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검색 결과 24,04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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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51 종업원 주택자금 대여금은 대손충당금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무주택 종업원에게 대여한 주택취득자금이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인지 물었다. 해당 대여금은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를 판단 근거로 제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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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52 현금·당일자 어음 할인액은 판매부대비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결제나 당일자 어음·당좌수표 결제 시 할인액이 판매부대비용인지 물었다. 두 경우 모두 할인액 상당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따라 일정 금액을 할인한 경우라는 조건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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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53 유지관리비 손금불산입 개정규정은 언제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 부동산 유지관리비 손금불산입 개정규정의 적용시점을 물었다. 개정규정은 1993.12.31 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법인세법시행령 개정부칙 제1조 및 제5조 제1항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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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54 일부 폐업 후 부동산은 언제 비업무용이 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일부의 폐업으로 업무용이 아니게 된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 시기를 물었다. 폐업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폐업 전부터 비업무용이었던 부동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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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55 대물변제 부동산은 언제 비업무용으로 보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금융 법인이 대물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묻는다. 1994년 1월 1일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부터 취득 후 1년간은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된다. 1년이 지나면 비업무용에 해당하나 임대하는 경우에는 별도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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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56 기업회계기준상 당기순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한 당기순이익의 산출 방법을 묻는다. 법인세차감전순이익에서 법인세와 소득할주민세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차감할 법인세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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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57 분양받은 조성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조성한 토지를 법인이 분양받은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을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해당 규정의 적용대상은 아니다. 한국토지개발공사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한 토지를 분양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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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59 유예기간 내 미사용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유예기간 안에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을 물었다. 유예기간 내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한다. 토지가 비탈면이어서 사용이나 매각이 불가능하다는 사정만으로는 비업무용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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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60 중계무역과 직접수입의 수입금액은 어떻게 계상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가공품을 해외에서 수출하거나 국내 반입 후 수출할 때 수입금액 계상을 물었다. 해당 수출대금에 대해서만 법인세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수익으로 계상한다. 부가가치세법상 규정과 관계없이 적용하는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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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61 약정 없는 사용료 면제는 접대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선호출 가입자의 사용료를 사전약정 없이 면제할 때 접대비인지 물었다. 면제한 사용료 상당액은 접대비로 보아 시부인하고 부실채권은 대손금 확정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부실채권의 손비처리는 법인세법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대손금으로 확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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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63 자기자본 총액에서 공제할 적립금은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자본 총액 계산 시 주식발행자본금과 잉여금 합계에서 공제할 적립금의 범위를 물었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계상된 적립금을 말한다. 전기손익 수정이익으로 환입한 기술개발준비금은 정해진 세무조정을 거치면 해당 적립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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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64 부동산 출자나 주택 신축에 특별부가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부동산 공동사업 출자와 주택 신축판매에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유상 이전되는 출자 자산은 과세되지만,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신축판매한 주택은 과세되지 않는다. 출자는 계약 체결일에 양도된 것으로 보며, 어느 경우인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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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65 도로로 분리된 부동산은 비업무용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로 분리된 법인 부동산과 건축물부설주차장의 비업무용 판정 방법을 물었다. 도로 사이에 독립된 부동산은 각각 판정하고 기준면적 이내 부설주차장 토지는 업무용으로 본다. 부설주차장에서 주차료를 받아도 해당 토지는 주차장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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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66 중고차매매업 토지는 어디까지 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자동차매매업 법인이 보유한 토지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와 범위를 물었다. 의무보유 최소면적의 1.1배와 건축물부속토지 기준면적 중 큰 면적을 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부동산은 자동차관리법상 최소면적을 말하며 나머지는 용도와 기준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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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67 묘포장용 부동산은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경공사업 법인의 묘포장용 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의무보유 최소면적의 1.1배까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된다. 도시계획구역 밖의 부동산에 한하며, 별도 규정상 부동산에는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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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68 매출누락과 가공원가는 어떻게 소득처분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누락액과 가공원가 및 대응원가 부인액의 소득처분 방법을 물었다. 매출누락액과 가공원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분하되 대응원가 부인액은 상여처분할 수 없다. 해당 질의가 대응원가를 동시에 부인한 경우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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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70 공장용부속토지의 업무용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공장용부속토지의 범위와 여러 업종을 영위할 때 적용할 면적률을 물었다. 업무용 범위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의 토지이며, 업종별 등록 당시의 기준면적률을 적용한다. 단일공장에서 여러 업종을 영위하면 각 업종의 공장등록 당시 공장입지기준면적률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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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72 이익처분 때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적립금의 범위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서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적립금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적립금에는 같은법시행령 제84조 제2항에 따른 금액이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법인세법 제22조의2 제2항 제3호와 같은법시행령 제70조 제3항 제5호의 적용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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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73 지방 이전 공장의 양도차익은 면제되나? 조세특례-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먼저 양도한 경우 법인세 등 면제 여부를 묻는다. 정해진 기간 내 이전·사업개시·구 공장 양도 또는 신 공장 준공 요건을 갖추면 면제를 적용받는다. 먼저 이전하면 사업개시일부터 2년 내 양도하고, 먼저 양도하면 양도일부터 3년 내 신 공장을 준공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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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74 소비자보호원의 수수료와 강의료는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시험검사 수수료와 출장강의료가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시험검사 수수료는 수익사업이고 교육·홍보를 위한 출장강의료는 수익사업이 아니다. 수익사업 소득을 고유목적에 지출한 금액은 정해진 범위에서 지정기부금으로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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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75 판매후리스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후리스 자산의 판매손익 귀속시기와 사용하던 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을 물었다. 판매손익은 판매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계상하고 사용하던 자산은 법정 내용년수로 감가상각한다. 신규 제작·구입 자산이나 사용하던 자산을 리스회사에 판매한 뒤 다시 리스로 사용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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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76 기부채납 자산가액과 손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사용 조건으로 기부채납한 자산의 가액과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자산가액은 장부가액으로 하고 사용수익 시 안분액을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다. 