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채납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기부채납하는 재화의 일부 구간에 대하여 수납기관의 가사용승인을 받았다. 기부채납자산을 사용기간 동안 타인에게 임대하고 임대료를 일시에 받는 상황도 포함된다.

기부채납자산의 사용 또는 수익기간이 약정되어 있는 경우 기한을 연장할 수 없는 특약이 있는 경우 당해 기부자산을 그 사용 기간 동안 타인에게 임대하고 그 임대료를 일시에 영수 한 때 이를 사용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1. 귀 질의1의 경우 기부채납하는 재화의 일부구간만을 수납하는 기관으로부터 가사용승인을 받았을 때의 당해재화의 공급시기는 사실상 인도ㆍ이용이 가능한 때이며,

2. 질의2의 경우 기부채납자산에 대한 대전시장과의 약정내용 및 분양내용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기부체납자산의 사용 또는 수익기간이 약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기한을 연장할 수 없는 특약이 있는 경우 당해 기부자산을 그 사용기간동안 타인에게 임대하고 그 임대료를 일시에 영수 한 때에는 이를 사용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질의

1. 기부채납 재화의 일부 구간에 대해 가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의 공급시기.

2. 기부채납자산을 임대하고 임대료를 일시에 받은 경우의 익금 귀속시기.

회답

1.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는 사실상 인도ㆍ이용이 가능한 때이다.

2. 약정내용과 분양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 다만 사용 또는 수익기간이 약정되어 있고 기한을 연장할 수 없는 특약이 있는 경우, 일시에 받은 임대료는 사용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익금에 산입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348 (<time datetime="1991-07-06">1991.07.06</time> 회신), "기부채납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