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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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30,07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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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1 국외 인도 수입재화에 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을 통해 공급받아 국외에서 인도되는 수입재화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지 물었다. 내국법인 간 거래는 국외거래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공급자는 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수입자가 자기 명의로 운송장을 받고 수입·통관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세금계산서를 받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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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2 공익단체가 받은 사용료는 부가가치세 면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단체가 기부채납 시설물에 대한 사용료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고유 목적사업을 위해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면 면제된다. 공익단체 여부와 고유사업 목적 및 대가의 실비 해당 여부를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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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3 수탁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원이 수행하는 수탁연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새로운 학술·기술을 개발하는 연구용역은 면제되지만 기존 연구결과의 단순 응용·이용은 면제되지 않는다. 해당 용역의 구분은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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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5 공원 체육시설 운영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원 내 인조잔디구장과 테니스장 운영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기타스포츠시설운영업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해당 여부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 분류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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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6 준설토 파쇄·판매는 도매업인가 제조업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의 준설토 선별·파쇄 판매가 도매업인지 제조업인지 물었다. 선별 또는 운반 편의를 위한 단순 파쇄는 도매업이고 최종 상품을 완성할 정도의 처리는 제조업이다. 구체적 처리과정과 주된 산업활동 및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참조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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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8 일부 자산을 뺀 물적분할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과 무관한 일부 자산·부채를 제외한 물적분할이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장의 물적·인적시설과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제외 대상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현금, 금융자산, 시설사용권 및 보증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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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9 농협을 거친 농업용 기계 공급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농협에 농업용 기계를 공급하고 농협이 농민에게 재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와 농업협동조합이 행하는 각각의 공급거래에 영세율이 적용된다. 농산물건조기와 농산물세척기를 농업협동조합을 거쳐 농민에게 공급하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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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0 뜨거운 물에 담근 돼지 부산물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끓는 물에 담갔다 식혀 포장한 돼지고기 부산물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관세율표번호 제0206호나 제0504호이면 면제되지만 제1602호이면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돼지고기 부산물을 100℃ 물에 10∼20분 담근 뒤 식혀 포장해 공급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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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1 어떤 연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술·기술연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새로운 이론·방법·공법·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은 면제되나 기존 연구결과의 단순 응용·이용 용역은 과세된다.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인지가 구분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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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3 공익단체의 선박 관련 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단체의 청항선 관리와 선박폐유수거 사업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고유 목적사업을 위해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면제된다. 공익단체 여부와 고유사업 목적 여부 및 대가가 실비인지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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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공동기술개발 정부출연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기술개발과 관련해 지원받은 정부출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개발 권리가 주관기관과 참여기업에 귀속되면 정부출연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개발지원자가 결과물 권리를 취득하는지와 공동개발·공동취득 여부에 따라 과세관계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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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6 수출대금 외화환산은 어느 날 환율을 쓰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재화 대금을 공급시기 이후 외화로 보유하거나 받을 때 적용할 환율의 기준일을 물었다. 수출재화 공급시기인 선적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계산한다.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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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7 무상 임차료 지원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화진흥위원회가 무상 지원하는 임차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무상 지원한 임차료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독립영화 상영기회 확대와 영화문화다양성 증진을 목적으로 한 지원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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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8 임대와 사옥용으로 취득하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업과 기존 사업의 사옥으로 함께 사용하려는 경우 사업양도인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의 양도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수자가 일부 공실이 있는 부동산을 취득해 부동산임대업과 임대업 외 종전 사업의 사옥으로 사용하려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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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0 국민주택 리모델링 공사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개선 시설공사인 리모델링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면제 여부를 물었다. 일반 리모델링용역은 과세되지만 조세특례제한법상 국민주택 리모델링용역은 면제된다. 관련 법률에 따른 리모델링이어야 하며 주택 규모와 100분의 130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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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재활용공정의 고형연료 공급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폐기물관리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활폐기물 재활용공정에서 생산한 고형연료 공급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가공처리과정을 거쳐 최종 생산된 고형연료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연료화시설을 사용해 생산한 고형연료를 난방·발전시설 등에 전량 공급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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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2 비거주자 대상 비행교육훈련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제공하는 비행교육훈련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교육지원 서비스업을 국내에서 제공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해 대금을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계약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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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공동업무 비용 정산금은 용역 공급대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조직에 자기분담비율을 초과해 인력을 제공하고 받은 정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사전 약정한 비용분담비율에 따른 정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각 법인의 공통업무 수행과 소요 비용의 공동 부담 여부는 관련 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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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4 철거 예정 건물의 과세표준은 0원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일괄양도한 뒤 철거한 건물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철거 예정과 실제 철거가 확인되고 건물가액 0원이 합당하면 과세표준은 0원이다.