않지만 타인이 주로 쓰는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는 손금불산입한다. 금전 또는 기계장치를 제공받은 자가 법인세법시행령상 특수관계인인지와 실제 사용자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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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63 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원임대아파트의 관리사무소 등 부대시설물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관리사무소 등이 건축물에 해당하면 관련 규정을 적용해 비업무용 여부를 판정한다. 지방세법상 건축물에 해당하는지가 그 적용의 전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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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64 국민연금 가입자도 충당금 대상 사용인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용인이 퇴직급여충당금 대상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용인은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사용인에 포함된다. 다만 출자임원은 그 범위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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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65 부동산중개업협회의 손해공제사업은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의 손해공제사업이 수익사업 및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증하는 손해공제사업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이다. 부가가치세 부분은 질의와 사업 범위가 불명확해 구체적 사실을 명기한 재질의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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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66 업무와 무관한 사용인 대여금의 이자는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의 지급이자 처리를 물었다. 관련 규정에 해당하면 계산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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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67 갑·을법인과 병법인은 특수관계자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갑법인 및 을법인과 병법인 사이가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갑법인과 병법인, 을법인과 병법인은 모두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한다. 판단 근거는 법인세법시행령의 특수관계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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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68 승용차 구입 매입세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하나? 법인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업용소형승용차의 차량구입 관련 매입세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공제하지 않는 차량구입 매입세액은 취득가액에 가산해 감가상각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해당 매입세액을 매입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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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69 대금 회수를 오래 미루면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인 출자임원에게서 거래대금을 장기간 회수하지 않은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실질적인 자금대여라면 통상 회수기간이 지난 때부터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하고 상여로 처분한다. 실질적인 자금대여에 해당하는지가 적용의 핵심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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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70 원천납부한 이자 법인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신탁수익증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납부법인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원천납부법인세액은 이자소득금액을 지급받은 사업연도의 법인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이자소득 지급 시기는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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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72 한 번 쓰고 버리는 목형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형제작업 법인이 한 번 사용한 뒤 폐기하는 목형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해당 목형은 고정자산으로 보지 않고 수익에 대응하는 범위의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목형의 구조·용도·사용내용이 불분명하므로 제시된 조건에 따른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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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73 공사원가 수정신고에 중과소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음 사업연도 공사원가를 당해 연도 손금으로 신고한 뒤 수정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수정신고로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면 중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질의 나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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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75 고정자산 취득 시기와 회계처리는 어떻게 정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의 취득시기와 취득 관련 회계처리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취득시기는 적용할 법이 불분명해 정확히 회신할 수 없고,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적용상 취득일은 종전 회신문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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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77 임대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은 어떻게 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수입금액과 기준면적 등에 따른 비업무용부동산 판정방법을 물었다. 수입금액비율이 3/100에 미달하면 임대부동산 전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건축물 부속토지가 기준면적을 초과하면 그 초과부분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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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78 기준면적 변경으로 늘어난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시 개정으로 공장 부속토지가 기준면적을 초과한 경우 비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새 초과토지는 일정 기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며 이후 사업연도부터 별도 규정으로 판정한다. 그 기간은 개정고시 시행일 이후부터 1990.10.22 이후 최초 종료 사업연도의 직전 종료일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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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79 가공매입액을 회수해 수정신고하면 유보처분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매입액을 회수하고 기한 내 수정신고한 경우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가공매입액을 회수해 익금산입하고 기한 내 수정신고하면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경정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면제되거나 경감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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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81 버스 회차용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취득한 버스 회차용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면허조건에 따라 쓰는 차고용 토지라도 기준면적 초과분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면허내용과 회차지의 설치·사용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판단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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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84 기준면적 초과 부속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이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건축물에 직접 사용되는 부속토지라도 기준면적을 초과하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다만 원문의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는 전제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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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86 행정지도로 착공이 막힌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지도로 업무용 건축물의 착공이 제한된 기간에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착공 제한 기간에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그 기간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기간에 가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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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87 취득 후 1년 내 착공하지 않으면 비업무용부동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개발구역의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내 착공하지 못하면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취득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착공하지 않으면 취득일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는 기존 회신인 재이01254-955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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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88 공익재단에는 어떤 소득만 법인세가 부과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 목적으로 기본재산이 출연된 재단의 법인세 부과 범위 등을 물었다. 재단은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아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에는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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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89 보험사의 보유비율 내 나대지도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업자가 부동산소유비율 이내로 보유한 나대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재산운용 준칙에서 정한 부동산소유비율 이내라도 나대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보험회사 재산운용에 관한 준칙에서 규정하는 비율 이내의 나대지를 보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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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90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 어떤 금액을 뜻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과 관련하여 법인세법시행령에 열거된 금액의 의미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법인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액을 뜻한다. 구체적인 금액의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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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92 확정 재무제표를 고쳐 수정신고할 수 있나? 법인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산 확정과 법인세 신고 후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당초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할 수 없고, 과소계상한 비상위험준비금도 추가계상할 수 없다. 이 결론은 법인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 적용된다. | |||||
18,794 별도 설치시설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분양과 별도로 계약한 시설 설치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홈오토메이션 등 일부 품목의 설치계약은 법인세법과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른다.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주택공급계약과 별도로 설치계약을 체결해 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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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95 신설된 접대비 수입금액 규정이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사업연도 법인에 신설된 접대비 등의 수입금액 계산 기준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1990.07.01부터 1991.06.30까지의 사업연도 법인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 여부의 대상은 1990.12.31 신설된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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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97 임대수입이 부동산가액의 3%를 넘으면 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중인 토지와 건물의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 기준을 물었다. 1년간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3/100을 초과하면 업무용 부동산이다.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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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99 ○○연합회는 새마을금고 범위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합회가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범위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연합회는 해당 범위에 들지 않는다. 판단 근거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범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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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00 신공장의 사업개시일과 자산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공장의 사업개시일과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사업개시일은 완성품 제조를 개시한 날이고,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날이다. 독립된 제조장 단위로 신 공장시설을 이용해 정상상품으로 판매할 완성품을 제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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