원칙적으로 잔존내용년수에 따르되 연장할 수 없는 약정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에 따라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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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77 임차선박 개조비도 조기환급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선박의 객실 등을 개조·수리한 경우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질의의 경우에는 조기환급 대상이 되지 않는다. 조기환급 대상인 사업설비는 소득세법시행령 및 법인세법시행령상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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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78 투자세액공제 법인에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투자세액공제 등을 받은 법인에 감가상각의제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세액공제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면제받은 법인에는 감가상각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임시투자세액공제와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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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79 양도가액 특례에도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나? 조세특례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때 양도가액 특례를 적용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도 적용되는지 물었다. 조세감면규제법상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양도가액 특례 자체의 적용에 관해서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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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80 주차장 수입이 토지가액의 7% 미만이면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의 주차에 제공하는 법인 소유 주차장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1년간 수입금액이 토지가액의 100분의7에 미달하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주차장법에 따라 노외주차장신고를 한 주차장에 사용되는 토지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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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81 용도가 다른 임대부동산의 수입금액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필지상 용도가 다른 부동산을 임대할 때 연간 수입금액비율 계산방법을 물었다. 수입금액을 물건별로 구분할 수 있으면 각 물건별로 수입금액비율을 계산한다. 부동산가액을 구분할 수 없으면 전체건물연면적 중 임대면적 비율로 임대용부동산 가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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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82 해외법인의 주주라는 이유만으로 특수관계가 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법인이 같은 해외현지법인과 주주관계에 있을 때 서로 특수관계자인지 물었다. 단순히 해외현지법인의 주주라는 사유만으로 두 법인 사이에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법인세법시행령 각 호에 따른 특수관계 있는 자의 해당 여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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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83 유예기간 내 미사용하면 언제부터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정 유예기간 안에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경우 비업무용 판정시기를 물었다. 유예기간 안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취득일부터 소급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해당 부동산은 1993.11.30까지 사용하지 못했으므로 1991.11.30부터 비업무용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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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84 부당행위계산에서 감정가액은 무엇을 뜻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에서 감정가액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물었다. 감정가액은 해당 자산의 거래 당시 시가를 감정한 가액에 한한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는 전제 아래 제시된 답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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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85 인정이자 계산상 높은 이자율 차입금이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정이자를 계산할 때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무엇인지 물었다. 해당 사업연도 중 발생한 차입금 가운데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을 뜻한다. 판단 범위는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차입금으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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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86 국외 배당소득은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한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현지법인에서 받은 배당소득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요건을 물었다. 과세표준에 배당소득이 포함되고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했거나 납부할 경우에만 공제 규정을 적용한다. 법인세법 제24조의3의 적용 여부는 과세표준 포함과 외국법인세액 부담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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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87 남북협력기금 출연금은 기부금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남북협력기금에 낸 출연금이 법인세법상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해당 출연금은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기부금에 해당한다. 남북협력기금법에 따라 통일원장관이 세입·세출예산에 준하여 관리하는 기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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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88 사단법인 기구에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 ○○기구에 사업비·시설비·운영비로 지출한 기부금의 구분을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전액손금산입기부금이나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과 법인세법시행규칙의 원문 인용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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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89 특수관계 장학단체 기부금에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학·문화예술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에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나 특수관계 단체에 사실상 이익을 분여했다면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이익 분여 여부는 조세부담 감소 목적과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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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90 퇴직위로금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기퇴직 사용인에게 퇴직금 외에 지급한 퇴직위로금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이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퇴직금과 별도로 조기퇴직을 원하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위로금이라는 조건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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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91 실비 수강료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직업훈련원이 훈련생에게 받은 실비변상적 수강료가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실비변상적 수강료라면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수강료가 실제로 실비변상적인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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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92 특수관계 소멸 때 미회수 가지급금은 어떻게 처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소멸 때까지 회수하지 못한 가지급금과 미수이자의 소득처분을 묻는다. 업무와 직접 관련 없거나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대여액과 미수이자는 소득처분한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는 전제에서 제시된 답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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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93 비업무용 판정 시 토지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에 쓰는 토지가액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장부가액·같은 날 현재 공시된 공시지가 중 가장 큰 금액을 적용한다. 이는 개정 전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 결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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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94 미상각 개업비는 어떻게 세무조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연자산인 개업비를 상각하지 않거나 과소상각한 경우의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을 물었다. 당해 사업연도 균등액을 한도로 손금산입하고 이미 소멸한 개업비의 손금계상액은 손금불산입한다. 손금불산입한 소멸 개업비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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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97 소득세 대납액도 특수관계인에게 소득처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처분된 소득에 관한 소득세 대납액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대납액은 해당 특수관계자에게 소득처분하며 갑설이 타당하다. 법인세법시행령과 법인세법기본통칙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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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98 공공측량 심사수수료는 수익사업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의 공공측량성과 심사업무 수수료가 수익사업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수수료는 법인세법상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한다. ○○협회가 건설부장관에게 위탁받은 심사업무의 대가로 징수하는 수수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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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99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은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 |||||
18,200 경정 증가소득에 증자소득공제를 추가하나? 조세특례-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으로 사업연도소득이 증가하면 최저한세 때문에 받지 못한 증자소득공제를 추가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당초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추가 공제분의 법인세 상당액은 다음 사업연도 이익금처분 때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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