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실지거래가액을 안분하며, 계약서와 노후화 상태 등 제반사정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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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5 무단점유 부당이득금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이득 판결에 따라 지급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권한 없는 불법 점유로 받은 부당이득금과 지연손해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처음부터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볼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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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7 공동조직 비용 정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법인이 공동조직의 운영비용을 정산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합리적 기준으로 정산한 금전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공동조직 운영에 소요된 비용을 법인 간에 합리적인 배부기준으로 정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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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8 도시개발 관련 계획용역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사업 관련 설계·계획용역에 부가가치세 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지구단위계획용역과 도시재정비촉진계획 용역에는 해당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의 지구단위계획용역 공급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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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0 노인복지주택의 식사 등 생활비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노인복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인복지주택에서 주거와 식사 등 부대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생활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거시설과 부대시설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생활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유료양로시설에서 생활편의를 제공하고 월 일정액을 받는 경우도 과세된다는 기존 해석을 적용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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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1 학생 기숙사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생 기숙사 운영과 면세사업을 위한 기부채납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음식·숙박 용역과 면세사업에 부수되는 기부채납은 면제되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운영자의 추천 요건과 실비·무상 공급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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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2 주택과 분리한 부수 토지 임대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그 부수 토지를 분리하여 토지만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양한 주택의 부수 토지를 별도로 임대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다. 개인이 임차한 토지에 주택을 지어 사용하며 내는 대부료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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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3 곤충과 애벌레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번식·사육한 곤충과 애벌레 등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곤충을 번식·증식·사육하여 공급하거나 국내 사육 파리의 알을 과학연구용으로 공급하면 면제된다. 국내 원생산물은 본래 성상이 변하지 않는 원시가공을 거쳐 공급하는 경우에도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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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4 무상 장착한 덤프덮개는 별도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수탁자가 모든 구매자에게 무상 장착한 덤프덮개의 공급이 별도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덤프덮개 공급은 주된 판매대리 용역의 공급에 포함된다. 수탁자가 판촉비를 부담하고 덮개 대가를 판매대리 용역의 대가에 포함해 수취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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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5 포인트몰 결제액은 매출에누리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사 포인트몰에서 고객이 적립 포인트로 결제한 금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2017.3.31. 이전에 사용된 M포인트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신용카드 사용액에 따라 적립된 포인트를 자사 M포인트몰의 재화 구매에 사용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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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6 적립금 결제액은 수수료의 매출에누리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립금 결제액을 판매수수료에서 차감하기로 한 경우 매출에누리인지 물었다. 해당 결제금액은 신청법인의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 판매자와의 표준거래계약에 따라 지급받을 수수료에서 결제금액을 차감하기로 약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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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7 임대료 미수금을 빼고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료 미수금을 제외하고 부동산임대사업을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를 물었다. 미수금을 제외해도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승계되어 동일성이 유지되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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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8 천일염으로 염지한 돼지고기는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천일염으로 염지·세척·건조한 돼지고기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를 물었다.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고 관세율표 제0203호 및 제0210호에 해당하면 면제된다. 돼지고기 표면에 천일염 100%를 바르고 세척한 뒤 저온저장고에서 건조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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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9 데이터쿠폰 판매와 미사용 수익은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데이터쿠폰 판매·등록 후 서비스 및 미등록·미사용 수익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쿠폰 판매와 미등록·미사용 수익은 비과세이고 등록 고객에게 제공한 데이터서비스는 과세된다. 데이터서비스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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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0 한전불입금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전불입금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발급 주체를 물었다. 질의자와 한국전력 또는 한국전력과 실수요자 중 계약의 거래당사자인 공급자가 발급해야 한다. 계약상·법률상 당사자가 불분명하면 행위나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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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2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을 위탁받으면 면세인가? 부가가치세폐기물관리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신고 사업자의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이 면세인지 묻는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받아 공급하는 해당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주무관청에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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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3 특송물품 송달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입 서류와 견본품의 국제 운송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항공법」에 따른 상업서류 송달용역에 해당하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지정 사업자가 자기 명의로 항공기를 이용해 운송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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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4 쿠폰 발행 대행의 과세와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쿠폰 발행 관련 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와 공급시기를 물었다. 발행 대행 수수료는 과세되며 쿠폰 판매의 공급시기는 쿠폰을 판매하는 때이다. 상품권을 매입해 판매하는 경우는 과세되지 않고 사은품 매입세액은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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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5 집합상가 재건축의 공동사업자는 어떻게 판단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상가 재건축 사업의 사업자등록 시 공동사업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공동경영 여부와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방법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공동사업은 당사자 전원이 출자·경영하고 사업 성공 여부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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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6 지입료를 받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물자동차운수회사가 지입차주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지입료를 받을 때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용역의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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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8 지자체의 대기측정장비 수입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대기오염 측정장비를 수입할 때 면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수입 장비에는 관련 수입재화 면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는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시험소나 연구소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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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9 복식부기의무자 사업장 폐업 후 언제 간이과세가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전년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장이 폐업한 경우 간이과세 적용 시기를 물었다. 일반과세로 전환된 사업장은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간이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백만원 이상이거나 간이과세배제 사업이면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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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0 공익단체의 교과서 검토 용역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단체가 역사교과서 검토 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고유 목적사업을 위해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한 용역은 면제된다. 단체 해당 여부와 고유사업 목적 및 대가의 실비 여부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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